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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16 세월호의 가르침
  2. 2016.01.04 자화자찬에 우이독경, 답은 뻔하다

반대 • 방해 • 파행 • 집단사퇴..

그들이 세월호 조사에서 한 짓

 

 

 

대한민국의 현대사에는 차마 기억하기 조차 꺼려지는 몰상식이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

국난의 시기에 외세를 끌어들여 국가와 민족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매국노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혐오스럽고 치열한 이 땅의 현대사가 시작된다.

 

지난 100년은 난신적자(亂臣賊子), 역적들과의 투쟁의 기간이다.

정의와 민주와 상식을 지향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갔다.

불의(不義)한 역적의 무리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장악하고 세력화해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국가사회를 유린하는 1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세뇌되어 갔고,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을 체념해 갔다.

그들의 권력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멸의 신화처럼 보였다.

 

세월호 참사는 상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희대의 사건이다.

사고의 원인부터 구조 과정과 사후 수습 및 조사에 이르기까지 참사 당시의 정권인 박근혜 정권과의 관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몰상식의 극치를 자랑하던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세밀한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드러난 사건 만으로도 국가 운영을 위임 받은 정권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극심한 모욕감을 느낄 만큼 부정과 부패와 부도덕과 불법이 난무한,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이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는 영원히 기억되고 보존되어야 할 교훈이다.

정치에 대한, 정치권력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형 참사와 인권유린을 방조한 것이라는 참혹하고도 냉엄한 교훈이다.

 

아직까지도 허위, 조작, 왜곡, 선동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자들이다.

만일 그들에게 또 현혹되거나 기만당한다면 우리는 서서히 개돼지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의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도 죄인 취급을 당할 것이며, 심지어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여론조작에 의해 시체팔이꾼으로 매도될 것이다.

 

손이 있는 곳에서 권리를 찾는다.”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하고, 어떻게 써야만 하는지 세월호가 비장하게 알려주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새누리 추천 특조위원 편향된 서술진실 가린세월호 백서

 

 

 

■ 세월호 특조위 매도한엉터리백서

■ 여전히 묻혀 있는 세월호의진실

 

“공정성 상실한 불신 특조위” “특조위 설립준비단은 괴물준비단” “외부세력인 유가족이 특조위 독립성 해쳐” “대통령 7시간 같은 엉뚱한 조사에 골몰”…. 정부가 만든 공식 문서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이 여과 없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세월호 문제가 잘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 원인 진상규명 등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세월호의 핵심 과제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경향신문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산 백서를 입수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간한 백서에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참여한 5명의 위원들 명의로 된운영보고서가 부록으로 첨부돼 있다.

 

이 보고서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두 번에 걸쳐 특조위원에 임명된 황전원씨가 대표로 집필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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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병신년에 박근혜가 뛰면 뛸 수록

주권도 정치도 경제도 회복 불능이 될 뿐

병신년(丙申年) 새해 첫날 대통령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황교안 등 80여명과 함께 떡국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24년 만에 타결됐고 여러 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도 맺어서 경제영토도 크게 확장된 만큼, 이런 외교적 성과들이 실제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더욱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가 세심하게 정책과 민생을 챙겨 달라."

"위안부 문제가 24년 만에 타결됐다"는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의 주장일 뿐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상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를 발표하자 나라 안팎에서 비판이 들끓었는데도 박근혜는 마치 그것들은 모두 헛소리라는 듯이 '24년 만의 타결'을 자화자찬한 것이다.

아베가 '법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위안부 문제는 12월 28일로 끝났다"고 공언했는데도 박근혜는 단 한 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내겠다는 10억엔에 우리의 고통과 수난을 팔아버렸다"고 분노했고, 시민사회에서는 "100억원을 우리가 모아 재단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그 합의가 조약의 성격을 띤다면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박근혜는 우이독경으로 일관했다.

'12•28 합의'가 일본 아베 정부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은 국내외 진보적 언론의 한결 같은 평가였다.

두 나라가 중국의 '대국굴기'를 억제하고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견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한•일 간에 오랜 세월 '목에 가시'가 되어 있던 위안부 문제를 단칼에 처리해버렸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다. 박근혜 정권은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주권국가의 지위를 포기해버린 셈이 되었다. "미국•일본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최대의 경제동맹인 중국과 등을 지게 되었다"는 비판에도 설득력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조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가 한국의 정치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집권세력 안에서도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을 '배신자'로 몰아 추방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가 하면 주권자인 국민 다수를 '혼이 없는 인간' 또는 '비정상'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오직 자신과 '충신들'만이 정의롭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그야말로 독선적인 언행을 일삼은 것이다.

박근혜는 지난 1일의 '떡국 조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 짓는 해인만큼 4대 개혁의 튼튼한 받침대 위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서로 긍정적 효과를 내서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많이 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취임 이래 3년이 가까워지도록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성과를 내기는커녕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자신만 모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까?

특히 경제는 올해 안에 1997년의 '환란' 못지않은 위기에 부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8.6%가 그런 전망에 동의했다고 한다(<조선일보> 1월 1일자).

박근혜를 향해 자주 직설적 비판을 가해온 경제학자 이동걸(동국대 초빙교수)은 <한겨레> 2015년 12월 27일자 칼럼('착취형 성장정책의 파국적 종말')에서 박근혜의 대선공약이 거의 모두 부도수표가 되었다고 잘라 말했다.

"경제민주화는 시작도 전에 내팽개쳐버렸고 (···) 반값 등록금은 무늬만 반값인 채 끝났고, '깃털 뽑기' 식 서민 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없는 증세'로 둔갑하고 말았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연금, 4대 중증질환, 행복주택, 행복전세도 대부분 변질되거나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말 뒤집기의 선수다."

박근혜는 지난 1일 조찬에서 아래와 같이 '독려'했다고 한다.

"역사는 우리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이 시간도 지나고 나면 역사가 된다. 먼 훗날 돌아보았을 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아쉬움이 없이 뛰고 또 뛰었다고 돌아볼 수 있도록 올 한해 열심히 뛰자."

박근혜가 병신년에 열심히 뛸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한 역사쿠데타는 강행할 것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특히 그 자신의 '행방불명 7시간의 행적'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서 아예 지우려 할 것이다. '친박'으로도 모자라 '진박'이 되어야 새누리당 공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갖은 방책을 동원한다는 것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의 기대대로 새누리당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개헌선을 확보한다면 장기집권이나 이원집정제 도입을 기도하리라는 점도 억측이라고 반박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가 '뛰고 또 뛸수록'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질 것이다.

그런 불안을 말끔히 씻어내려면 민주·진보진영이 하나가 되어 총선에서 승리한 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야권을 향해 주권자들이 "하나가 되라"는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04 10:11:24

노출 : 2016.01.04 13:53:36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media@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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