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지는 방송, 방통위 직접개입하는 법 만든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보도개입 녹취록이 폭로된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정현녹취록'이 폭로되었을 당시에는 '권력의 언론통제'라는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 또한 여타의 떠들썩한 시국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와 같이 물에 물 탄 듯,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며시 수그러들고 있다.
해당행위자 및 집단의 조직적인 '물타기''김빼기'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른바 '냄비근성'의 단면은 아닌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견인되고 진화된다는 말이 있다불의에 굴종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는 강한 에너지에 의해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편집자 주>

 

 

최명길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보도개입 있으면 방통위에 조사권한 부여, '편성개입'주체도 명확히 명시

 

하필이면 (대통령이) KBS를 봤네.” “다른 걸로 대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한번만 녹음을 더 해주시오.” 이정현 녹취록으로 청와대의 공영방송 보도개입이 드러났으나 처벌은커녕 아무도 조사받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방송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정현 녹취록 논란이 불거져 방통위 야당 상임위원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자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가 조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검찰수사 중인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통위 조사 때 방송사의 협조의무 부과 방통위의 조사결과 즉각공개 의무적으로 후속조치 마련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최명길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해 방통위의 소관업무와 심의의결사항으로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 제재를 명시했다.

 

기존 방송법에도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42)고 명시하고 있고, 처벌조항도 있다. 그러나 조항이 모호하다보니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지난 2월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이 MBC 편성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으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법상 누구든지는 외부의 세력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MBC 내부 인물의 편성개입은) 방송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항 자체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고,

 

사실상 사문화돼 지금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최명길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방송법 42항의 누구든지정부 및 특정집단의 관계자,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등 누구든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경우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의 보도개입정황을 편성개입으로 볼 수 있다.

 

최명길 의원은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앞장서 지켜야할 방통위 수장이 방송법의 핵심가치가 훼손당함에도 나몰라라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방송법 4조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 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최인호, 윤호중, 박용진, 강병원, 이원욱, 유승희, 김영진, 진선미, 이훈, 고용진, 김두관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미디어오늘

20160822일 월요일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이 당연한 기사를 왜" SBS 기자들 긴급발제권 발동

이정현 녹취록 보도 단신 처리하자 11기 이하 노조 조합원들 긴급 발제로 후속보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논란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SBS 기자들이 긴급 발제권을 통해 어렵게 해당 보도를 관철시킨 상황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5일 노보를 통해 보도국 조합원들이 아이템 긴급 발제권을 통해 이정현 녹취록 보도를 SBS 8뉴스에서 관철시켰다고 전했다.

SBS8뉴스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 내용을 지난달 30일 "언론노조,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음 파일 공개"라는 30초 짜리 단신기사로 전체 뉴스 끝 부분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 사안보다 앞서 보도된 기사들은 연예인 박유천과 운전면허 시험, 보험이나 인테리어 관련한 단순 생활 정보를 다뤘는데, 이정현 녹취록 기사와는 달리 리포트로 구성됐다.

또한 해당 뉴스에서는 녹음 파일에 대해 "이 전 수석이 김 전 보도국장에게 해경을 비판하는 KBS 보도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거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만 짧게 전달했다.

 

노조는 당시 이 기사에 대해 "현장 취재기자들과 기자협회가 리포트로 중요하게 다룰 것을 요구했지만 보도 책임자는 단신 배치를 끝까지 고집했다"고 전했다.

방송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SBS 온라인 기사와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비디오머그와 인터넷판 기사에서는 이미 녹취록 공개 당일인 지난달 30일, 녹취록 전문과 함께 언론 단체들의 "보도통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오늘로 막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따라 보도국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1일 최근 개정된 보도준칙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긴급발제권을 가동했다. 이에 따라 SBS 8뉴스에서 이정현 녹취록 파문 관련 후속보도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지난달 30일 이정현 녹취록 공개 당일 SBS8뉴스 보도(위)와 지난 1일 긴급발제권 가동 이후 SBS8뉴스 보도(아래) 갈무리.

 

 

긴급발제권은 중요 아이템이 뉴스에서 배제되거나 부적절한 아이템이 방송될 때 현장 기자들의 집단 발제로 보도 실무 대표자가 편집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편집회의에는 평기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긴급발제권은 지난 3월22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개정됐다. 당시 보도준칙 개정을 통해 노사 양측은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긴급발제권 도입을 비롯해 최종 데스킹까지의 수정 과정 확인을 가능케하는 기사이력제 등의 장치들이 도입된 바 있다.

긴급발제권 발동 이후 나온 기사는 지난 1일 "靑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야당 청문회 추진" 리포트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 간 통화내용을 요약한 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방송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됐다.

 

▲ 지난 1일 SBS8뉴스의 "靑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야당 청문회 추진" 리포트 갈무리.

 

 

해당 리포트는 긴급발제권 발동 이전 기사보다 한층 더 나아가 자세히 이정현 녹취록과 세월호 관련 보도개입 논란을 다루고 있다. 다만 5일 현재까지 해당 사안을 다룬 SBS8뉴스의 기사 수는 아직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이다.

SBS본부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폭로 이튿날 여야 공방의 형식으로나마 SBS의 전파를 타고 방송됐다. 하지만 정치권력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해가며 방송에 개입하는 비상식적 행태가 파문 당일 녹취 파일과 당사자의 반응이 다 확보된 상황에서도 적절히 소화될 수 없었던 SBS뉴스의 현실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도국 11기 이하 기자 조합원 전원이 긴급 발제권을 통해서라도 이 사안을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고 동의할 정도로 상식적인 뉴스가 왜 당일 보도국 편집회의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가? 도대체 왜 이 당연한 기사가 왜 이리 어렵게 방송돼야 하는가? 혹시 방송개입이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입김이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어서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SBS는 다음주 전체편성위원회를 통해 이번 축소보도 문제에 대해 다시 다룰 예정이다.

 

관련기사

KBS 기자들 "'이정현 파문'에 침닦는 시늉도 안해"

 

 

▲ 2016.07.06(09:00현재) SBS(위)와 KBS(아래) 인터넷판 메인창 (편집자 주)

 

 

미디어오늘

2016년 07월 05일 화요일

차현아 기자 chach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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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 처럼 박근혜 정부, 교묘한 언론통제"

공영방송과 '보수언론' 뉴스라인에서 사라진 기사

 

 

 

세월호특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의 녹취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가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주시해야 할 부분은 소위 전형적인 '보수인사'로 알려진 김시곤 전 국장이 청와대의 언론통제를 참다 못해서 녹취를 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이 녹취록을 공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청와대의 보도개입이 특정한 사건에 관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심각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과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보도지침'이 있어서 기사의 세부내용, 심지어는 기사의 위치와 규격까지 통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로 20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청와대의 보도개입이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홍보수석의 고유업무'라고 공언할 만큼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언론통제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권 편향적인 여론조작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참정권까지 침해하는 등 반헌법적인 행위이며,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정면 위배되는 불법행위임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 민주, 반 역사적인 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첫번째 의무는 헌법 준수

 

헌법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의 첫번째 의무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취임사에 명시하여 대통으로 하여금 준수하게 할 것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설혹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 또는 묵인이나 방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홍보수석'은 결코 정부와 대통령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이다.

더구나 이번 보도개입 녹취록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세월호 보도에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은 정치적 발뺌이나 물타기로 얼버무려서 끝날 일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모든 국민을 납득시켜야 하는 국가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또한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정부의 언론통제 및 보도개입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해소해야만 한다.

 

2016년 7월 3일 15:30 현재 '보도개입' 기사가 사라진 소위 '보수언론' 인터넷 뉴스라인

 

 

관련보도

 

▶ 미디어오늘 남산 끌려가 코렁탕 먹던 시절과 얼마나 다른가

▶ 경향신문 [위기의 공영방송] 김주언 전 KBS 이사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처럼 박근혜 정부, 교묘한 언론통제"

▶ JTBC 사실로 드러난 정권의 '세월호 보도 통제' 논란

▶ 민중의소리 '세월호 KBS보도 외압' 이정현, 지역구 시민들 "자진사퇴 촉구"

▶ 프레시안 靑 "'대통령이 KBS 봤네'는 이정현 거짓말"

▶ 한국일보 이정현 군색한 해명 "당시엔 절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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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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