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 우선의 법칙(近者 優先法則)으로 적폐 척결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광장에 촛불이 켜진 후, MB 정권이 부당한 권력행사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유린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오래 전부터 이미 기획되고 정해진 일이었다.

 

정치인 이명박의 배경에는 보수라고 자칭하는 뉴라이트가 포진하고 있다. 자칭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에는 뉴라이트가 자리잡고 있다.

뉴라이트란 신 우익을 말하는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자본주의가 표면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로 나타난 일종의 극우주의이다.

신 우익은 자유시장경제, 즉 시장을 자본에 방임하는 형태의 경제체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본가 내지는 기득권 층의 극우주의, 수구체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기득권 층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해 볼 때에 일제 강점기 이후로 종전의 권력과 경제 체제는 항일 독립투쟁의 과정에서 대부분 붕괴하고 친일파 중심의 식민지 권력과 경제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미 군정과 이승만이 주축이 되어 친일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보장해 주는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일제 패퇴 이후에도 신 기득권 층은 몰락하지 않고 오히려 매국의 대가로 얻은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었다.

그들과 친화되지 않는 이상, 권력이나 경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회구조로 급속하게 변화되었다.

그 급속한 변화와 기득권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온갖 조작과 왜곡, 공포과 공작의 극악한 반민족, 반민중의 적폐가 쌓이고 있었다.

 

2016, 광장의 촛불로 박근혜 정권이 몰락했다. 아니, 몰락하는 과정이다.

박근혜 정권으로 인해 촉발된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는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광복 직후 친일 역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 작업이 오히려 그들의 반격에 의해 좌절되고 재점령되고 말았듯이 적폐세력의 반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지난 100년 간 기득권을 누리면서 축적한 권력과 금력과 추종세력까지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적폐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적폐세력은 반격에 나서고 있고, 반격은 적폐세력이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고 나온 것은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공세, 정치보복이라는 것과 습관적인 주장,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불법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자는 물귀신전략을 펴고 있다.

참으로 역겹고 가소로운 일이다.

 

정 그렇다면, 좋다. 근자 우선의 법칙으로 적폐를 척결하자.

닥친 일과 드러난 일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과거로 가자.

박근혜는 물론, 이명박과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윤보선, 이승만에 더 내려가 일제 강점기까지 낱낱히 밝혀 내자.

이 땅에서 자행된 적폐의 뿌리를 모두 뽑아버리자.

 

 

 

MB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문건 뒤졌다

ㆍ집권 초 국가기록원과 핫라인 개설해비리 첩보 3806회 열람

ㆍ새누리, 2012년 대선 ‘NLL 포기 발언때도 엿봐정치 활용 의혹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과온라인 열람 회선(핫라인)’을 설치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생산한 각종 문서들을 수천건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이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논란을 일으켰을 무렵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생산된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핫라인 설치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과 함께 과거 정부 기록물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후략)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안철수 "복수하려고 정권 잡았나국가의 미래가 없어"

"정부, 한미관계 대가 치르는 중철저한 ''로서 전략 짜야"

" 홍종학 관련 저 공격, 논점 벗어난 것전형적 적폐정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현지시간) "정부가 이전 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정신이 없다.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주프랑크푸르트 백범훈 총영사와 만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안 대표는 "지금 서로 전(), 전전, 전전전(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없다"면서 "복수하려고 서로 정권을 잡느냐. 나라를 잘되게 해야지 무슨 복수를 하려고(정권을 잡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여권 핵심 관계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경남지사 출마를 권유했다는 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말을 두 차례 되풀이했다.

▶cbs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MB 집 앞에 모인 특공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자"

'쥐를 잡자 특공대' 등 시민 150여 명, '이명박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 열어

 

 

 

'이명박 구속'을 외치며 촛불을 든 사람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한 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꾸 국민을 종으로 생각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4일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서 열린 '명박산성 허물기 촛불문화제'에서 만난 배인성(57)씨는 이어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라면서 "옛날 국민들이 아니다. 이제는 표로 심판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배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창피했다""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참여자들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했다.

 

4일 이명박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쥐를 잡자 특공대(아래 쥐특공대) 등이 마련한 촛불문화제에는 주최 측 추산 150여 명이 참가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참석자들은 촛불을 나눠 들고, 핫팩을 만져가며 즐거운 표정으로 문화제에 임했다. 축제 같은, 자유로운 모임 같은 분위기였다….(후략)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살충제계란 사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살충제계란으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계란은 가장 값싸고 영양가 높은 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의 밥상에서, 음식점 반찬에서, 각종 빵과 과자류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 재료이기 때문이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 이른바 자칭 보수정당에서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과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지난 4월에 소비자단체에 의해 살충제계란에 대한 첫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0174월이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콘트롤하고 있을 때이고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당이었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츨범 후에 박근혜 정권은 업무인계도 하지 않았다.

비상한 사태를 인지하고도 후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책임을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하고 완전한 대응조치를 취했어야 옳다. 이번에 취해진 판매금지, 전수조사, 판매재개라는 계란사태이전에 살충제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했어야 한다. 인수인계 없이 시작한 정부이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천리안이라도 동원했어야 옳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직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빠져 나온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에 그 원인과 책임을 묻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헛소리일 뿐이다.

정략적 꼼수는 이제 완전히 버려야 한다. 무작정 비난하거나 덮어 씌우지 말고 협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저질러 온 잘못을 용서 받을 좁은 문열릴 수 있을 것이다.

 

 

 

바른정당 "살충제계란 신속 대응해야정부, 경고무시 분통"

이종철 대변인 "현 상황 소상히 알려야"

 

 

 

 

바른정당은 16 '살충제 계란' 파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 피프로닐 성분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국민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관리해야 한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안심해도 될지 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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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나쁜 짓 저지르면 김대중 노무현 끌어 들이는 물귀신

 

 

 

박근혜 측이 세월호 7시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적 공간인 관저에서의 집무를 합리화하기 위해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들도 관저에서 집무가 잦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측의 이와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입을 모은다.

 

나쁜짓을 저지르고 나면 예외 없이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물귀신 전략을 펴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30년간 청와대 경호실 근무를 했던 전 청와대 경호부장 주영호 씨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악한 무리라고 선언했다.

 

 

 

청와대 경호부장의 탄식박근혜는 정말 나쁜 대통령, 사악한 무리

 

 

 

청와대에서 30 이상 일한 주영훈 청와대 경호부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변명에 격노했다.

 

경호부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정말 나쁜 대통령이고 사악한 무리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관저재택근무 주장하며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재택정치 했다고 주장한다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했던 사람으로서 진실을 호도하는 짓을 결코 묵과할 없다 목소리를 높였다.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부장 [사진=페이스북]

 

 

그는 전직 대통령은 물론 5공화국에서부터 이명박정부까지 퇴청을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30 동안 겪은 국내외 어느 국가원수보다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건강이 허락하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다. 퇴청 심야에 전자 결제한 서류와 시간이 이를 증명한다청와대는 아무리 궁해도 이상 헛소리 하지마라!” 경고했다….(후략)

▶헤럴드경제 기사 원문보기

 

 

 

이해찬이 공개한 '노무현 일정표'…' 세월호 시간표'와 비교불가

관저로 참모들 불러 식사하며 대책 의논…'서면보고'는 받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보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김선일씨 피랍사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관저 보고를 비교 대상으로 삼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대통령의 당시 집무 시간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11일 오후 의원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 김선일씨 피랍 관련 일정'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노무현재단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 작성된 대통령 세부 일정표다...(후략)

일보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국민의당 개별 공세로 더민주 지도부 때리기

안철수 "文의 '뭉치면 산다'는 식으론 다 죽어"

한상진 "김종인, 전두환 정권 때 국보위 참여"

한상진 공동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은 우리 근현대사 및 정권의 정통성 인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공당, 그것도 정통 야당에서 분가하는 입장에서 창당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역사 인식으로서는 부적절의 범주를 벗어난 '부적격' 사유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 또는 사죄는 없었다. 해명이라는 것이 '국부와 동급의 칭호'를 사용할 의사를 보인 것이었다. 더민주당이던 전두환이던 지금의 '국민의당' 발기인들은 그 누구를 비난할 입장도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은 오랜 동안 많이 접해 오던 저열하기 짝이 없는 물귀신에 물타기 전술이다.

"뭉치면 산다는 식으로는 다 죽는다"는 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오래된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스스로 조용히 입증하면 될 일이다. 입증하기 전까지는 상식이 아닌 말을 함부로 떠벌릴 일도 물론 아니다.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힌 후에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친일파의 아버지'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집단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고, 그런 대접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편집자 주>

 

안철수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확대기획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지도부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더민주 대표의 '야권분열' 발언을 비판하고,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김종인 더민주 선거대책위원장의 '이승만 전 대통령 국부(國父)' 발언 비판을 반박하는 등 직책에 따른 개별 공세로 정치적 차별화를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18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확대기획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전날) '야권분열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런 인식과 태도 때문에 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준 것"이라며 "(문 대표의) 무조건 '뭉치면 산다'는 식으로는 (야권이) 다 죽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만년 야당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수구지배체제에 강력한 균열을 내야 할 때"라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양당의 기득권과 담합, 수구지배 체제를 반드시 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더민주 지도부 발언에 대해 공식적 비판을 자제해 온 안 의원이 신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기 시작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이승만 국부' 발언을 비판한 김 위원장을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분"이라 지칭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날 확대기조회의에서 "가장 많은 정권에 참여한 기록을 갖고 있는 김 위원장이 국부 발언을 비판했다"면서 "국보위에 참여한 분으로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주길 요청한다"며 김 위원장을 비꼬았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창당 작업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가급적 공식적 대응을 자제하려 했지만, 두 사안 모두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 즉각 반박한 것"이라며 "(더민주가) 국민의당의 진정성을 자꾸 왜곡한다면 앞으로도 맞춤형 반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16. 01. 18.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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