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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수사

‘공안’은 ‘공공의 안습’, 요즘 아이들의 말이다. 추락하는 공안 검찰 ㆍ보안법·집시법 위반 기소…줄줄이 '무죄' ㆍ시대 뒤처진 수사 관행·정치권 하명 '논란' 공공의 안습 지하철.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 초년생 쯤으로 보이는 두 남녀가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다가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공안이 무슨 뜻이지? 공공의 안녕인가?" 하고 묻자 남학생은 시큰둥하게 대답한다. "공공의 안녕은 무슨.. 공공의 안습이지." 주머니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안습'은 검색해 봤다. 그때 시작된 웃음이 그칠 줄을 모른다. 스스로 대한민국의 공안을 책임진다고 말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의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집회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물들이 줄줄이 무죄로 드러나고, 정권편향 수사라고 비판받으면서다.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수사기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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