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거짓말? …누리과정 놓고 박 대통령-박원순 시장 논쟁

박근혜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 시장, 말 바꿨다"는 박 대통령 발언 인용 <조선> 보도에

서울시 "교육청 누리과정 편성안 찬성한 적 없다" 정면 반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난해 시도교육청이 누리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찬성해놓고 왜 말을 바꾸느냐"고 비판했다는 <조선일보> 보도(4일치)에 서울시가 강력히 반발했다. 박 대통령 쪽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한겨레>에 "지난해 어디서도 누리예산을 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나에게 '왜 말을 바꾸느냐'고 말한 기억도 없다. 그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출하는 안건이 긴급상정돼 통과됐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쪽 주장을 토대로 당시 박 시장이 "시도지사와 교육감협의회라도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박 대통령이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하는 방안에 (박 시장이) 찬성하지 않았느냐"며 면전에서 비판하자 박 시장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시도지사-교육감협의회란 단체가 없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박 시장이) 찬성한 바도 없다" 고 밝혔다. 또, "(대통령 발언 뒤 박 시장이) 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고, 대통령께서 관련 당사자 전체 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누리예산 편성권은 시교육청이 갖고 있어 서울시가 관여할 권한이 없지만,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한 유일한 자치단체장으로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지사 17명이 참여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안건이 논의된 적도 없다. 지난해 10월 열린 협의회 안건은 정관 일부 개정안,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방안 등이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박 대통령의 측근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이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내자, 한 참석자가 '왜 국무회의를 국회 상임위처럼 하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2-04 11:31

수정 :2016-02-04 15:32

임인택 원낙연 기자 imit@hani.co.kr

 

[관련 영상] '진박 어벤저스', 권력자 레임덕을 막아라 /더 정치 #8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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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에 대한 대통령의 적반하장

 

유독 '보육대란'에 침묵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선 박 대통령은 "(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마치 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한 추가 지원을 다 했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정부는 수조원이 드는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그 액수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준 적이 없다.

같은 돈을 주면서 말로만 "여기에 누리과정 지원금도 포함돼 있다"고 생색낸 식이다. 이 때문에 2012년 5살 누리과정 도입 때부터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샀다. 이후 박 대통령이 '0~5살 보육 국가책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2013년부터 3~4살로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필요한 예산은 더욱 늘었으나,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 당연한 귀결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듯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깎아 누리과정에 쓰라고 강요하는 것뿐이다. 역시나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럼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을 떠안기 위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마치 박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만 국민이고 교육감들을 선출한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식의 오만한 논리다.

엄연한 선출직인 교육감들에게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부터가 상식 이하의 주장이다. '공약은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자리잡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생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용으로 편성한 3000억원의 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 100% 편성을 달성한 교육청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찔끔 편성한 예산으로 '교육감 길들이기'를 해보겠다는 발상이 치졸하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보육대란이 현실화한 시·도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해야 보육대란의 급한 불길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게 순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서는 당면 문제를 풀려는 진지함은 찾아볼 수 없고 정치적 계산만 읽혔다. 이는 국민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접근법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사설

등록 :2016-01-25 18:46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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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4년차도 '○○○공화국' 되나

현안마다 '시행령'과 '사정' 카드로 돌파…총선 앞두고 주목

박근혜정부가 어느덧 집권 4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새해 벽두에도 제대로 된 합의나 소통은 없이 시행령(施行令)과 사정(司正)이라는 '양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벼랑 끝에 몰려 '보육대란 초읽기' 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일단 그렇다. 정부가 사법 대응까지 거론하며 시도 교육감들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불과 두달여전 통과시킨 시행령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시행령보다 상위체계인 법률에는 '보육비용'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감들의 입장이다.

정작 직무유기를 한 건 누리과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인데도, 시행령 하나 달랑 바꿔 부담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CBS노컷뉴스

2016-01-11 06:00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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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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