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방관하다가 헬조선을 만든 사람들

 

분장눈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필사적으로 감추고자 하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또 한가지 밝혀졌다.

참사 당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로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미용사 정 모씨의 제보가 나오기 전까지 청와대는 계속 참사당일인 2014년 4월 16일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전혀 없었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었다.

 

청와대 관저란 대통령이 기거하는 주거공간이다.

흔히 '관사'라고 부르는, 재직하는 조직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과 같은 개념이다.

대통령은 공식 업무가 끝나면 관저로 퇴근한다. 그리고 관저에서 출근한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관저란 업무공간이 아닌 주거 및 휴식을 위해 제공되는 '사적공간'이다.

 

청와대 측은 "세월호 상황이 첫 보고된 뒤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청와대 내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내의 관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세월호 7시간'은 무시되고 입에 올리는 것 조차도 터부시 되고 있었다.

7시간 문제에 대해 언급하던 세월호특조위 조차도 조기 활동종료를 당해야만 했다.

 

'올림머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미용사는 '피곤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이유를 설명했다.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로 노심초사,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장'을 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지혜다. 참으로 놀라운 임기응변이다.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말할 수 없이 저열하고 혐오스러울지라도 특정 계층,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야 일반인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특별한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깊은 뜻을 어찌 짐작할 수 있으랴.

소심하고 비위 약한 일반인들은 그저 경악하고 구토할 뿐이다.

 

 

 

세월호 침몰때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대통령 직접적 책임없다. 7시간 문제안돼" 논란

 

이미지: 한국일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

 

영상: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장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의 "대통령은 노셔도 되요" 발언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두고 "대통령은 그냥 놀아도 된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건에서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 직접적인 책임은 현장 대응 능력에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이) 인사만 잘해주면,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주시면…(된다)"면서 "전두환 대통령 때 왜 경제가 잘됐나.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이 없어서. 밑에 경제수석이나 장관 등을 잘 임명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탄핵소추 의결을 3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4월 퇴진'의 의사를 피력하고 야당에 맞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상황을 여당과 야당의 정치분쟁으로 유도하면서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질서있는 퇴진' 판화가 윤엽 작품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데, 헌재의 결정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된 채 180일까지 국가가 운영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참으로 놀라운 지혜다. 그 깊은 속을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한 세계의 특별한 사람이므로 지혜일 것이라 생각하는 수 밖에 도리가 없다.

그리고 소심하고 비위도 약한 일반인들이야 그저 경악하고 구토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나라 꼴 거덜났다."고, "정치를 방관하다가 개돼지가 되고 말았다."고, "아이들에게 축생(畜生)의 삶을 넘겨 주게 생겼다."고..

 

 

 

박근혜의 사람들 그들이 알고싶다

 

탄핵 찬성자 및 박근혜 지지 또는 탄핵반대자 명단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비록 소심하고 비위가 약한데다가 특별하지도 않지만 일반인들, 96%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다.

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함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다.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수백만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민중총궐기',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외침은 저 특별한 대통령을 "즉각 퇴진하라"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의 지위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 위에서 잠자다가 개돼지가 되고 만 사람들. 후대에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

 

정치를 방임하고 방관하다가 헬조선을 물려 준 사람들. 아이들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개돼지'로 전락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만 한다.

 

 

 

"이번에는 국회다, 여의도로 가자"

 

12월 9일 인간띠와 촛불로 국회 포위한다

 

 

 

 

촛불을 더 높이 들라!

 

Put u r candle higher!

 

영상: 5차 민중총궐기 조피디 '시대유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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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군민들 "저 밥 먹으면 개·돼지 된다" 국방부 제공 식사 거부

 

일개 서기관급 공직자가 내뱉은 '개돼지' 망언이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분노의 표현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무원 개개인은 모두 각자가 개별적으로 정부를 대리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현상이다.

성주 군민들의 분노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한 정책 집행에 있다. 아무리 국가안보에 필요불가결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촌각을 다툴 만큼 화급한 상황이 아닌 평시 상태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의 보건과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충분한 사전 조사와 설득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필수 요건이다.

언제부터인가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거나 암암리에 집행되는 것이 상례 처럼 되어 버렸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증명하고 있듯이 민심은 마치 태풍과 같아서 모든 것을 휩쓸기 하루 전까지도 고요해 보이는 것이다. 민의에 대한 진지하면서도 겸허한 눈이 아니면 그 폭풍전야를 볼 수가 없다. <편집자 주>

 

 

 사드배치관련 13일 서울 국방부에 항의방문한 성주군민들.  이준헌 기자

 

 

"전자렌지 돌린 참외를 누가 먹나" 2만5000명 반대서명 전달

 

지난 13일 5대의 버스에 나눠 타 서울 국방부를 찾은 200여명의 경북 성주군 군민들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를 반대하면서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이날 오후 6시쯤 국방부는 군민들을 위한 저녁 250인분을 준비했지만, 군민들은 "저 밥을 먹으면 개·돼지가 된다"며 식사까지 거부했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이재복 사드 성주배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성주군민 200여명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컨벤션센터를 찾아 사드 배치장소로 성주를 선정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성주군민 2만5000여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또 성주군수 등을 포함해 지역 선출직 공무원 8명이 손가락으로 쓴 혈서도 함께 넘겼다.

이 위원장은 '사드 배치 반대 서명부'와 '사드 성주 배치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혈서를 황인무 차관에게 전하며 "성주에 사드라는 선물을 준 국방부에 대한 성주군민의 성의"라고 말했다.

혈서는 황 차관의 거부로 전달되지는 못했다.

 

 

 

 

황 차관은 설명 자료 낭독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성주'를 '상주'라고 지칭해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군민들은 "4000억원에 달하는 성주 참외 시장이 몰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누가 전자레인지에 돌린 참외를 먹겠습니까"라며 국방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김 군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5만 성주군민은 치를 떨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장소는 성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곳 인근의 나지막한 산이다. 기자분들이 성주 현지를 방문해 꼭 취재해 달라. 전 국민에게 이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성주군민이 개, 돼지냐"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나오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유승민, 최경환 의원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일부 주민들은 "이완영, 유승민, 최경환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성주사드배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재복 위원장은 "고향이라고 새누리당을 찍고 정부 편을 든 성주 군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국방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도 못한 채 사람을 죽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군민들은 이날 오후 11시쯤 "다음번에는 더 많은 군민들이 상경해 청와대로 가자"면서 집회를 마쳤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7.14 13:55:00 수정 : 2016.07.14 14:08:20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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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자유경제원 '귀족엘리트주의'와 상통

 

자유경제원 일각서 '천민민주주의' 논리 설파

 

자유경제원은 1996년 10월 1일에 설립된 경제연구원으로써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을 주최한 것으로 유명하며, 뉴라이트와 함께 표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친일성향의 극우경제단체로 알려져 있다. <편집자 주>

 

2016년 3월에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시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중에 후에 각 문단의 맨 앞 글자가 이승만을 풍자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자유경제원 측은 시상을 취소하는 한편, 출품 작가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이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망언을 한 교육부의 나향욱 국장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발언과 관련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유경제원을 중심으로 우매한 대중을 일부 엘리트가 이끌어야 한다는 소위 '천민민주주의' 논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드러났다.

 

자유경제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회원사들의 출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재계와 학계 주요 인사들이 이사 등으로 포진해 있으며 이 단체 소속 전희경 전 사무총장은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로 정치권에 진출했다.

 

 

◇ "민주주의 자체가 천민민주주의"…엘리트 우월의식

 

지난 4월 6일 '자유경제원 개원 19주년 기념토론회' 현장. 발제자로 나선 강원대 신중섭 윤리교육과 교수는 '천민민주주의' 논리 설파에 열을 올렸다.

 

신 교수는 '천민민주주의는 극복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지난해 자유경제원에 '천민민주주의' 관련 글을 기고한 필진 25명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천민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천민이 주인 된 세상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역으로, 민주주의가 지탱되려면 귀족(nobility)이 그 척추를 이루어야 한다. 떼로 하여금, '천하고 상스런 떼의 논리'에 막아주는 존재가 귀족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귀족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유경제원 개원 19주년 끝나지 않는 선전선동, 침식당하는 민주주의' 캡처

 

 

신 교수는 또 "무책임한 대중을 천민민주주의의 주원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며 "대중이 우중(愚衆)으로 전락하고 그들이 아무리 천박하고 미개(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 잘못 쓰면 큰일 난다)하게 굴더라도 '귀족'들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사회는 건재할 수 있다" 주장을 인용해 '귀족'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귀족은 교양, 상식, 소신, 애국심, 책임감, 비전, 배려 등 천민성과 대조되는 가치들을 체화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엘리트를 말한다. 그들은 정치인일 수도, 관료일 수도, 군인일 수도, 기업인일 수도 , 학자일 수도 있다"고 '귀족'의 정의를 소개했다.

 

결론부에서는 "자유주의를 확산시켜, 천민민주주의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유주의 시민'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귀족, 즉 엘리트에 의한 대중의 지배를 강조했다.

 

신 교수가 정리한 25개 필진의 글 중에는 "아인슈타인도, 스티븐 호킹도 다 한 표다. 백치 아다다, 벙어리 삼룡이도 다 한 표다. 이게 정상이냐.(중략)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눈앞에 있는데 태연하게 골라놓고 좋은 것을 애써 외면하며 '참 잘 골랐네요' 서로 위안하는 멍청한 짓이 민주주의"라는 숭실대 남정욱 문예창장과 교수의 글도 포함 돼 있다.

 

민주주의 사회를 천민이 지배하는 사회로 규정하고, 민심(民心)을 '천하고 상스런 떼의 논리'로 치환하면서 귀족이 사회 지배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대목에서 나 정책기획관의 망언과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김인영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신군부 독재정권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87 민주화 항쟁'까지 폄하한다.

 

그는 토론문 결론부에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대중의 정제되지 않은 요구를 모두 따르라는 8년전 광우병 촛불시위는 소위 '6월 항쟁'이라는 시위가 만들어 낸 '87 민주화 체제'가 가진 병리현상의 일부이다. (중략) 87체제의 극복 없이 광우병 촛불시위라는 '탈선한 직접민주주의'의 극복도, 심지어 한국경제 저성장으로부터의 탈출도 없다" 주장했다.

 

(사진=자유경제원 홈페이지 캡처)

 

 

◇ "투표자는 사회 몰락의 주범"…곳곳에 퍼진 엘리트 의식

 

대중을 '우매한 존재'로 여기는 엘리트층의 우월의식은 자유경제원 밖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산대 김행범 행정학과 교수는 자유경제학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이런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유권자가 쥔 표에 매여 정치인 역시 그토록 천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정치 실패의 진범은 정치인이 아니라 투표자인 것"이라며 "민주주의 신으로 자처해 온 투표자(voters.대중)야말로 우리 사회 몰락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그 어리석음이 이번에는 어떤 미신에 잡혀 어떤 괴이한 선택을 할지 또 숨죽이며 지켜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의 지원을 받은 단체와 일부 교수들이 공식적으로 나 정책기획관과 일맥상통한 주장을 설파하는 것으로, 이번 나 정책기획관의 망언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촉발된 게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이같은 관점은 주류 공무원이나 학자들 사이에 뿌리깊게 박혀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성공회대 유철규 경제학과 교수는 "예전에 한 공무원이 한국의 사교육 문제가 시끄러운 이유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말해 놀란 적이 있다"며 "일부 공무원들과 학자들 사이에는 엘리트 우월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각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관점"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정래 작가는 '풀꽃도 꽃이다'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99%가 개나 돼지 새끼라면, 그의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그는 누구인가. 바로 기생충이거나 진딧물일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비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사회가 그렇고 나 정책기획관이 승진하면서 올라온 세월 동안의 교육부 분위기가 그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2016-07-13 06:00

김구연•강혜인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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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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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의 언행은 정부를 대변한다

느슨한 처리는 정부의 가치관이 그들의 언행과 같다는 인식을 키울 뿐

 

 

 

 

AIIB(아시아인프라은행) 홍기택 부총재가 KIB(한국산업은행)회장 시절 대우조선해양 국고지원과 관련한 '서별관 회의' 발언으로 인해 부총재 직을 잃었다.

4조3천억에 이르는 분담금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얻은 '비싼 자리'다. 물론 그 돈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다.

서별관회의의 문제점은 있다. 비공식경제회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책임소재도 없으며 심지어는 회의록을 남기지도 않는 '권력형 대형비리의 복마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만 해도 7조원 가량의 손실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한 국민혈세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이명박 정권과 현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있다. 홍기택 전 KIB회장과 남상태 전 대우조산해양 사장도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통한다.

홍기택 전 회장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서별관회의'를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폭로한 것이다. 비리와 불의를 폭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장해야될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의 직분에 비추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폭로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폭로의 공이 희석되고 국익을 저해하는 인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 문제는 일종의 '내부고발'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 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3창' 사건은 역사와 국가를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망동이다.

2차대전 전범이면서 일제의 원흉인 일왕을 찬양하는 행동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떠나 대한민국 평균인의 모습도 아닌 것이다.

업무의 연장인 공식 회식석상에서 골수 친일매국노가 아니면 일본의 극우세력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저변에 친일매국노와 그 후손들이 폭넓게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 급기야는 공개적으로 민족의 적을 찬양하는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비난과 정부불신을 초래한 사건이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99% 민중은 개돼지' 발언은 그야말로 망언의 '끝판왕'이다.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한 것이지만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가 나온다.

'명태와 조센징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조센징은 개돼지'라는 말은 우리 민족에게 최고의 비하감을 심어 일제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된 대표적인 '민족모욕'의 망언들이며 일제에 의해 기획되고 유포된 여론조작 심리전술의 일환이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2-3급에 해당하는 고급공무원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등 교육부 정책을 기획하고 타부처와 조율하는 직책이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뉴라이트 계열 '반민족 친일사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세 사람의 고위직 공직자 망동 사태와 관련한 '아시아경제'의 기사에 공감한다.

 

만일 정부가 '개돼지'의 혈세를 빨아 먹고 살아 온 이 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회피하고 감싸기를 시도한다면 정권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는 의문에 대한 확답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아시아경제 완장반납, 개돼지, 천황만세…박근혜정부 관료 '3인의 무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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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민중은 개•돼지' 소신 굽히지 않은 공무원

 

 

 

'개돼지 만도 못한 공무원'

 

직설화법으로 유명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99%의 민중을 개돼지라고 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향해 '개돼지만도 못한 공무원'이라고 비난했다.

그가 과연 개돼지 만도 못한 공무원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공무원이 무엇이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윤리의식은 어떤 것일까?

 

 

 

 

흔히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복()은 '종'이라는 뜻의 한자다.

풀어서 말하자면 공복이란 국민과 사회의 종이라는 뜻이다. 이 뜻대로 하면 공무원은 '국민의 종'인 것이다. 종이 주인을 향해 개•돼지라고 했다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매우 위험한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이라면 개돼지 조차도 주인을 물어 뜯지는 않기 때문이다. '개돼지 만도 못하다'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고 폭넓은 공감을 얻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2~3급의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이다.

고위직이라는 말은 업무의 중요도나 수준이 높다는 의미다. 또한 수 많은 하급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지휘하며 감독해야 하는 자리에 있음을 말한다.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식과 자세가 어때야만 하는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 헌장'은 1980년 12월 29일에 '공무원 윤리헌장'으로 제정, 시행되다가 2016년 1월 1일에 개정 공표된 것이다.

공무원 헌장은 모든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함은 기본 강령으로 하고 있다.

 

 

 

신분제는 이미 한세기 전에 끝난 구시대의 역사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나향욱의 의식세계는 백년 훨씬 이전의 제도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따지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먼저 측은지심이 생기는 이유다.

 

천황폐하만세를 외치고 국민을 개돼지로 부르는 비정상적인 의식구조의 고위직들이 공무원사회를 얼마나 오염시켜 놓았는지, 그들에게 전염되거나 오염된 공무원들은 얼마나 되는지 긴급방역과 함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관련보도

▶ 경향신문 [아침을 열며]신분제, 오만한 욕망

▶ JTBC 잇따른 고위 공직자 막말 파문…"공직가치관 제대로 검증해야"

▶ 서울신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정치권 "엄중 조치해야"

▶ 미디어오늘 '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에 새누리도 "절대 용납안돼"

▶ CBS노컷뉴스 '민중 개·돼지'에 '천황폐하 만세'…망언 시리즈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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