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파쇄, 임의 지정, 범죄증거 은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헌법소원

 

 

 

 

박근혜 정권에서 생산된 청와대 문서가 사라졌다. 청와대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남기는 문서주의가 원칙이다.

 

박근혜 파면 후 황교안 총리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대부분의 청와대 문서를 파기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고 한다.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문서들 중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다량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문서파쇄기를 26대나 구입, 다량의 문서를 파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또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써, 범죄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변과 각 시민단체에서는 대표적인 문제가 2014 4 16일의 세월호 관련 문서에 대한 파기 또는 봉인조치로써, 관련법규에도 위배될뿐만 아니라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도 매우 부적절한 증거은닉 행위라고 지적한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 발생부터 구조작업과 사후 처리는 물론, 심지어는 특조위의 조사활동까지 어느 부분 하나도 명확하거나 명쾌한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기 세월호 특조위'를 언급하자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및 박근혜 정권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사들은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분히 조사했는데" 또 조사한다는 것은 정치적 음모라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거나 국민의 억울함을 이해한다면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야만 한다. 그들에게 과연 언제, 누가, 무엇을 충분히 조사했는지 엄중히 묻고 싶다.

어불성설로써 억지 부리는 천한 습관은 버리고 핵심 증거인 '청와대 문서'를 통해 의문에 답해야만 될 일이다.

 

 

 

“세월호 7시간 기록물 은폐 황교안 책임 반드시 물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변호사들권한대행 기록물 지정은 기본권 침해, 무효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지난 정부에서 작성한 대통령기록관 미이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록물 보호 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기록물까지 길게는 30년까지 국민이 볼 수 없게 한 것은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황 전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30년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기록물 등을 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변호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쳤다. 

 

민변 세월호 TF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대리해 황 전 권한대행이 한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황 전 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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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세월호 사과, 이젠 진상규명에 나설 때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 발생 3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피해자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정부는 국회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약속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안이 되고 삶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 문 대통령 말처럼 세월호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가족들의 한과 아픔을 씻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 다시 그런 참사가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것이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정부 대응은 어떠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다.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세월호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왜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 역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 인양이 왜 그토록 지연됐는지도 명쾌하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가족들의 주장대로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사건의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참사 당일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근도 않고 숙소인 관저에서 7시간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사건 은폐·왜곡을 위한 대책본부나 마찬가지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광주지검의 해양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대리기사 폭행건을 이용해 유가족과 야당을 범죄자로 내모는 음모를 꾸몄다. 대통령권한대행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진상규명 작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2014 416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했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됐지만 아직도 미수습자 5명이 있다. 정부는 이들이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장소가 하루빨리 결정되고 피해자들의 보금자리였던 경기 안산이 안전과 생명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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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세월호 7시간 실마리 담긴 문건 숨겨

청와대 캐비넷 세월호 문건비공개조치의혹 증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 10일 청와대 캐비넷 문건 중 세월호 참사 문서를 비공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의 실마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의 문건 비공개 조치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은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신청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비공개로 돌린 문건은 2014 4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 활동 문서다. 현재 해당 문건은검수 및 정리 중으로 비공개 상태다. 송 변호사는지난달 28일 정보공개 신청을 한지 13일이 지났지만 2004 4 16일이라는 특정 날짜의 문서는 아직검수 및 정리 중이라며 비공개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6조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국가기록원은 유독 세월호 문건은 감추고 있을까?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측은법령에 따른 공개여부 분류가 완료되면 제공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 변호사는이러한 해명은 법 16조가 정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비공개로 분류되지 않은 문건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10일 국가기록원에 문건 비공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일주일내에 문건 공개 여부를 재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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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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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계란 사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살충제계란으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계란은 가장 값싸고 영양가 높은 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의 밥상에서, 음식점 반찬에서, 각종 빵과 과자류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 재료이기 때문이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 이른바 자칭 보수정당에서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과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지난 4월에 소비자단체에 의해 살충제계란에 대한 첫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0174월이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콘트롤하고 있을 때이고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당이었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츨범 후에 박근혜 정권은 업무인계도 하지 않았다.

비상한 사태를 인지하고도 후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책임을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하고 완전한 대응조치를 취했어야 옳다. 이번에 취해진 판매금지, 전수조사, 판매재개라는 계란사태이전에 살충제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했어야 한다. 인수인계 없이 시작한 정부이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천리안이라도 동원했어야 옳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직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빠져 나온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에 그 원인과 책임을 묻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헛소리일 뿐이다.

정략적 꼼수는 이제 완전히 버려야 한다. 무작정 비난하거나 덮어 씌우지 말고 협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저질러 온 잘못을 용서 받을 좁은 문열릴 수 있을 것이다.

 

 

 

바른정당 "살충제계란 신속 대응해야정부, 경고무시 분통"

이종철 대변인 "현 상황 소상히 알려야"

 

 

 

 

바른정당은 16 '살충제 계란' 파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 피프로닐 성분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국민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관리해야 한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안심해도 될지 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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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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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을 이유로 박근혜를 구속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가 구속됨에 따라 이제부터 국가의 최고권력을 악용한 국정농단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다시 검찰로 이어지는 동안에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확보를 하지 못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부되었기 때문이다.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한 방증과 자백에 의해서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했지만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를 비롯한 직무상의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필수적으로 직접증거가 필요하며, 그 증거들 중에는 청와대에 있을 것이 확실시되는 기록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파면된 박근혜의 재직 시 기록물을 국무총리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처리하려고 한다.

박근혜의 사람으로 알려진 황교안이 박근혜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과 일체의 협의도 하지 않고 전혀 소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공안검사와 법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 임명된 황교안 대행에게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소양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욕심일까?


 

※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재임 시 남긴 각종 기록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공포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열람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되는데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며,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다. 그리고 지정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분류하는 게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비공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자료출처 : ‘대통령기록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통령기록관 '박 전 대통령 기록물 내달 20일 이관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31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역대 대통령의 사진이 전시된 곳을 관람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 동안 생산된 기록물 이관작업을 내달 20일 전후로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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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며

박근혜 기록물, 공개해야 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모여 있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탄핵되고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관되고 '비공개'로 지정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할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률들은 대비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지만, 이 법률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의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자마자 대통령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지금은 이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입법의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기록물이라는 중요한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법률을 만들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시에 국립기록관리처장이 기록물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률을 만들고, 그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관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면서, 보호 기간을 최대 15~30년 동안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도 원칙적으로는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면 보호기간 동안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호기간이 지정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런 법조항을 악용해서,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기간을 지정해서 비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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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누가 황교안에게 대통령기록물 '봉인' 권한을 줬나?’

 

 

 

노회찬 "황 대행 대통령기록물 지정 시 가처분 신청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청와대 기록물에 대한 관리나 보존과도 매우 밀접히 연결돼 있습니다. 남아 있는 문서들이 기록관으로 옮겨져서 봉인될 경우 검찰이 청와대를 들어간다 한들 텅 빈집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14) 황교안 대행을 향해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 옆에 나와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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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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