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3.09 국정원과 검경 쇄신이 최우선 국가과제
  2. 2017.01.20 사법정의 유감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무기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입헌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국가의 모든 구성과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소한 국가적 행위도 가능하지 않다.

법치주의, 즉 헌법과 법률은 국가 운영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적 규범까지 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혼인과 출산, 육아를 비롯하여 거주와 이전, 직업과 교통 등 생활 전반이 촘촘한 법의 그물(법망 法網)로 규범을 이루고, 그 규범의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구가 각기 동등한 가치와 권원을 가지고 상호 견제와 보완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3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다.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적용하는 법원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3대 기구인 것이다.

 

법은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도덕에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법률을 문서로써 정하고 보존, 운영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반의 보편적 상식과 도덕, 그리고 특수한 국가적 상황까지를 모두 법전에 수록하고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필연적으로 경직성을 갖게 된다. 짧고 제한된 문서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이다.

 

법의 경직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황에 대한 법해석과 법집행이 같아야만 한다. 이것을 형평성이라고 한다.

또한 집행 대상이나 집행 주체에 따라 법집행의 내용과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이것을 공정성이라고 한다.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존립의 근본 원칙이다.

민주국가의 법치주의는 법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해서만 유지가 가능하다. 법집행기관, 즉 법집행 주체의 의지에 따라 내용과 경중이 형성성과 공정성을 달리한다면 그것은 민주국가의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주권적 반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기 전 원장국정원, 보수단체에 돈 댔다실토


특검서예전부터 해오던 일지금도 한다고 알고 있다진술

국정원법엔국정원장·직원들 정치활동 관여행위 금지명시

국정원제기된 의혹만으로 답변하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해 4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왼쪽)와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으로부터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한테서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작성과 관련해 이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4 7월부터 2015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기조실장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계속 그런 지원이 있어왔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굳이 터치할 입장은 안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실장은 또내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지원을 했고,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상세한 (지원) 내역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지원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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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별도의 블랙리스트제작, 문체부 내려보냈다

 

지난 3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앞에서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광화문 캠핑촌' 회원들이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공작정치를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특검, 국정원도 명단 작성·전달 확인

국정원 직원직접 문건 전달진술

문체부 담당과 오간 문자도 확보

명단엔 주로 야당쪽 활동 관여한 이들

문체부청와대판 명단과 별도 관리

 

정보업무와 무관권력유지에 동원

공공기관 인사 개입 등 정황도

검찰탄핵심판 결과 관계없이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이 본래 직무에 벗어나 박근혜 정부의 권력 유지에 동원된 셈이다. 국정원은 특검 수사 초기인 지난 1월부터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2017 3) 8일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국정원이 작성한블랙리스트 명단을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문체부에 (국정원 작성) 문건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문체부에 제공해 지원을 배제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담당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정권 비판적인 인사들이 일부 빠지는 일이 생기자, 청와대가 국정원도 자체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촘촘하게 반 정부 인사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받았으며, 청와대에서 보낸 명단과 지시사항은 알파벳 ‘B’(), 국정원에서 보낸 내용은 ‘K’(케이)로 표시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주로 야당 쪽 정치활동에 관여한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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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에 죽창까지경찰, 선제적 대응 못하나 안하나

'죽이자' 해도 협박죄 적용은 지나치다? 경찰, 소요죄 편파적 대응 논란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친박 집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어가고 있지만 경찰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집회에 죽창을 들고 나오자는 주장까지 등장한 상황인데도 경찰은 선제적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

◇ 경찰, '소요죄' 편파 적용 논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친박단체들이 거리낌 없이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요죄 적용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5년 말, 경찰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29년 만에 처음 소요죄를 적용한 사례였다. 내친김에 경찰은 이듬해 1월 배태선 조직쟁의 실장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한다.

 

박영수 특검 집 앞에 몰려든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반면 경찰은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회 시위를 벌인 일부 친박단체들에 대해선 소요죄는커녕 입건도 하지 않았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극단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경찰은 협박죄 적용에서조차 소극적이다.

 

지난달 24일 특검 자택 앞에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특검이 끝나면 '민간인'이다. 태극기 부대는 어디에나 있다" " XXX은 내가 꼭 응징한다"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 사진에 불을 붙여 화형식 까지 자행한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급기야 박 특검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화형식'까지 자행됐고, 이에 충격을 받은 박 특검의 부인이 혼절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상과 행위를 지목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할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을 특정해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실제 해악을 끼칠 위협을 가했으면 협박죄 해당한다"면서 "실제로 수행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협박죄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위협적인 발언이 특검 수사나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사 착수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치 원로 박찬종 변호사는 "죽창과 몽둥이 들고 누구를 때리러 가자고 선동하거나, 누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건 소요죄에 해당한다"면서 "특검 집 앞에서 폭력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데 왜 경찰이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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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는 사법부가 근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뇌물죄로 구속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법집행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여 법전에 명시된 조문을 적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법치주의 사회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의 그물에 의해 운영되는 법망의 사회이므로 법집행이란 사회 전반의 운영을 좌우하는 사회시스템 제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의 제정과 개폐는 사회 일반의 공감대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법의 집행은 일반의 공감대에 배신하지 않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한다. 이름하여 법적 정의라는 것이다.

 

법집행, 다시 말해서 '법적 정의'는 최종적으로 법관의 판단력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라는 조직과 법관 개개인의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될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한 법 해석과 집행에서의 '일관성' '형평성'은 조문에 나타난 '법전(法典)의 선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재용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일관성과 형평성에서 유리된 표현을 접한 후, 오늘날 우리사회의 사법정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不信)과 회의(懷疑) 바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법부와 법관에 의해 누적되어 왔음에 동의하게 된다.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 부정한 재물거래 사건에서 주고 받은 것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 있고, 준 사람은 본인의 이권에 대해 청탁하지 않았고 제3(박근혜)의 강요(협박)에 의해 마지 못해 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 부당한 방식으로 처리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결정으로 인하여 준 사람(이재용)은 경영권 확보와 함께 3조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이 동원된 국민노후자금 악용의 망국적 사건에서 과연 사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사법부의 뇌물죄에 대한 입장이나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판단에 있어서 보여 온

태도가 왜 이번 사건에서는 일관적이지 못한 것인지, 법원이 적시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는 유감 천만이다.

 

 

 

이재용 불구속, 촛불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당당히 걸어 나왔고,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삼성공화국의 참담한 현실을 절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 측이 박근혜 최순실 측에게 준 430억 원이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삼성 측은 자신들이 정권의 강요에 의해 돈을 내게 된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당연히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될 일이다. 그러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뇌물죄로 구속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부회장 측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내세운피해자주장은 파렴치하다.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지원 아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원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도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했으며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430억 원 내주고 3조원의 사적 이익을 챙긴 피해자라니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단순한 법리의 오해 문제가 아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는 국민이다. 법원은 치유되기 힘든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 앞에서 재벌이 피해자라는 논리에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비선 최순실씨를 매개로 정권과 결탁해 국정농단에 적극 협력했으며, 나아가 막대한 이익을 취한 재벌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결정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결코 피해자일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라는 심증만 더 분명하게 해주는 사례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열리고 있고, 최순실씨도 구속되었다. 이 와중에도 이 부회장만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속수사를 면했다. 나라를 좀 먹던 구악의 마지막 성역이 어디인지를 드러내는 한 장면이다.

 

구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눈으로 보고 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촛불 혁명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거부당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서 그친다면 설사 대통령이 탄핵된다 한들 세상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벌과 사법부를 향해야 한다. 그들도 결코 헌법 위에, 국민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적폐청산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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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촛불 분노 증폭, 청와대·헌재 지나 ‘서초동’ 번지나’

 

 

 

박 대통령 등 뇌물 수수자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이 부회장에 대한 증거자료는 많지만, 박근혜 대통령 등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사건은 주로 뇌물공여자의 신병을 확보(구속)한 뒤 공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수자를 조사한다. 따라서 뇌물 사건에서수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기각 사유를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뇌물 수사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뇌물 사건은 뇌물공여자를 구속한 뒤 진술을 받아내 수수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뇌물공여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유로 수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명시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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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특검, ‘뇌물 관련자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 커졌다‘

 

 

 

조의연 판사 영장 기각 사유,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법원,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숨겼다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 중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유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해 공지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통상 피의자의 주거가 불안정하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 즉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뇌물사건이나 부패 사건에는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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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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