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방

분류없음 2017.05.26 12:58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

 


 

 

미국의 주도 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한미동맹은 불가침의 맹약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적어도 30% 이상은 미국에 대하여 맹신에 가까운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핵우산의 명분 하에 미국은 대한민국과 맹방 관계를 유지해 왔고 한미일 우호관계 및 군사적 동맹관계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 유지해 왔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방 중의 우방, 즉 맹방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와 조선 및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과 이익에 헌신적이거나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

 

대표적인 사건을 꼽자면,

첫째, 1905 7월에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밀약,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밀약의 내용은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확인한다.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1905년 일본은 국제적으로 조선 지배를 인정받은 후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침탈하였다.

둘째, 1980년의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태도다.

광주에서 첫 집단 발포가 벌어진 직후에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철저히 미국의 안보 논리에 의해서 진행됐고 미국은 그 직전에 있었던 신군부의 발포행위를 받아들였다. 누군가는 이를 '시민군에 대한 사형선고' 라고 표현했다. 셋째, 2016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집요한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요구에 의해 피해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들과 국민적 합의와 국회비준 등의 합리적 절차가 철저히 무시된 채 체결된 이 합의는 국론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위의 세가지 사건 이외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방이란 철저하게 각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만큼 협력한다는 의미다.

그 관계의 이면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 불균형의 비대칭 관계가 도사리고 있고, 정권의 정통성이 취약할수록 불균형으로 인한 양국 간의 득실 편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균형외교’, ‘외교주권을 통해 국익을 실현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정통성과 함께 국민의 주권의식이 먼저 탄탄해져야만 한다.

주권의식이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수 요소다.

 

 

 

우연인지 의도적인지…'코드명 체로키'

 

 

 

미국시각 1980 5 22일 오후 4시 미 백악관 상황실.

 

광주에서 첫 집단 발포가 벌어진 직후에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철저히 미국의 안보 논리에 의해서 진행됐고 미국은 그 직전에 있었던 신군부의 발포행위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시민군에 대한 사형선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생사를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 회의에 걸린 시간은 불과 75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광주 시민들은 하루만 더 버티면 미국이 도우러 올 것이라고 믿었으니아이러니, 즉 예상과는 반대의 비극적 결말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JTBC 보기

 

 

 

아직도 미국은 우방인가?

 

▲ 제27대 미국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 (1908) (이미지 출처 = ko.wikipedia.org)

 

 

다시 한번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이야기해 보자. 1905 7월 미국의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는 도쿄에서 일본 총리 가쓰라와 비밀리에 만나 중요한 밀약 하나를 체결하였다. 미국에서는 비밀합의(Secret Agreement)라 하고 일본에서는 협정(協定)이라고 하는 이 밀약에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 보호권을 인정한다고 상호 합의했다. 체중 148킬로그램의 코끼리 같은 태프트는 1901년부터 1904년까지 필리핀 초대 총독을 지낸 막무가내의 보수주의자였다.

 

바로 그 다음 달인 8월 미국 뉴햄프셔 주 포츠머스에서는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프랭클린 루스벨트와는 다른 사람)이 주선하여 러일전쟁의 막을 내리는 이른바 러시아와 일본 간의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러시아로서는 패전에 따른 치욕적인 조약이었는데 이 조약에도 역시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뼈아픈 이 조약의 주선자 시어도어 루스벨트 뒤에 막후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역시 저 코끼리 인간 태프트였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조약을 중재했다는 공으로 19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미 청나라는 188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에 대한 개입권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은 1905 11월 소위 을사늑약을 거침없이 밀어붙여 사실상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말았다. 한국을 필리핀과 바꾸어 일본에 팔아먹은 주역 태프트는 필리핀 식민통치 등에 따른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1908년 제2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나라 형세를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사드를 둘러싼 현금의 중미 갈등은 잠시 어른거리다 사라질 일시적 환경이 아니다. 이것은 거칠게 전개될 향후 천 년의 불길한 서곡임을 알아야 한다. 건국 70년을 코앞에 둔 대한민국. 정말 정신 차리고 자주성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드 배치 여부는 긴 역사의 단추를 새로운 천 년 동안 바로 꿰느냐 마느냐 하는 엄중한 과제에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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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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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기형 2017.05.28 0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미국은 우리의 우방도 맹방도 아닌 먹잇감에 불과 했다. 현재도 한국은 일본의 차순위 국가인데 맹방이나 혈맹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왔다.

김종인, 위안부 합의이행 발언 "별다른 의미 없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한일위안부합의 후속 조치 이행 발언'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8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대표에게 <오마이뉴스> 기자가 '위안부 합의 이행 발언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론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뭐 그런 걸 묻는냐"며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 소속 의원들이 김 대표를 대신해 사과하고, 시민단체가 김 대표를 비난하는 등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김 대표는 또 '그렇다면 진의가 왜곡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밖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식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시 '그렇다면 당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관련보도 ▶ JTBC 김종인 "위안부 합의 이행" 발언 논란…정대협 '반발'

 

오마이뉴스

16.04.28 17:14

최종 업데이트 16.04.28 17:26l

장재완(jjang153)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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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재단지원과 소녀상 철거는 패키지"

일본 관방 부장관 발언 파문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장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핵심 인사가 "일본군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과 소녀상 이전이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약속한 10억엔 출연과 관련, 소녀상 이전이 사실상의 전제 조건임을 드러낸 것이어서 한일간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지난 6일 밤 BS후지 '프라임뉴스'에 출연해 "위안부 재단에 대한 10억엔 출연과 소녀상 이전 중 무엇이 먼저냐"는 질문에 "소녀상이 어떻게 되느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한일간 합의문에) 쓰여있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양국간 관계에서 말하자면 패키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인사다. 지난해 말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집권 자민당 일부 간부들이 소녀상 이전과 재단에 대한 10억엔 출연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적은 있지만, 정부 고위관리가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기우다 부장관은 이어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냐는 매우 델리킷한(미묘한) 문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최종적'인 만큼 전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단이 설립돼) 설립기념식을 하는 날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거기서 집회를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발언들을 TV에서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재단 설립=소녀상 이전'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여론의 힘을 통해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 정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내 보수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설립 문제와 소녀상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등록 : 2016.04.07 21:20
수정 : 2016.04.07 21:20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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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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