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최악의 적폐 실상으로 확인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권의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행위에 이어 대한민국을 더욱 처참하고 국가적 자긍심에 상처를 준 사건이 있다. 바로 군()의 심각한 부패와 타락이다.

 

극에 달한 방산비리와 기강 해이로 인해 전투력은 물론 군사력 전체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하는 총체적 타락상이 우리 군()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특히 군 내의 사조직과 육사(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그릇된 집단주의와 우월주의는 최악의 망국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5.18을 통해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 집단이 하나회라는 군() 사조직(私租織)의 기반 위에서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장교들의 타락은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 된다.

타락한 장교들이 지휘하는 조직의 병사들이 온전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조직이 올바른 국가관과 군인정신을 배양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국가 수호의 첨단에 있는 군()의 길고도 깊은 부패와 타락을 대하면서 우리는 아마도 서서히 그러한 군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차마 포기하지는 못한 채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박찬주 대장 사건이 몇 개월간 여론의 집중을 받았다.

그들 부부가 직위를 악용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공관병들에게 저지른 만행은 모든 자식 가진 부모들의 상식을 짓밟는 것이었고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적폐 관련 사건이 대부분 그렇듯이 떠들썩한 언론의 잔치가 끝나고 왜곡된 새 뉴스로 여론의 관심이 옮겨갈 즈음에 군검찰의 무혐의 처분기사가 일부 언론의 한 귀퉁이에서 꿈틀거린다.

육사 출신의 밀어주기라는 소심한 부제를 달고..

 

 

 

자살 시도한 병사까지 있었는데박찬주 무혐의 이유는?

“군 내 여전히 적폐세력 남아 있어.. 전형적인 육사출신 봐주기 수사"

 

 

 

- 국민들 경악시킨 엽기적 갑질에도 박찬주 대장 무혐의

- 말 안 듣는다고 공관병을 전방으로 보내는 직권남용죄까지 저질러

- 군 검찰, 무혐의 결정 나온 지금까지 정작 고발인 조사도 안 해

- 중죄인 부정청탁 죄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갈 꼼수는 충분

- “이럴 거면 군사법원 폐지하고 헌병도 경찰로 이양해야"

- 적폐 가담자가 대령으로 승진하기도.. “새 정부 인사와 적폐세력, 오월동주"

 

◇ 정관용>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고발됐던 박찬주 대장,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갑질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받았고요. 관련도 없는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만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공관병 갑질에 면죄부 준 거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처음 이 문제 제기했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임 소장, 안녕하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벌써 조금 지났으니까. 어떤 갑질이었었죠?

 

◆ 임태훈> 공관병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죠. 예를 들면 농사일을 시킨다거나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제대로 안 한다고 전으로 얼굴을 때린다든지.

 

◇ 정관용> 전으로 얼굴을 때려요? 

 

◆ 임태훈> ,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들의 음식이라든지 빨래라든지 또는 파티에서 이렇게 수발을 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썩은 과일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런 일들도 많았고요. 

 

◇ 정관용> 냉장고 여러 대 있다는 그 집이었죠?

 

◆ 임태훈> 9대의 냉장고에서 음식물이 썩어나가도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또 썩어 나가면 서 그거 왜 버렸냐 그러면서 네가 먹으라고 하고. 엽기적인 일들이 연일 저희가 6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었죠.

 

◇ 정관용> 그게 박찬주 대장의 행위였습니까? 부인의 행위였습니까?

 

◆ 임태훈> 부인의 행위도 있었고요. 남편의 행위도 일부 있었고요. 남편은 부인이 여단장급인데 말을 안 듣는다면서 공관병들을 전방 GOP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박찬주 대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이 그 권력을 누리면서 갑질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서 대통령도 언급하고 국방부 장관도 이거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 임태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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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박정희로부터 박근혜까지, 정권 바뀌면 부활하는 국가의 악성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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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규군 창설 이래 최초로 등장하는 군() 사조직은 하나회.

 

‘하나회’는 1958년 육사 11기생인 영남 출신의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등 7명이 친목모임으로 만든칠성회(七星會)’가 시초다. 전두환 등은 1961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군부 요직들을 장악했으며, 1962년에하나회로 조직을 확대했다.

 

1979 10 26일 박정희 사망 직후 육사 11, 12기생들을 중심으로 하는하나회구성원들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정예 인원을 규합하고,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다단계 쿠데타를 일으켜 정치권력을 장악했다.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이들 신군부 세력은 제5공화국에서 정부의 요직을 두루  차지하여 정치권력의 핵심을 장악했으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군림했다.

 

그러던 중, 김영삼 대통령 취임한 후인 1993 4월 군인 아파트에 하나회 명단이 살포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군 개혁에 착수하여 하나회에 대한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 끝에 하나회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으며, 1995년에는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통해 12·12 5·18 사건 재판이 열려,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물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회를 통해 대한민국 군()에 뿌리 깊게 남겨진 것은 단순한 사조직이 아니라 출세지향 정치군인들이 언제라도 다시 재결집, 등장할 수 있는 반역의 선례.

이들을 원천적으로 없애지 못한다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짖던 매국반역의 무리들과 그 후예들이게 국가와 민중이 유린 당하는 악순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알자회·독사회청계재단, 존재 이유 없다

 

군내 사조직의 원흉 하나회 

 

 

…….

이번 사드배치 보고누락은 단순한 군기강해이 차원을 넘어선다. 군이라는 특수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이 선출한 정당한 권력마저 우롱하는 엄중한 사태라며따라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알자회·독사회의 존재여부, 군내 특정세력의 안보농단 여부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국방과 안보를 사유화하는 군내 사조직 등 강고한 `안보적폐`를 일소해야 한다

…….

▶KNS 기사 원문보기

 

 

 

알자회부터 독사파까지군 내부 사조직 '도마위'

홍익표 의원알자회, 군 요직 자기들끼리 돌려사드 보고 누락 핵심은 김관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일요신문] 사드 배치 보고 누락 파문을 계기로 군대 내 사조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사조직 등 군 특정 라인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와대 측은 보고 누락을항명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는보수 정권에서 잘나갔던 일부 군인들이 집단으로 군 통수권자에게 반발한 사건이다. 철저하게 규명해 엄중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군내 사조직 감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 소속 한 인사는군을 좌지우지하는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것만 밝혀내도 충격적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사드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 만큼 사조직 여부에 대한 실체도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군 인사 개혁과 맞물려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기사 원문보기

 

 

 

알자회적폐청산 핵으로? 군 사조직 알자회-만나회-나눔회와 무엇이 다른가?

사드보고 누락 파문이 적폐세력으로 지목돼 온 알자회척결로 이어질 것인가.

 


 

청와대가 긴급 진상조사 결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관련 보고 누락이 의도적이었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이 항명’, ‘국기문란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장관 지명 이후 6월 군 수뇌부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 내 물갈이론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개수와 보관 장소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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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조직 철저조사 노대통령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23일 육군 내 육사 출신 사조직 알자회파문과 관련, “어떤 이유로도 군 내에 사조직이 있어서는 안된다사조직이 있다면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동일보 기사 원문보기

 

 

 

군 사조직 만나회도 은밀 활동

군 사조직 만나회도 은밀 활동강창성 의원 주장 육사 22~34기로 구성

 

 

 

알자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 재직 시절 조직돼 정치지향적 활동을 벌여 온 사조직 하나회의 후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회와 알자회 사이에 만나회가 은밀하게 조직돼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보안사령관 출신의 강창성 의원(민주) 16하나회는 표면적으로 완전히 해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육사출신들이 결성한 비밀 사조직인 만나회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은 육사 22(소장급)에서 33, 34(중령급) 출신들로 조직돼 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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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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