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2.01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2. 2017.01.22 이재용을 구속하라
  3. 2016.12.02 ‘정치계산기’는 여의도를 떠나라

개헌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국정농단 사태가 공론화되고 촛불민심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하던  시작하던 작년 11월부터 소위 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슬그머니 개헌론이 나오더니 정치세력이 약한 정치인들과 국민의당에 이어 반기문 씨까지 가세하여 3지대론이니 빅텐트니 하는 정치기반 구축의 명분으로 개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론의 명분이 되는 것은 현행 헌법이 1987, 6.10 민중항쟁의 결실로 이루진 것이라 현재의 사회정치적 요구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이념과 가치관을 비롯하여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정의하고 정부 조직과 운영에 관해 기준을 밝히며 법과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민주국가의 핵심 규범이다.

그러므로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현재의 국가사회적, 국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합리적 판단으로 미래를 예측해야만 하는대단히 냉철하고 정밀하며 합리적인 상황분석과 예측 등의 준비가 필요한 국가적 대사(大事).

 

지금이 과연 개헌에 관해 광범위하고 냉철하며 합리적인 분석과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근간으로 하는 한법 개정에 적합한 시점인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역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판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과 변호인단, 그리고 주요 증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순조로운 재판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역시 피의자인 대통령과 최순실의 노골적인 비협조에 부딪쳐 있다.

이 와중에도 소위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는 촛불민심을 '종북'으로 왜곡하고 계엄선포와 살상 방식의 무력진압까지 선동하고 있으며,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나 검찰, 특검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념 편향적으로 알려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기각 시에는 언론과 검찰을 손봐야 한다는 공개 선전포고를 했다.

한마디로 4.19 유신말기, 광주항쟁과 6.10민중항쟁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중이라는 것이다촛불민심으로 시작된 시민혁명은 현재 미완이며, 진행 중이라는 말이다.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이든, 구악에 대한 응징이든, 개혁이든, 혁명이든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공들여 접근해야만 하는 헌법 정비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정치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선동하는 개헌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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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근대화론과 경제위기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역대 삼성그룹 총수들은 구속된 적이 없다. ‘삼성의 신화로 불린다.

과연 삼성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기업이며 우리 사회와 역사에 어떤 공과가 있는가?

삼성의 문제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사카린 밀수사건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온갖 범죄와 부조리를 저질렀지만 제대로 처벌된 적은 없다.

심지어는 단 한번도 총수가 구속된 사례 조차도 없다는 점에서 이 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치욕스럽고 자조적인 신조어까지 회자되는 것이다.

 

감은 직장에서 유사한 병명으로 79명이 사망한, 명백한 산업재해를 부인하며 장기간의 법정 소송으로 유가족에게 더 큰 경제적 상처와 절망감을 주어 온 기업이다.

노동계에서는 삼성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탄압 등등 기업윤리 측면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는 대표적인 비윤리 기업으로 지적한다. 말하자면 돈만 많은 암덩어리라는 것이다.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지적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가를 떠나서 관련자 및 피해자들은 길게는 십 수년 전부터 삼성과 법적인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명백한 범법행위들 조차도 다른 기업 또는 개인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가볍게 사법처리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삼성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재용 뿐만이 아니라 삼성그룹 총수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날 때면 예외없이 경제위기설이 등장하며 사법처리에 대한 명분에 제동을 건다.

일개 기업의 범죄자 총수를 구속하거나 사법처리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 위기로까지 침소봉대되는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다.

일제 식민지화가 오히려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으며 식민지 정책이 경제발전에 공로가 있다는 경악할 말장난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일제의 조선 강점과 아시아 침탈을 미화하기 위해 일제가 공들여 지어내고 일제의 하수인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및 그 후예들과 독재자 및 그 부역자들에 의해 교묘하고도 집요하게 세뇌되어 온 추악한 공작의 산물이다.

삼성 경제위기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 의도나 내용, 그리고 발원지와 결과까지도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다.

 

 

 

삼성그룹 총수의불구속 신화는 계속된다

 

 

 

….

이병철 회장부터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은 3대에 걸쳐 거대 기업을 세습하는 동안 숱한 물의를 일으키고 처벌도 받았다. 이건희 회장만 해도 비자금 사건 등으로 실형만 선고받았다. 흥미로운 그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삼성의 총수 누구도투옥경험은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투옥이란 구치소나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범죄에 유독 관대한 사법체계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현대·기아차, SK, 한화 총수가 구속되거나 투옥생활을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볼 이례적이다. ‘반도체 신화’, ‘휴대폰 신화 삼성이 쌓아올린 여러 신화 속에불구속 신화 존재하는 셈이다….

▶경향신문 원문보기

 

 

 

강추위 속 35만 촛불,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한 민심, "진짜 비선실세는 재벌총수, 재벌공화국 해체해야"

 

 

 

영하의 날씨와 눈발 속에서도 촛불은 타올랐다.

 

21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3 범국민행동에서 32(주최측 추산, 연인원) 시민들은 젖은 바닥에 앉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촛불을 들었다.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근혜 정권을 향했던 민심의 분노는 삼성과 재벌을 향했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구호가 퍼졌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됐지만 430 원의 뇌물을 이재용은 구속되지 않았다면서진짜 비선실세는 재벌총수다. 이대로는 재벌천국 헬조선은 바뀌지 않는다. 재벌의 책임을 묻고 재벌공화국을 해체해야 촛불이 승리하는 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기사 원문보기

 

 

 

"유전무죄가 정의냐!"…재벌에 '촛불 구속영장' 발부

칼바람에 굵은 눈발 날렸지만 광화문에 32만명 집결

 

 

 

"당연한 상식이 삼성한텐 적용 안 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한번 촛불을 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처음 열린 '13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사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재벌총수들에 대한 '촛불 구속 영장' 발부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광장에 나온 초등학생 안서준(12) "삼성의 뇌물죄와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잘못된 같다" 말했다.

군은 "우리나라가 상식이 있는 나라, 자랑스러워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말했다….

▶CBS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삼성공화국 민낯에 더 커진 촛불…“이재용 구속하라

13차 촛불집회 “32만명”…지난주보다 대폭 늘어

시민들, 이재용 영장 기각에 분노삼성공화국 맞다

행진 중 종각 삼성타워 앞에서 이재용 구속 퍼포먼스

 

 

 

“재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함박눈이 내렸던 21 저녁 서울 종로구 종각 삼성타워 앞에서 촛불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부회장의 가면을 연기자가 수갑을 삼성타워 앞에서 보신각사거리에 있는 모의 철창 안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였는데, 마치 실제로 부회장이 구속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환호하는 시민들이 몰려 정작 연기자가 한동안 철창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였다….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전날부터 법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퇴진행동 법률팀의 김상은 변호사 삼성이 최순실에게 430 횡령액이 90억이 넘는다. 횡령액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 이상 징역이다. 당연히 도주의 우려가 된다. 이게 상식이다. 국민이 아는 상식이 이재용에게만 통용되지 않는 것이냐그동안 법원이 재벌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면죄부를 줘온 것이 지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는구속영장 기각은 촛불을 죽은 권력인 박근혜 탄핵에 가둬두겠다는 사법부의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하지만 촛불은 이미 박근혜 탄핵을 넘어 재벌 총수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말했다….

▶한겨레신문 기사 원문보기

 

 

 

 

이재용, '광화문구치소'에 갇히다

분노한 촛불시민 35만 명 재벌사로

 

 

 

….

'촛불구속영장 선고문' 울려 퍼졌다. 퇴진행동 관계자가 방송차량 위에서 낭독하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최순실 및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끼쳤다. 삼성 경영승계를 돕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청와대 수석이 수첩에 받아 적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장에게 합병 찬성을 도우라고 전달했다.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은 코레스포츠와 2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을 출연했으며, 스포츠영재재단에 16억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정유라 지원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 위증했다. 뇌물은 회삿돈 96억을 횡령해서 마련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해서 뇌물로 갖다 바친 것이다.

 

삼성은 앞장서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파괴했다. 국민들에게 갈취한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대통령과 삼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번에는 2008년 삼성특검처럼 면죄부를 주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명령으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촛불의 명령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다."….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보기

 

 

 

문창극 등장 "어둠의 세력이 날뛴다 울고 있다"

극우단체 "시민 죽여라" 막말

 

 

 

체감 온도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닥친 가운데 함박눈이 내렸으나 32 (주최측 추산) 시민이 21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주의 배다.

 

촛불집회에 앞서 열린 극우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시민을 죽여야 한다는 막말이 마구 나왔다. 이들은 트럼프 집권을 축하하며 성조기를 휘날렸다. 집회 시간이 달라 촛불집회 측과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극우단체 "시민 죽여라" 막말

 

광화문 집회에 앞서 서울시청 대한문 인근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0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극단적인 막말을 일삼았다. 곳곳에서 "계엄령 선포" "빨갱이를 죽여라" 악의적 구호가 난무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축구 경기 단체 응원처럼 대형 성조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빨갱이를 죽여도 된다'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돌아다닌 성호 승려 "빨갱이도 무죄를 받으니, 최순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성호 승려는 극우 사이트 일베에서 활동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친일 발언으로 인해 낙마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 <중앙일보> 주필) 발언대에 올라 "어둠의 세력이 날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시집와 열심히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차가운 뒷방에서 울고 있다" 말했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말해 빈축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두고 "종북좌파를 지원해서 되겠느냐" 블랙리스트 두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소식을 전하며 "경제보다 정의가 중요하다는 말이 되는 소리냐" 상식을 깨는 발언을 다시 했다. 

 

한편 이날 춘천 시민 150 명이 버스 3대를 대절해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김진태 의원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프레시안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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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로 가는 촛불

'부역자'도 빠짐없이 척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된 저변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국회가 있었고, 이런 직업정치꾼들의 집단인 국회는 더 이상 주권자의 대의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상황에는 무능하고 부화뇌동하는 야당의 책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난 주권자의 '민심'에 편승해 정치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촛불은 이제 여의도로 향해야만 하고, 그리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뿐만이 아니라 여의도로 가서 주권자의 의지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당히, 직업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정치꾼들과 정치계산기를 모조리 태워 없애려 하는 것이다.

다시는 이 땅 위에 불의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부역자들'까지 모두 들춰 내 남김없이 태워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 주)

 

 

탄핵 촛불의 분노, 여의도로 향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 불투명해지자

시민들 "정치권 못 믿겠다"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인명사전 제작

만민공동회 같은 조직 제안 등

직접 나서 처벌 근거 마련도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5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서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상적인 국회라면 300명 중 4%를 제외하고 전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서명해야 하지 않나요?"

 

회사원 이상훈(38)씨는 1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박 대통령 퇴진과 조기 대선 시기를 각각 내년 4월, 6월로 못박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여당이 탄핵론을 철회하면서 애초 즉각 퇴진 의지가 없는 정권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씨는 "박 대통령 담화 이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국민적 저항을 등에 업고도 탄핵안을 밀어 부치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2일 예고됐던 박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 물건너가면서 더 이상 정치권에 정국을 맡길 수 없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그간 대통령의 부정을 견제하기는커녕 사실상 공범 역할을 하거나 방조해 온 탓이다.

 

시민들은 직접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을 조사하고 탄핵을 넘어 국민의 힘으로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채비에 나서고 있다.

 

성난 민심의 화살은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부정부패 사건들의 단죄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반복된 만큼 국회는 탄핵 정국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다. 직장인 임모(53)씨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 대통령의 조력자들은 박정희 시대부터 권력에 기생한 인물"이라며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으려면 다음 촛불집회부터 구호가 '부역자 처벌'로 바뀌어야 한다" 주장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시국선언 자리에서 "지금껏 사회적 악영향을 알고도 정부에 조력한 연구자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 인사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무능한 국회의원들에 실망한 시민들은 스스로 범죄 증거를 찾아내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친일인명사전'을 본뜬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인명사전' 제작이 진행 중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물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훼방 ,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의를 거스른 정권 행보에 힘을 보탠 인물들과 이들의 구체적 비위 행위 정보를 모으는 식이다. 현재 인명사전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법안에 기권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세월호 참사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전 총리 등의 정보가 올라와 있다.

 

아예 '만민공동회'같은 시민 조직체를 만들어 정치구조의 변혁을 이뤄내자는 여론도 확산 조짐이다. 지난달 인터넷에 첫 선을 보인 '박근혜게이트닷컴'에서는 박 대통령 퇴진 이후 시민사회의 역할을 놓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지난달 19일 4차 촛불집회부터 상시 국민투표와 대통령ㆍ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등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평의회'가 열리고 있다.

 

5차 촛불집회에서는 광화문광장에 문화예술인들의 캠핑촌을 중심으로 시민토론회 공간이 마련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들은 민주화 항쟁 이후에도 민주진영이 아닌 군부세력이 권력을 잡았던 1987년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다"며 "단순히 대통령 하나를 쫓아내는 데 그친다면 언제든 정권 부패의 역사는 재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경동 시인도 "박 대통령의 운명은 제도권 정치에 달렸지만 퇴진 가능성을 언급하게 만든 힘은 촛불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정치변혁 운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의 전제 조건이 박 대통령의 이른 퇴진인 만큼 당장 촛불항쟁의 구심점을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옮겨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는 "탄핵안 카드가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투표권을 이용해 국회라는 대의민주주의 기구를 몰아 붙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낙선을 경고하는 등 의원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노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기사 원문 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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