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썸네일형 리스트형 천안함 항소심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합리적인 의심’ "눈앞에 가라앉은 천안함 함수, 이틀 동안 못 찾았나 안 찾았나" 신상철 전 합조단 위원 항소 이유서, "북한 로켓 잔해는 하루만에 찾으면서… 고의 구조지연 의혹 여전" 5년6개월 동안 진행됐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의 천안함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이 오는 4월부터 열린다. 신 대표는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 무죄, 2건 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신 대표와 검찰 모두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에 최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신 대표와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해군의 고의구조지연 비판' 글과 '국방부 장관의 스크래치 증거인멸' 고발장 등.. 더보기 천안함, ‘과학적이지 않은’ 결론 "과학자들은 왜 천안함 논쟁에 침묵하는가" 오철우 한겨레 기자 '천안함 과학논쟁'으로 박사논문, "합조단은 과학논쟁에서 실패했다" 천안함 과학논쟁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이 논문은 현직기자가 작성했다. 오철우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삶과행복팀)는 '천안함 과학논쟁의 성격과 구조' 제하의 논문을 제출해 지난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졸업식에선 이 논문이 서울대 자연대에서 8명에게만 수여하는 최우수 박사논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도교수인 홍성욱 서울대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감한 주제에 대해 용기있게 쓴 논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논문의 요지는 가장 많은 정보와 증거를 독점한 채 조사결과를 내놓은 민군 합동조사단이 과학논쟁을 주도했지만, 논쟁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 더보기 천안함 의혹, “재판부의 판단은 한 마디로 소가 웃을 일” 천안함 변호인·검찰 나란히 항소장 제출… 재판 원점 검찰, 무죄받은 좌초설 32건 항소심서 재검증하기로 "어뢰 결론도 다시 다툴 것" 천안함 좌초 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민진미디어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신 대표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 공소사실 34건의 글 가운데 무죄로 판명된 32건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변호인이 항소한 것은 유죄 부분으로 34건 가운데 2건 뿐이었다. 항소심 법정에서는 사실상 신 대표 혐의 내용 전체에 대해 다시 공방을 벌이는 한편, 천안함 침몰원인의 진단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증될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