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가라앉은 천안함 함수, 이틀 동안 못 찾았나 안 찾았나"

신상철 전 합조단 위원 항소 이유서, "북한 로켓 잔해는 하루만에 찾으면서… 고의 구조지연 의혹 여전"

5년6개월 동안 진행됐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의 천안함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이 오는 4월부터 열린다.

신 대표는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 무죄, 2건 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신 대표와 검찰 모두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에 최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신 대표와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해군의 고의구조지연 비판' 글과 '국방부 장관의 스크래치 증거인멸' 고발장 등 2건의 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것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신 대표는 이 과정에서 함수의 침몰위치를 표시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의 해도의 수심이 실제 수심과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안함 백서'에 표시된 함수의 최종 침몰 위치는 해저 등심선 수심 5m와 10m사이 지점에 침몰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아래에는 "함수함체 침몰 위치 37-54-20N, 124-40-59E, 수심 20m"으로 나타나 있다. 수심 데이터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신 대표는 "수심이 5~10m에 불과할 경우 함수가 옆으로 누웠을 때 높이가 10m이므로 헬기 등 항공기의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수심 20m가 잘못인지, 해도가 오류인지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실제 함수를 해상크레인으로 건져 올릴 때 수심은 대략 13~15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충분히 얕은 곳에 함수가 가라앉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중에서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틀 동안 천안함 함수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고 신 대표는 지적했다.

또한 천안함 함수가 16시간22분 동안 수면 위에 떠있었는데도 완전히 가라앉은 직후부터 해군이 함수의 위치를 놓친 경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따질 것이라고 신 대표는 밝혔다.

신 대표는 1심 법정에 출석한 유종철 해경 501함 부함장이 천안함 사고 이튿날(2010년 3월27일) 아침 7시경까지 함수를 지키고 있다가 해경 253호정에 인계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해경 253호 정장을 불러 △왜 계속 지키지 않고 이탈했는지 △왜 그대로 방치했는지 등을 신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군 작전사령부는 모니터를 통해 함수의 완전 침몰 시각이 3월27일 13시37분이었다는 것을 파악한 뒤 백령도 현장의 탐색구조단에 위치를 통보해줬다고 심승섭 전 해작사 작전처장이 1심 법정에서 증언했다.

문제는 이 같은 함수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함수 지하 2층의 자이로실에서 당시 순찰근무를 하던 박성균 하사가 발견됐다고 4월24일 발표했다.

천안함 함수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사실과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더 이상 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신 대표는 "함수에 '더 이상 남아있는 대원이 없다'는 천안함 함장의 보고가 결정적이었을 것"이라며 "함수가 떠있는 16시간22분 동안 떠있다 가라앉도록 방치한 결과 혹시라도 생존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고귀한 생명을 잃게 내버려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2010년 3월27일 아침 수면위에 뱃머리가 여전히 수면위에 떠있는 천안함 함수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해경253정. 사진=신상철 전 민군합조단 조사위원의 항소이유서.

박 하사의 모습은 복원된 CCTV 영상 속에 자세히 나타나있다. 실제로 천안함 사고 당일 저녁 후타실과 기관실 등을 다니며 순찰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자이로실은 지하2층에 있지만 함수가 뒤집어지거나 옆으로 엎어졌을 때는 가장 수면에 가까운 곳일 수 있다.

또한 함미 선체 발견 역시 이틀이나 늦었으며, 민간 어선이 발견했다는 것에 대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신 대표는 밝혔다.

그는 해군이 최근 크기 1~2m 크기의 북한 로켓 잔해를 사이드스캔소나를 동원해 단 하룻 만에 인양하는데 성공한 데 반해 6년 전 천안함 함수와 함미는 왜 이틀 동안 찾지도 못했느냐고 반문했다.

함미의 침몰지점은 사고지점(폭발원점)에서 불과 180m 떨어진 곳이었다.

이를 두고 신 대표는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틀 동안 찾지 않았던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미를 발견한 민간 어선 선장 장세광씨는 지난 2011년 신 대표와 변호인단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바다로 나가기 전 군에서 좌표를 주었고, 그 좌표를 보고 나갔더니 거기에 천안함이 있더라"고 말했다고 신 대표는 항소이유서에 썼다. 신 대표는 장세광씨를 증인으로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의 김태영 국방장관 고발장 제출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신 대표는 김 장관의 총괄적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스크래치 인멸과 관련해 2010년 4월15일 TV로 생중계된 함미 인양 과정에서 '선체하부에 길이방향으로 발생한 스크래치의 흔적을 확연하고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정색 페인트 속에 있던 분홍빛 페인트가 드러난 것이 대표적인 스크래치 흔적이었다는 것이다.

증거인멸이라고 한 것에 대해 신 대표는 이후 4월 30일 합조단 조사위원 자격으로 평택 2함대에 가서 선체를 보니 보름 전 TV로 봤을 때 있던 함미 선저하부의 길이방향 스크래치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하게 변해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 2010년 4월 15일 인양 직후 천안함 함미의 모습. 사진=합조단 보고서, 항소이유서.

▲ 연평해전 때 침몰해 35일간 물 속에 있다 인양된 참수리 357호의 선저와 침몰한 뒤 20일 만에 인양된 천안함 함미의 선저 비교. 사진=신상철의 항소이유서.

그는 "단순히 이물질을 털어내기 위한 정도의 가벼운 워싱(Washing) 정도에 그치지 않고 고압분사(High Pressure Water Jet) 방식으로 외판을 클리닝했을 경우 이물질 뿐만아니라 외판의 선명한 스크래치를 희미하게 만들 수 있다"며 "고발장에서 그 점을 언급한 것은 그러한 워싱 혹은 클리닝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대표"제가 제출한 고발장은 검찰단계에서 기각되고 고발장을 제출한 것 자체가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신 대표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는 1심 구형 당시 최종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창민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사고원인 조사 책임자로 특정되고, 합조단 위원은 49명, 해군본부 소속 군인 중 실제 업무에 참가한 군인은 해난구조대 112명, 수중폭파팀 등 83명으로 그 수가 명백히 특정된다"고 주장했다.

최 검사는 "특히 박규창 군수참모부 수송과장은 사고 이후 즉시 침몰 원인 확인 및 구조 작업을 위해 대형 해상크레인을 물색했으며 최영순 해군 특수전여단 현장지휘관은 사고후 바로 현장 출동해 구조작업을 지휘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해군이 구조작업을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썼다.

최 검사는 "공적 조사에 대한 의혹제기와 관련해 의혹을 밝힐 증거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없이 계속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검사는 "조작 은폐 범죄자 등 악의적 표현을 사용하므로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한 역사적 사건의 공적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상당기간 초래하게 하고 심각한 국론분열을 야기했다.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 지난 2010년 4월24일 해상크레인이 천안함 함수를 인양한 직후 바지선 위에 싣고 있다. ⓒ 연합뉴스

미디어오늘

2016년 03월 26일 토요일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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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왜 천안함 논쟁에 침묵하는가"

오철우 한겨레 기자 '천안함 과학논쟁'으로 박사논문, "합조단은 과학논쟁에서 실패했다"

 

천안함 과학논쟁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이 논문은 현직기자가 작성했다.

오철우 한겨레 과학전문기자(삶과행복팀)는 '천안함 과학논쟁의 성격과 구조' 제하의 논문을 제출해 지난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졸업식에선 이 논문이 서울대 자연대에서 8명에게만 수여하는 최우수 박사논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도교수인 홍성욱 서울대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감한 주제에 대해 용기있게 쓴 논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논문의 요지는 가장 많은 정보와 증거를 독점한 채 조사결과를 내놓은 민군 합동조사단이 과학논쟁을 주도했지만, 논쟁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오 기자는 합조단이 논쟁에서 내놓은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결론에 끼워맞춘 증거들

△과학방법론(시뮬레이션)과 실제(선체 손상 상태)와 불일치

△선행연구가 없는 주장의 도입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함미 프로펠러 손상 원인, 어뢰에 붙은 가리비 속 흡착물질)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오는 26일 천안함 침몰 6주기를 앞두고 8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 사옥 앞에서 오 기자를 만나 지난 6년 간의 과학논쟁을 연구한 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오 기자는 "천안함 논쟁이 복잡하면서도 여기저기 흩어져있었을 뿐 아니라 논쟁 참여자들마다 견해가 엇갈려 있었다"며 "전체의 풍경을 모아 기록을 남겨보자는 취지로 이 주제를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기자로 천안함을 취재하면서 왜 논쟁이 쉽게 종결되지 않았는지, 과학자들의 참여는 왜 생각보다 적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보고 싶었다고 오 기자는 전했다. 애초 다른 주제를 하려 했으나 지난 2014년 4월 홍성욱 교수로부터 기자로서 인터뷰와 자료수집, 취재력의 이점을 살려 천안함 논쟁을 정리해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고 시작하게 됐다는 것.

 

오 기자가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합조단이 과학논쟁에서 제기된 반박을 물리칠 만큼의 설득력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합조단의 결론도 반박의 여지를 열어줬다. 특히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가 동의를 받거나 반박, 재반박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를 얻어 증거로 확정되지 않고, 오히려 논쟁을 더 불러일으켰다.

흡착물질을 증거로 제시했을 때 시료와 모의 폭발실험 자료를 모두 공개해 누구나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합조단은 모의 폭발실험 시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모의 폭발실험에 알루미늄 판재를 사용해 데이터에 신호와 잡음이 뒤섞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합조단은 재실험을 하지 않았다. 오 기자는 "기껏 알루미늄 판재가 포함된 데이터에서 알루미늄 성분만 빼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식이었다"며 "이런 설명은 과학계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 오철우 한겨레 기자가 8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 사옥 앞 커피숍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이런 심각한 '하자'를 지적했는데도 합조단이 주장을 철회하거나 재실험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오 기자는 "분단국가이자 안보가 강조되는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이라며 "여론조사를 보면, 합조단 조사결과는 불신하지만, 북한 소행일 것이라는 응답은 높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 기자는 "합조단 구성에서 해당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했는지, 민감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조사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버블주기를 지진파가 아닌 공중음파 기록으로 산정한 것이나, 흡착물질은 모두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로 폭발재라는 주장 모두 이전에 학계에서 선행된 적이 없는 결론이자, 연구방법이었다. 이를 두고 오 기자는 "지진파를 배제해도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방법론임을 먼저 증명하거나 과거 이런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 더 정확했다는 전례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 없이 몇몇 전문가의 주장으로 도출한 결론은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과학논쟁에 주류 과학자가 뛰어들지 않은 것도 오 기자의 큰 의문 가운데 하나였다. 실제로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내놓은 학자는 정기영 안동대 교수, 홍태경 연세대 교수, 송태호 카이스트 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파 학자들이거나 정년퇴임한 명예교수들이었다.

그는 "과학자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비 압박'이나, '정치적 압력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는 분도 있었다"며 "종합적인 사건이지만 전공 분야가 일부에 한정돼 있다보니 생기는 부담감 뿐 아니라 안보문제가 개입된 사건이라 더욱 발언하기 힘들다고 여긴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의견을 제시하는 순간 '그럼 당신은 어뢰가 아니라는 것이냐'는 질문이 뒤따라 나오는 상황은 일종의 '심리적 문턱'이었다는 것.

 

▲ 오철우 기자가 쓴 박사논문 '천안함 과학논쟁의 성격과 구조'에 수록된 논쟁 개념도.

 

똑같이 재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건인데도 정작 증거는 공적 기관이 독점한 점도 과학자들의 자유로운 연구와 참여를 제한했다. 흡착물질 시료가 일부 국회의원을 통해 바깥으로 나온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핵심 증거들은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상철 전 민군 합조단 조사위원이 법정에서 벌인 5년6개월 동안의 재판은 과학논쟁을 이어간 유일한 공론장이었다고 오 기자는 평가했다. 그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은 합조단 보고서 이면의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었고, 그동안의 논쟁을 정리하고 재확인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 기자는 지난 2년 간 논문 작성 과정에서 과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대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의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천안함 과학논쟁을 발표할 때마다 '대학원생들이 흥미로워했으며, 논쟁의 1차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학문적 의미가 있겠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인터뷰]

2016년 03월 11일 금요일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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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변호인·검찰 나란히 항소장 제출… 재판 원점

검찰, 무죄받은 좌초설 32건 항소심서 재검증하기로 "어뢰 결론도 다시 다툴 것"

천안함 좌초 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민진미디어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신 대표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 공소사실 34건의 글 가운데 무죄로 판명된 32건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변호인이 항소한 것은 유죄 부분으로 34건 가운데 2건 뿐이었다. 항소심 법정에서는 사실상 신 대표 혐의 내용 전체에 대해 다시 공방을 벌이는 한편, 천안함 침몰원인의 진단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증될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최창민 검사와 신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가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중 시간순으로 최 검사가 먼저 제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변호인 측에서는 34건 가운데 2건 만 유죄였으므로 2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리, 증인신문 등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검찰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므로 신 대표가 작성한 좌초 후 충돌과 부실한 구조, 정부의 정보 조작 의혹 등 모든 글과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항소심에서 재검증하게 됐다.

 

신 대표의 변호인인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리만 항소했으면 재판의 범위가 그만큼 좁혀질텐데, 무죄부분까지 검찰이 항소했으니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된 것"이라며 "예상못한 바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신상철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판결문 전체를 살펴본 결과 '북한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는 국방부의 주장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추론까지 담아 놓은 내용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우리 사법부가 국방부 산하기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방부의 주장을 200% 대변하고 있다는 것에 지극히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검찰이 항소를 함에 따라 재판부가 사고원인과 관련한 피고(나의) 주장을 모두 허위라고 적시한 것까지도 다시 다툴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천안함의 진실규명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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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진실을 가리는 것은 한 재판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해당 과학자들이 모여 판단할 문제"

재판부의 판단은 한 마디로 "소가 웃을 일"

 

미디어오늘

2016년 02월 01일 월요일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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