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전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찔끔 편성한 예산으로 ‘교육감 길들이기’를 해보겠다는 치졸한 발상 '보육대란'에 대한 대통령의 적반하장 유독 '보육대란'에 침묵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선 박 대통령은 "(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마치 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한 추가 지원을 다 했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정부는 수조원이 드는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그 액수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준 적이 없다. 같은 돈을 주면서 말로만 "여기에 누리과정 지원금도 포함돼 있다"고 생색낸 식이다. 이 때문에 2012년 5살 누리과정 도입 때부터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샀다. 이후 박 대통령이 '0~5살 보육 국가책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2013년부터 3~4살로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필요한 예산은 더욱 늘었으.. 더보기 아이들 쥐어 짠 돈, 어디에 쓰고 있나 '보육대란', 과연 정부에 돈이 없어서일까? 다른 곳에는 예산, 교부금 등 지원 펑펑, 선거공약은 어디로 가고.. ☞ 텍스트와 그림을 클릭하면 각각의 기사로 이동 교육부, 누리예산 옥죄면서 교부금 물쓰듯 '이중 행태' 도마 황우여, 막판 지역예산 결재 두고 "총선용 전별금" 지적 주먹구구 특별교부금 대수술, 보육대란 활용 여론 커져 보육대란이 코앞에 다가오며 시·도교육청들이 역점사업까지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주물러 온 행태가 눈총을 받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그동안에도 주먹구구식 운영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며 비율을 줄이는 정부 법안까지 추진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육대란 해법으로 특별교부금을 주목하는 보육단체들이나 교육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장관 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