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직권상정은 의장 권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와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황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5(각하) : 2(기각) : 2(인용) 의견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직권상정에 관한 국회법 85조 1항은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사유로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 합의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사시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은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야만 비로소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정사유가 있더라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에 헌재는 주목했다.

 

헌재는 "지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직권상정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직권상정을 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부작위가 이 국회법 조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는 이어 "근거규범도 아닌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까지 헌재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2014년 12월 일명 '북한인권법' 등 11개 법안을, 올해 1월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0개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달라고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요구됐지만, 상임위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 거부당한 것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규정한 국회법 85조 2항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와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의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인들의 표결권이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제출돼야 위원장이 표결 실시 의무 부담을 지고 소속 상임위 위원들도 표결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반이라는 서명 요건 단계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가결선포 부분에 대한 청구도 피청구인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CBS노컷뉴스

2016-05-26 15:36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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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외부 법무법인 자문 받았다"

국회 법무담당관실 안 거치고 국가비상사태 규정… 김제남 "국회권위 내팽개친 것" 비판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회부된 안건의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국회법 85조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서 무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 의장이 밝힌 유일한 근거는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다. 법률자문을 받은 곳과 검토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면 국민 보호를 위해서도 그에 대한 근거를 내놔야 한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미디어오늘 취재결과 정 의장이 법률자문을 받은 곳은 법무법인 A를 비롯한 복수의 외부 법무법인인 것으로 나왔다.

박흥신 국회 대변인은 "A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정무 수석실 관계자도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을 자문 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A 측은 "고객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았는지 여부와 자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가비상사태 규정과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회 공식 법률 자문 기구를 놔두고 외부기관의 판단에 맡겨놓고, 이를 비공개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비상사태 규정은 앞으로도 직권상정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률자문을 받는 기관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자문 내용도 투명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은 법무법인을 통한 국가비상사태 규정 법률자문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다.

박 대변인은 "국회 내부 소송이 걸렸을 때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인사 조치라던지 이런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바깥에서 자문을 받는게 비이성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내부에서 자문을 받았다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 공식법률기관인 국회 행정법무담당관실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국회의 공식 채널이 아닌 일부에서 제기되는 국정원장의 보고나 비공식채널을 통한 자문결과로 직권상정을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내평개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도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진지해야 하고 공식적인 절차와 자문기구를 거쳐 근거를 내놓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비상사태가 났다면 이에 준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비치하고 공무원과 국회도 이에 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무얼 하고 있느냐"면서 "법률자문을 외부에서 받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라고 공포만 주고 분위기에 따라 믿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할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 85조 조항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정 의장은 법률자문결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만 밝혔을 뿐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조항을 보면 기본 협의를 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 문제로 보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는 문구에 대해 법체처에서는 이미 비상사태로 인한 위해가 발생될 경우에만 해당되고 발생가능성만으로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노컷뉴스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한 법률자문 검토 내용을 하루빨리 밝혀야 하는 이유는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직권상정 문제가 닥쳤을 때 판단 근거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할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외부 자문기관의 검토 내용이라도 있다면 그 내용을 빨리 밝히는 것이 국회의장의 기본 도의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16년 02월 26일 금요일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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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법안과 선거구 문제는 별개", 못 박아

대통령 면전에서 "연계처리 안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청와대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돌아오면서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정의철 기자 민중의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1월 4일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에 "정치가 앞장서야 한다"며 쟁점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안과 연계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오후에 국회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경제(쟁점)법안과 지금 선거구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그걸 (청와대에서) 잘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한 규범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모든 공직자들의 직무는 정해진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고 법치주의 국가의 정의다.

여기에서 해당 법률(령)이 헌법가치나 민주적 기본질서 등 보다 상위의 개념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소위 '악법'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별개다.

법의 개념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선거구 획정안'과 같이 '직권상정' 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분명하게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구획정안은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는 기타 법률안에 대해서는 연계를 거부하는 국회의장의 결단은 법률이 정한 직무와 관련해서 정당한 것일까?

 

국회법 제 85조

 

국회법 제85조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상정'이란 공식 법률용어가 아니고 언론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 규정은 2012년 5월 25일 개정,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조항은 소위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직권상정' 조항은 여야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의 입법절차'라는 논란이 와중에 있었다.

이 개정 조항에 의해서 2008년 말 언론관계법집시법 개정안, 미디어 관련 3법의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이들 법안이 2009년 7월 국회 부의장에 의해 직권상정 처리된 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직권상정을 거부할 경우에 국회의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공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국회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현행 법률에는 국회가 국회의장을 해임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요청과 새누리당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①천재지변 ②전시 또는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③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라는 국회법 제 85조를 충족하고 있는가 여부가 답이다.

'국가비상사태'라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회자되기도 했었다. 억지로라도 비상사태를 만들겠다는 이 도발에 대한 판단은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수에 의한 불의', 즉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 남용'을 거부함으로서 '공직자의 당연한 정의'를 실천한 것이다.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가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출신이기에, 그 동안 정부와 여당의 횡포에 야합하는 국회의장의 모습이 낯설지 않기에 그의 정당한 직무행사는 박수를 받을 만한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모든 공직자들에게 국가의 운영을 위임한 것이다.

위임 받은 자들이 올바로 직무를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관리•감독해야만 한다. 그것은 주권자의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올바로'의 첫째 기준은 법률이다. 법률이 애매할 경우에는 '헌법가치'에 합당해야 하며, 그 것도 불명확하다면 '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대전제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름에 걸맞게 '국회의 정의'를 지키고 있듯이 국민 모두가 '주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 '각자의 이름값을 하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가 아닐까.

 

관련보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13

http://www.vop.co.kr/A00000977994.html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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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에 감동하는 사회

 

 몸이 아파 병원에 온 사람을 의사가 진료한다고 해서 감동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보고 월급을 받으니,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학생이 숙제를 하거나 택시기사가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 감동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이 당연한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처벌이 따르기도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감동을 주고 있는 모양이다.

발단은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나?"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잃어 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나?"

얼핏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올인 했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국회한테 한 말이었다.

 

물론 국회가 일을 잘한다고 할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대통령과 비교하면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데다, 국회가 이렇게 된 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낸 것에서 보듯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 버리는데, 국회가 소신껏 일할 수나 있을까? 대통령이 통과시키라고 강조한 소위 노동개혁 법안이 비정규직 허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자가 허용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젊은이들이 별반 좋아할 것 같지 않지만, 대통령이 간만에 민생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건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었다.

3년 전 국회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법안 통과에 의석 과반이 아니라 6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만들었는데,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건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박 대통령이었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7석으로 53.4%에 불과하니, 대통령이 국회, 특히 야당을 욕하고 있는 것이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직권상정'이란 게 있었던 것.

대통령의 명이 떨어지자 삼권분립 같은 건 예전에 갖다버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달려가 정의화 의장을 협박한다.

여야 합의가 안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말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의장이 자기 당 출신인 만큼 설마 거절하랴 싶었을 테지만, 정 의장은 뜻밖의 말을 한다.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고 국회법에 돼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그는 자신에 대한 비난에 불쾌한 감정도 드러냈다.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해 놓고 (그 법에 반대했던)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야당을 설득하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기관.'

국회의장의 사전적 정의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국회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장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의 행동이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간 우리 사회 요직에 있던 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환경부4대강을 반대하기는커녕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고,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일본 기자를 무리하게 기소했다 망신을 당했다. 해경배가 침몰하자 아이들 대신 선장과 선원들만 구했다.

이번에도 그렇다. 'IMF 사태'를 거론하며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경제부처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경제가 말 몇 마디로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니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 의장의 앞날이 그리 평탄할 것 같지는 않다. 애국단체들은 벌써부터 정 의장 규탄 집회를 열고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회의장 해임건의안'을 제기하는 중이다.

더 두려운 분은 바로 박 대통령으로, 역대 대통령 중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내기'와 '뒤끝 작렬' 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자리에 올라 있어서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열심히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찍어낼 때는 '혼외자식 의혹'이란 방법을 썼고, 여당 원내대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유승민을 찍어낼 때는 그를 배신자로 몰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윽박질렀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쓸지 살짝 궁금하기도 하다.

정의화, 그가 어떻게 되든 그의 이름은 기억해 놓자. 어쩌면 그가 이 정부에서 '해야 마땅한 일을 한 마지막 인물'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경향신문

입력 : 2015-12-22 20:41:12

수정 : 2015-12-22 21:10:46

서민 | 단국대 의대 교수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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