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법부가 외부에서 법률 자문? 만든 사람이 사용법을 모른다는 것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외부 법무법인 자문 받았다" 국회 법무담당관실 안 거치고 국가비상사태 규정… 김제남 "국회권위 내팽개친 것" 비판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회부된 안건의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국회법 85조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서 무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 의장이 밝힌 유일한 근거는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다. 법률자문을 받은 곳과 검토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 더보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정의화 의장, 오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가비상사태 간주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서버해킹, 개표부정 의혹 등은 미증유의 '국가기관에 의한 부정선거'에 속한다. 부정선거라면, 선거결과가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과 부정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법과 제도를 권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의(不義)한 권력일수록 더 법과 제도를 장악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말과 행동을 감시하며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로 억압하고 기만하고 세뇌한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어리석은 주권자는 서서히 주권을 잃고 불의에 지배 당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 더보기 정의화 국회의장, 총선 불출마 선언 국민의당 입당설 일축 "새누리 저버리는 일 없을것" 정의화 국회의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는 4월13일 열리는 제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서 "제 지역구인 부산은 물론이고, 동서 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 출마도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물론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없을 것"이라면서 "의장이 무소속인 이유는 여야를 넘어서 불편 부당하게 행동해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이끌라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됐던 탈당 후 국민의당(가칭) 입당설을 일축한 것이다.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등.. 더보기 ‘부당함’이 지배하는 세계의 ‘당연’이란 당연한 일에 감동하는 사회 몸이 아파 병원에 온 사람을 의사가 진료한다고 해서 감동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보고 월급을 받으니,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학생이 숙제를 하거나 택시기사가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 감동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이 당연한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처벌이 따르기도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감동을 주고 있는 모양이다. 발단은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나?"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잃어 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나?" 얼핏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올인 했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국회한테 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