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외부 법무법인 자문 받았다"

국회 법무담당관실 안 거치고 국가비상사태 규정… 김제남 "국회권위 내팽개친 것" 비판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회부된 안건의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국회법 85조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서 무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 의장이 밝힌 유일한 근거는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다. 법률자문을 받은 곳과 검토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면 국민 보호를 위해서도 그에 대한 근거를 내놔야 한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미디어오늘 취재결과 정 의장이 법률자문을 받은 곳은 법무법인 A를 비롯한 복수의 외부 법무법인인 것으로 나왔다.

박흥신 국회 대변인은 "A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정무 수석실 관계자도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을 자문 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A 측은 "고객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았는지 여부와 자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가비상사태 규정과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회 공식 법률 자문 기구를 놔두고 외부기관의 판단에 맡겨놓고, 이를 비공개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비상사태 규정은 앞으로도 직권상정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률자문을 받는 기관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자문 내용도 투명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은 법무법인을 통한 국가비상사태 규정 법률자문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다.

박 대변인은 "국회 내부 소송이 걸렸을 때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인사 조치라던지 이런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바깥에서 자문을 받는게 비이성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내부에서 자문을 받았다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 공식법률기관인 국회 행정법무담당관실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국회의 공식 채널이 아닌 일부에서 제기되는 국정원장의 보고나 비공식채널을 통한 자문결과로 직권상정을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내평개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도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진지해야 하고 공식적인 절차와 자문기구를 거쳐 근거를 내놓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비상사태가 났다면 이에 준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비치하고 공무원과 국회도 이에 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무얼 하고 있느냐"면서 "법률자문을 외부에서 받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라고 공포만 주고 분위기에 따라 믿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할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 85조 조항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정 의장은 법률자문결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만 밝혔을 뿐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조항을 보면 기본 협의를 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 문제로 보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는 문구에 대해 법체처에서는 이미 비상사태로 인한 위해가 발생될 경우에만 해당되고 발생가능성만으로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노컷뉴스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한 법률자문 검토 내용을 하루빨리 밝혀야 하는 이유는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직권상정 문제가 닥쳤을 때 판단 근거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할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외부 자문기관의 검토 내용이라도 있다면 그 내용을 빨리 밝히는 것이 국회의장의 기본 도의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16년 02월 26일 금요일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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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오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가비상사태 간주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서버해킹, 개표부정 의혹 등은 미증유의 '국가기관에 의한 부정선거'에 속한다.

 

부정선거라면, 선거결과가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과 부정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법과 제도를 권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의(不義)한 권력일수록 더 법과 제도를 장악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말과 행동을 감시하며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로 억압하고 기만하고 세뇌한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어리석은 주권자는 서서히 주권을 잃고 불의에 지배 당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개의가 예정된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법 85조에서 정한 심사기일 지정 요건 가운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 의장 측 판단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은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테러 정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일단 그렇게 (직권상정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2.23 11:35:52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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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입당설 일축

"새누리 저버리는 일 없을것"

정의화 국회의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는 4월13일 열리는 제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서 "제 지역구인 부산은 물론이고, 동서 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 출마도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물론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없을 것"이라면서 "의장이 무소속인 이유는 여야를 넘어서 불편 부당하게 행동해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이끌라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됐던 탈당 후 국민의당(가칭) 입당설을 일축한 것이다.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1-25 14:09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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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에 감동하는 사회

 

 몸이 아파 병원에 온 사람을 의사가 진료한다고 해서 감동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보고 월급을 받으니,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학생이 숙제를 하거나 택시기사가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 감동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이 당연한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처벌이 따르기도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감동을 주고 있는 모양이다.

발단은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나?"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잃어 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나?"

얼핏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올인 했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국회한테 한 말이었다.

 

물론 국회가 일을 잘한다고 할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대통령과 비교하면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데다, 국회가 이렇게 된 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낸 것에서 보듯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 버리는데, 국회가 소신껏 일할 수나 있을까? 대통령이 통과시키라고 강조한 소위 노동개혁 법안이 비정규직 허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자가 허용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젊은이들이 별반 좋아할 것 같지 않지만, 대통령이 간만에 민생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건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었다.

3년 전 국회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법안 통과에 의석 과반이 아니라 6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만들었는데,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건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박 대통령이었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7석으로 53.4%에 불과하니, 대통령이 국회, 특히 야당을 욕하고 있는 것이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직권상정'이란 게 있었던 것.

대통령의 명이 떨어지자 삼권분립 같은 건 예전에 갖다버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달려가 정의화 의장을 협박한다.

여야 합의가 안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말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의장이 자기 당 출신인 만큼 설마 거절하랴 싶었을 테지만, 정 의장은 뜻밖의 말을 한다.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고 국회법에 돼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그는 자신에 대한 비난에 불쾌한 감정도 드러냈다.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해 놓고 (그 법에 반대했던)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야당을 설득하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기관.'

국회의장의 사전적 정의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국회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장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의 행동이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간 우리 사회 요직에 있던 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환경부4대강을 반대하기는커녕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고,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일본 기자를 무리하게 기소했다 망신을 당했다. 해경배가 침몰하자 아이들 대신 선장과 선원들만 구했다.

이번에도 그렇다. 'IMF 사태'를 거론하며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경제부처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경제가 말 몇 마디로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니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 의장의 앞날이 그리 평탄할 것 같지는 않다. 애국단체들은 벌써부터 정 의장 규탄 집회를 열고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회의장 해임건의안'을 제기하는 중이다.

더 두려운 분은 바로 박 대통령으로, 역대 대통령 중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내기'와 '뒤끝 작렬' 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자리에 올라 있어서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열심히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찍어낼 때는 '혼외자식 의혹'이란 방법을 썼고, 여당 원내대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유승민을 찍어낼 때는 그를 배신자로 몰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윽박질렀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쓸지 살짝 궁금하기도 하다.

정의화, 그가 어떻게 되든 그의 이름은 기억해 놓자. 어쩌면 그가 이 정부에서 '해야 마땅한 일을 한 마지막 인물'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경향신문

입력 : 2015-12-22 20:41:12

수정 : 2015-12-22 21:10:46

서민 | 단국대 의대 교수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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