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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안보

‘무소의 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과거 대통령 그 누구 보다 무겁다.대한민국의 적폐, 그 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적폐를 꼽으라면 단연 ‘친일 매국노와 그 잔존 세력’이다.권력기관은 정권안보의 선봉에 서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국가기관의 주도 하에 재벌들이 담합하여 거대한 반민주 반역 세력을 양성하였으며, 그들의 불법행위를 보호하고 지원해 왔다. 우직하고 굳건하게,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그러기에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무소의 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문재인 식 적폐청산' 시동…野 반발에 정국경색 조짐 ▶CBS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세월호 리포트 검열, ‘6월항쟁’ 다큐 불방 논란 제작진 등 징계 절차 MBC 사측이 지난 3월 리포트 검열 논란이 불.. 더보기
‘검사동일체원칙’의 부활과 ‘정권의 자위대’ 원세훈 공판 이끌었던 박형철 부장검사 사표제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 끝내 복권 안 시킨 檢 비판 일듯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며 개별 검사는 각각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검사와 검찰의 지위다. 이 '독립성'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 '검사동일체원칙'이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모두 한 몸과 같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원칙의 의미다. 이 규정은 늘 정권의 검찰권 악용 시비가 있어 왔고 실제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검찰 내부에서도 비등해 있었으나 검찰 지도부의 반대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 등으로 인하여 존치되고 있었다. 참여정부시절 초반인 2004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주장과 요구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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