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세력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말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5일이 지났다. 인수 과정도 없이 취임했지만 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일사천리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과거 대통령 그 누구 보다 무겁다.

두고두고 부끄러울 국정농단 사태가 대변해 주듯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은 곪아 터지기 일보 직전인 적폐가 쌓여 있다.

대한민국의 적폐, 그 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적폐를 꼽으라면 단연 친일 매국노와 그 잔존 세력이다.

그들이 추악한 반민족 매국행위의 대가로 장악한 권력과 경제력으로 인해 국가 정통성과 사회정의는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다. 국론은 완전히 분열되어 사전에서 조차 찾아볼 수 없는 기형의 보수진보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권력기관은 정권안보의 선봉에 서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적폐세력으로 지목되는 특정의 언론들 또한 본연의 사명인 사실주의와 공정성을 저버리고 편향보도와 왜곡, 조작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주도 하에 재벌들이 담합하여 거대한 반민주 반역 세력을 양성하였으며, 그들의 불법행위를 보호하고 지원해 왔다.

대한민국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로부터 국가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 광복 후 수십년에 걸친 투쟁과 운동으로 빼앗은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후퇴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하고 있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직하고 굳건하게,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가장 정의롭고 헌신적이며 민중적이었던 무소를 잃은 처절한 아픔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

 

무소의 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문재인 식 적폐청산' 시동 반발에 정국경색 조짐

국정교과서 폐지에 최순실, 세월호도 재수사 암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정윤회 문건 사건, 세월호 조사 방해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격 폐기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새 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며칠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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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또 징계 칼바람, 기자·PD들 대거 인사위 회부

세월호 리포트 검열, ‘6월항쟁다큐 불방 논란 제작진 등 징계 절차

 

 

 

MBC 사측이 지난 3월 리포트 검열 논란이 불거진시사매거진 2580’ 기자와 ‘6월항쟁’ 30주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 불방 통보 후 전보 발령된 PD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유튜브에반성문 동영상을 올린 MBC 기자 3명과탄핵다큐멘터리 불방 사태 등과 관련해 인터뷰했던 PD협회장에게 최근 징계가 결정된 데 이어, ‘제작 자율성을 요구한 기자·PD들에 대한 계속되는 징계 칼바람에 MBC 구성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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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칼 대나

검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수사착수...고발 28개월만에 "소환여부는 추후 결정"

 

 

 

검찰이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당시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고 이사장은 2013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발언 2 8개월이 지난 지난 2015 9월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건은 선거,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재배당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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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원세훈 공판 이끌었던 박형철 부장검사 사표제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 끝내 복권 안 시킨 檢 비판 일듯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며 개별 검사는 각각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검사와 검찰의 지위다.

이 '독립성'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 '검사동일체원칙'이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모두 한 몸과 같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원칙의 의미다.

이 규정은 늘 정권의 검찰권 악용 시비가 있어 왔고 실제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검찰 내부에서도 비등해 있었으나 검찰 지도부의 반대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 등으로 인하여 존치되고 있었다.

참여정부시절 초반인 2004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주장과 요구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수사 중이던 지난 2012년, 수사팀장에 대한 압박과 징계를 위해 새누리당에서 주장, 다시 부활된 것이다. 한심하고도 개탄스러운 노릇이다.

자기부정과 아전인수 식의 상황논리로 기존의 주장과 논리를 뒤집어 엎는 새누리당의 뻔뻔함이 '검사동일체원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더 한숨을 쉬게 만드는 것이다. <편집자 주>

(사진=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

박 부장검사는 문책성 발령을 받은 뒤에도 수사팀 검사들을 추스리며 원세훈 공판을 이끌어왔지만 이번 인사에서도 또다시 부산고검으로 좌천되자 명예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박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가 난 뒤에 고심 끝에 검찰 조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제 몇몇 검사들에게만 이를 알리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2013년 4월 국정원 특별수사팀에 부팀장을 맡았다.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해 6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은 무죄, 국정원법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일부 전자문서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사건을 깨고 돌려보내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박 부장검사는 윤석열(56• 23기) 팀장과 함께 2013년 10월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듬해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좌천되며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후에도 박 부장검사는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2년 넘게 열정적으로 원 전 원장의 공소 유지에 힘써왔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상징적인 인물인 박 부장검사가 옷을 벗은 것은 검찰이 끝내 특별수사팀 검사들을 복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어서 공판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CBS노컷뉴스

2016-01-08 10:15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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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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