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해진 野, 붕괴하는 與…박 대통령 '사면초가'

인적쇄신도 대야 기조전환도 만만찮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 제공)

 

4•13총선 참패로 국정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패배 수습'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나 인적쇄신 단행 등에도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14일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선포했다. 청와대가 '국회 심판론'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밀어붙였던 경제활성화 기조에 경제민주화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면전 예고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와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과반 상태의 19대 국회에서라면 간단히 무시됐을 이같은 야당의 패러다임은 20대 국회에서는 무게가 달라진다. 정의당과 친야 무소속, 정의당 내 우호의석 등을 합치면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정권 심판론'으로 총선을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외에도 무엇이든지 박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서는 정책 아젠다를 향후 제시할 수 있는 강자가 돼버렸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은 참패의 수렁에 빠져버렸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이인제•김을동•안대희 최고위원이 낙선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내부붕괴하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정책 협의 대상마저 상실하게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

 

앞으로가 더 문제다.

패배 책임론으로 계파갈등이 불거지는 경우 여권의 내홍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당내 일각에서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복당으로 의석을 보강하자는 제안이 나오지만, 이 역시 계파간 이해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친박계 실세 최경환 의원은 "내가 있는 한 이번에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은 절대 복당하지 못한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안팎에서는 부분적 개각이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동력 회복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병기 비서실장이나 현기환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청와대가 '사실무근'임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총선 전 이뤄진 신동철 정무비서관의 사의표명과 맞물려 청와대 인적쇄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개에 휩싸여 있는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다만 총선 패배와 관련한 청와대 인적쇄신 단행은 총선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

"우리가 공천을 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책임을 지면 이상한 모양이 된다"(청와대 관계자)는 내부 지적도 있다.

 

개각의 경우는 당장 물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인물검증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치러야 하는 과정을 감안할 때, 총선 수습용 쇄신으로 삼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청와대가 야당과의 적극적 소통 등 협력적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해법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도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야당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청와대의 선택지 밖으로 밀려나 있다.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날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선거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발표했다.

 

CBS노컷뉴스

2016-04-14 17:35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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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패배, 친일과 독재에 대한 경고

악법과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 개폐가 시급하다

 

413총선이 '여소야대'로 막을 내렸다.

더민주가 호남지역 기반 의원들의 분당사태와 공천잡음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원내 제1당으로 확정됐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사람들이 다시 새누리 당으로 복귀한다면 정당별 의석수와 원내 제1당은 달라질 수도 있다.

 

더민주 123석, 새누리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새누리당의 패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옥새투쟁'으로 상징되는 '공천파동'을 민심이반의 원인으로 꼽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패배를 단순한 공천파동에서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감이 있다.

 

90% 이상의 언론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편향적 태도로 일관했고 국정원을 비롯한 경찰과 검찰, 심지어는 선관위까지도 '친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이번 413총선은 절대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선거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지원까지 감안한다면 새누리당의 선거 패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공천파동'과 '정권의 교만'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세력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된 주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친일 매국노들의 모임 '일진회' (사진출처 네이버 학생백과)

 

집권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관권개입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부터 통합진보당 해산, 성완종 리스트, 국정원 해킹, 세월호 참사 등 숱한 대형 사건과 사고들에 대한 몰상식한 대응과 국민무시, 서민무시의 정책집행, 그리고 대북정책과 친일 외교정책 등 국민정서와 괴리된 독단적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전면에 나와야만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공천파동' 따위의 사건을 문제의 본질로 치환하는 것은 정권의 총체적 타락과 정체성에 대한 심판을 은닉하는 것이다.

 

이른바 '나라를 팔아 먹어도 지지할 것'이라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를 확인한 선거 결과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는 분석은 본질을 축소 왜곡하는 것이며 분석으로써의 가치와 진의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20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선결과제

 

 

1. 대통령의 '시행령 쿠데타'를 봉쇄해야 한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배신의 정치' 논란을 일으켰던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급 법률의 입법 취지를 하급 법령이 부정하는 모순을 봉쇄하지 않으면 국회의 존재 가치는 무의미하다.

 

2. 국정원 개혁

국정원을 더 이상 국내 정치와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게 해서는 안된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경찰력을 훨씬 능가하는 비대한 조직과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예산 등 베일에 가려진 운영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시급하다.

 

3.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 개선해야 한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노동계 대표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노동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경남지사의 '복지후퇴'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해야 한다. 특히 지방 자치정부의 성공적인 복지정책을 중앙정부가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4.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적대적 대북정책과 한미일 공조에 기반한 굴욕적인 친일 외교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와 변화가 필요하다.

 

5. 국정교과서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중단시키고 차단해야 한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정부의 방해와 국정교과서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반 국민적 밀실 정책집행을 막아야 한다. 국가의 재난과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문제들을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독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6. 각종 '의혹'과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

부정선거, 성완종 게이트, 세월호 참사, 국정원 해킹 등 대형 의혹들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겁 도입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친일 민족반역자 등 반국가,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규명과 반민족행위를 통해 취한 금력과 권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이는 국가정의와 미래가 바로 설 수 없다.

 

7. 공권력의 기본권 탄압을 중단시켜야 한다.

'백남기 옹'으로 상징되는 공권력의 국민기본권 탄압은 '헬조선'의 극단적 단면이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검찰과 경찰, 사법부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탄압과 묵인, 동조를 차단해야 한다.

 

8. 언론개혁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왜곡, 조작, 편향된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권력'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하다.

 

9. 세제개혁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로 축약되는 불합리한 세제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번 만큼, 가진 만큼 징세하는 '세제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경제는 나아질 수 없다.

 

10.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의 하부기관으로써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난 18대 대선과 그 이후에 치루어 진 각종 선거에서 드러난 이상,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이미 심각하게 많은 문제를 드러낸 투개표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총체적 난국'을 함축하는 말이 바로 '헬조선'이다.

국가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불합리한 경제구조로 인해 미래가 사라진 실종된 생지옥. 그 참담함에 대한 함의가 바로 '헬조선'인 것이다.

다행하게도 불의에 굽히지 않는 이 땅의 정신은 지옥이 아니었다.

 

 

'제2건국'의 자세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요구한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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