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와 피지배는 정치적 행동의 결과다

 

 

 

마키아벨리는 저서 군주론에서 인간은 은혜를 모르며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기만에 능하고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면서 이익에는 밝다.”고 역설하면서 그런 인간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동반한 (공포)통치가 정치적 기초가 된다는 것을 (군주는 (알아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독선(독재) 또는 위선을 이야기할 때 마키아벨리즘에 빗대 숨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란 일반 민중(시민)이 주권을 가진 정치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도 반드시 통치세력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는 주권자인 일반 시민이 통치세력의 지배권력화를 향한 정치적 독선과 위선에 어떤 정치적 행동을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고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만이 그 순기능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만적인 독선과 비열한 위선,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에 대하여 냉엄한 판단과 응징을 가하지 않는다면 지배권력의 순환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뜨거운 걸 못 견디면 부엌에서 나갈 것'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서 이 영화의 감독인 최승호 전 MBC 피디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

[제가 MBC 출신입니다. 김재철 사장이 와서 MBC를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그건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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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마치 황당하다는 듯. 질문한 이에게 되물었던 그 말을 우리는 얼마 전 또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반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전투기가 했다면 공군에게 물어봐야지 그걸 왜 우리에게 물어보나"

 

그는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싣고 출격을 대기했다는 80 5월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자의 측근이었으니 그 권력자가 그가 말하는 '우리'임에 틀림없겠지요.

 

사실 이런 식의 답변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AI가 발생해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건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묻지 말라던 청와대와 당시의 여당.

"안전수칙을 안 지킨 선박회사 탓이다 " "현장책임만 잘하면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 "하다하다 이젠 세월호 책임도 탄핵 사유냐"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왜 그걸 내게 묻느냐' 는 되물음을 이 나라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대통령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미국의 전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책상 위에 놓여있었던 문구입니다.

 

누가 되었든 대통령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테지요.

 

피할 수 없는 책임의 엄중함을 의미한 그 말은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퇴임을 앞둔 한 연설에서 더욱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책임을 맡지도 마라"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족이 있습니다.

 

최승호 감독의 질문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다시 뜯어보면 그는 그래도 지금의 공영방송의 처지에 대해 부정하진 않은 것으로 들리니

 

최 감독은 적어도 질문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JTBC 기사 원문 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반역의 씨를 말려야 한다

 

 

 

중세 이후의 중국과 한반도에서는 반역자 또는 이에 준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해 삼족 구대를 멸족(滅族)하는 제도가 있었다.

 

삼족이란 부계(父系)와 모계(母系) 그리고 처계(妻系)를 말하는 것이며 구족이란 고조, 증조, 조부, 부친, 자기, 아들, 손자, 증손, 현손 까지를 통틀어서 지칭한다.

삼족 구대를 멸한다는 것은 반역자 또는 극악범죄자와 관련된 모든 인적 연결고리를 소멸시켜서 반항과 복수의 작은 씨앗 조차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육신이 가장 대표적인 멸족의 형을 당한 바 있다.

중국은 물론이고 히틀러와 나치 전범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각국의 공소시효 없는 처단제도 역시 그 근간에는 씨를 말리는의도가 담겨 있다.

 

20세기는 인류사에서 가장 잔인한 시기였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지구 곳곳을 피로 물들였고 수많은 생명이 처참하게 죽거나 유린되었다.

경제 이데올로기가 인류는 둘로 나누어 적대시하기도 했다. 그 혼란한 틈을 타고 동족을 배신하는 민족 반역으로 권력과 금력을 쥔 자들도 나타났다.

동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와 권리를 약탈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운 반역자(反逆者)들이다.

 

유럽과 아시아, 미주와 중동을 가리지 않고 반역은 일어났다.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일제에 빌붙어 사욕을 채운 매국 반역의 무리들이 발흥했다. 친일파라고 불리우는 자들이다.

격변기가 지난 후 대부분의 지역과 국가에서는 반역자들을 처단했다. ‘공소시효 없는 처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반역을 처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역자들이 권력과 금력을 휘두르며 민중 위에 군림하고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곳이 있다.

이 격변의 시대에 한반도에 태어난 것은 불행일 수 있다. 하지만 반역을 방관한다면 불행에서 벗어날 자격마저도 포기하는 것이다.

 

 

 

반성 안하는 전두환 측 "<택시운전사> 날조, 광주는 폭동이 분명"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법적 대응 검토"

 

 

 

개봉한 지 6일 만에 관객 동원 500만 명을 기록한 영화 <택시운전사>(장훈 감독)를 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악의적 왜곡이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7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택시운전사 장면 중 계엄군이 시위를 벌이는 광주 시민을 겨냥해 사격하는 장면은 날조됐다" "계엄군이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집단 발포 또는 발포 명령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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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김홍걸 "전두환 망월동 참배 때 예우? 죄인이…"

全씨 측 '신변 안전, 예우 확보하면 참배' 발언에 일침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유혈사태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묘역 참배 계획 시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1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망월동 구묘역 참배 의사를 밝혔다는데 어떻게 보시느냐'는 질문을 받고 "거기에 전제조건이 있던데, 죄인이 전제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립 한반도프로세스포럼 대표는 지난 11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5.18 관련 단체를 만나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남은 가족을 위로하고. 총체적인 유감을 뜻을 표한다"는 전 전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한다면 전 전 대통령이 5.18 묘역을 참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차명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 5.18 단체에서는 "전두환 씨의 사과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할 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 씨가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그것이 진정 어린 사과로 던져졌을 때 광주 공동체와 오월이 사과를 받을지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 이사장은 "이런 의미 없는 만남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해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낳은 장본인이자 원흉으로 지목된다. 이는 단순히 5.18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사회적 사실'이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 씨 등에 대한 반란죄•내란죄 등 혐의 재판의 확정 판결문에서, 먼저 민주화 시위대에 의해 점거된 광주 시내로 계엄군을 투입하는 '재진입 작전'이 전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실세들에 의해 결정되고 실행됐음을 명시했다.

 

대법원은 "광주재진입작전(이른바 '상무충정작전') 계획은 1980년 5월 21일경부터 육군본부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 이희성이 같은 달 25일 오전에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지시해 육본작전지침으로 이를 완성, 같은 날 12시15분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달 27일 0시 1분 이후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 씨가 재진입 작전의 결정과 실시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진입 작전'의 성격에 대해 대법원은 "광주 재진입 작전을 실시해 (시위대에 의해 점거된) 전남도청 등을 다시 장악하려면 무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를 제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교전이 불가피해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피고인 전두환 및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재진입 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를 명령한 데에는 그와 같은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재진입 작전 명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시위대의 무장 상태, 그리고 그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전두환과 공동하여 내란목적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원심은) 판단했고, 원심의 이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즉 현재까지 '발포 명령을 직접 내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사실 규명이 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재진입 작전 자체가 그 성격상 발포 등 교전행위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19년 1개월 전 대법원 판결문에 담긴 내용이다. 전 씨는 최근 회고록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 회고록에서 그는 자신이 계엄군의 발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걸 교수는 전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광주 시민이 보기에는 광주에서 그런 학살을 저지르고 결국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했는데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 달라?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프레시안

2016.05.13 15:21:29

곽재훈 기자

 

 

관련기사 ▶한겨레신문

 

 

 

 

 

Posted by 망중한담

불방 논란 '훈장' 제작했던 KBS 기자, 뉴스타파로

탐사보도 전문기자 최문호 기자 "평형수 빠진 공영방송"…

"간부의 조직 사유화, 답 없다"

 

▲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2일에 방송된 '훈장' 1부

 

KBS 시사 프로그램 '훈장'을 제작했던 최문호 기자가 비영리독립언론 '뉴스타파'에 새 둥지를 튼다. 

제작 자율성이 침해된 채 권력 비판 기능을 상실한 KBS에서는 탐사보도의 뜻을 펼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최 기자는 11일 오전 KBS에 사표를 제출했다. 오는 17일 수리될 것으로 보여 다다음주부터는 뉴스타파 기자로 활동할 전망이다.

최 기자는 불방 논란에 휩싸인 시사프로그램 '훈장'을 제작했다. 훈장은 KBS 탐사보도팀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해 얻어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8개월간의 불방 논란 끝에 지난달 2일 전파를 탔다.

당초 제작진은 '간첩과 훈장', '친일과 훈장'으로 두 차례 방송을 기획했으나 '훈장'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2일 한 차례 방송됐을 뿐이다.

특히 친일 행적자들의 훈장 수여가 이승만박정희 정부 때 집중됐다는 내용이 담긴 2부는 KBS 경영진들의 늑장과 외면 속에 방송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취재 내용의 3분의 1을 들어내라는 데스크 지시에 논의는 중단됐다.

 

▲ 최문호 KBS 기자가 11일 사표를 제출하고 뉴스타파로 이직한다.

 

취재 기자 3명 가운데 2명과 담당 팀장이 타 부서로 발령을 받았는데, KBS 안팎에서는 프로그램 불방을 위한 인사발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기자의 고민은 이와 같은 현실에 기인한다. 그는 11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작년 말 훈장을 하면서 내가 KBS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느껴 이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기자"KBS 데스크 라인에 있는 이들은 탐사보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프로그램을 잘 해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색무취하게 내보낼 것인지만 고민한다"고 비판했다.

최 기자는 "(훈장의 경우) 팩트인데도 국방부 반론이 없다고 방송을 막는 등 KBS는 자정이 이뤄지는 상황이 아니"라며 "평형수가 빠진 공영방송, KBS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공영방송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수고를 무시한 채 (경영진들은) 조직을 사유화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기자 능력을 쓰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고 술회했다.

 

▲ 취재의 핵심 내용은 물론, '훈장 2부' 자체가 언제 어떻게 방송될 수 있을지 조차도 기약할 수 없다.

 

최 기자는 뉴스타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2~3년이면 탐사보도 영역은 뉴스타파로 수렴될 것"이라며 "최고 기관에서 제대로 탐사보도를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최 기자는 1995년 KBS에 입사해 2005년부터 3년간 KBS 탐사보도팀 기자로 일했다. 

KBS의 대표적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이름을 알렸고, 2006년 '외환은행 매각의 비밀', 2007년 '김앤장을 말한다 2부작'을 보도해 2년 연속 한국기자상과 한국방송대상을 받았다.

 

미디어오늘

2016년 03월 11일 금요일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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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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