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건부 종교인과세, 정치적 타협인가 종교적 편향인가 세무조사 면제가 과세의 전제조건이라니…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2년간 연기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후,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조건부 과세’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및 권한은 ‘입법’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인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5대 기본의무 중 하나다. 기본의무란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국가사회적 책무를 말한다. (교육의무-헌법 제31조, 근로의무-헌법 제32조, 환경(보전)의무-헌법 제 35조, 납세의무-헌법 제38조, 국방의무-헌법 제 39.. 더보기 ‘천박한 정치꾼’들의 천하, ‘매’의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친노궤멸' '비박학살', 듣기에도 섬뜩하고 혐오스러운 단어들 더민주는 정청래 이해찬 의원 등 공천 파동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문제를 일으켰다. 새누리는 친박의 '비박학살'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마지막 남은 유승민 의원의 탈당이 결정되면서다. 언어의 유희 (言語遊戲) – 말장난 미사여구 (美辭麗句)는 아름다운 말과 글귀(-句)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들어서 좋고 보아서 편안해지는 말과 글이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한자성어가 실제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럴듯한 말과 다른 추한 행동'을 비난할 때 미사여구라는 표현을 한다. 문제는 미사여구라는 좋은 뜻의 한자성어를 동원한 그 비난 자체가 미사여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 모두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