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면제가 과세의 전제조건이라니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2년간 연기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후,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조건부 과세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및 권한은 입법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인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5대 기본의무 중 하나다.

 

기본의무란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국가사회적 책무를 말한다.

(교육의무-헌법 제31, 근로의무-헌법 제32, 환경(보전)의무-헌법 제 35, 납세의무-헌법 제38, 국방의무-헌법 제 39)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기에 헌법이 주권자의 기본적인 권리(기본권)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인 의무(기본의무) 또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의무는 기본권리와 함께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것이므로 공평하게 이행되어야만 하는 헌법적 가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의무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심각한 입법권한 남용이자 헌법위반이다.

반헌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탄핵, 면직되고 사법적 심판까지 받는다. 그것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 대다수의 의지인 것이다.

 

정치적 타협이건 종교적 편향이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짓이다.

 

 

'종교인 과세'의 선행 조건으로 세무조사 금지 등을 요구한 의원 23명 명단

 더불어민주당(5) :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3) :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헌승 홍문종

국민의당(4) :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 : 이혜훈

 

 

 

"종교인 과세 또 유예?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 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의 충분한 협의가 마련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은 2015 12월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2년 유예 규정을 뒀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각을 법으로 발의해야 하는데, 지금 대다수 국민 사이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그 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할 일은 아니죠.

 

현재 종교인 과세 관련 세법 규정 성격 자체를 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를 두고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으로 보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세금 내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나의 기타소득 항목을 만들어준 것이 개정된 소득세법의 '종교인 소득' 항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없던 것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야만 하는 세금을 못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낼 수 있도록 법이 양보한 게 개정 세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해서 연기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논의죠. 그 자체가 국민적 합의로 도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의예요."….(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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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조건으로세무조사 금지내세운 김진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비난을 자초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1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사전에 필요한 준비 조치로 '세무조사 금지' 조건을 내세워 '조세 정의'에 역행한다거나 '특혜 꼼수'라는 비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세 시행 전 준비사항으로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1인 사찰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고 과세기준을 정할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간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 온 단체 등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 결국은 세무조사를 받기 싫어하는 종교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공평하게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이 최선일 수 있다"고 말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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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궤멸' '비박학살', 듣기에도 섬뜩하고 혐오스러운 단어들

더민주는 정청래 이해찬 의원 등 공천 파동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문제를 일으켰다. 새누리는 친박의 '비박학살'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마지막 남은 유승민 의원의 탈당이 결정되면서다.

언어의 유희 (言語遊) – 말장난

미사여구 (美辭麗句)는 아름다운 말과 글귀(-)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들어서 좋고 보아서 편안해지는 말과 글이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한자성어가 실제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럴듯한 말과 다른 추한 행동'을 비난할 때 미사여구라는 표현을 한다. 문제는 미사여구라는 좋은 뜻의 한자성어를 동원한 그 비난 자체가 미사여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 모두가 각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지지자의 의사를 대위하는 헌법기관이다.

정당은 정치적 가치관과 지향성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정당에는 이른바 '원내'라고 부르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고 '원외'로 불리우는 당원들도 있다.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통상 각 정당의 '공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하고 있다..

과거에 유력한 정치 리더의 의사에 따라 공천을 행사하던 시절에 비하면 뭔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하다.

'공천위원회'는 유권자와 당원의 의사를 근간으로 후보자를 선별하는 것이 기본 소임이다. 그것이 '공천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민주정치며 합당한 운영이다.

상향식 공천이란, 운영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후보자 선정의 과정에 유권자와 당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후보자 경선' 또한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정치꾼 할거의 시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패자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민주적, 합리적 기구가 아닌 '정치 졸개'들의 패거리 문화를 보고 있다.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여야 대부분의 정당들이 공천 문제로 인한 내홍에 빠져있다.

내홍의 이유는 비슷하다.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공천위원회'의 결정 때문이다. 후보자 공천 당락의 이해관계 때문에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소위 '계파'로 지칭되는 '정치적 이익집단' 간의 충돌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상식이 무너진 집단이 상식을 지배하는 비극

상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사실들이다. 법은 보편적인 상식에 국가가 강제력이라는 '힘'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식적이라는 말은 무리가 없고 합리적이라는 뜻으로 통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구르게 하는 바퀴들, 정당들이 보여주는 몰상식은 그들의 존립 근거인 주권자를 모욕하며 심각한 자괴감에 빠뜨린다. 그들만의 집단적 이기주의와 생존을 위해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식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권한, 즉 '입법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치주의가 정치적 이익집단의 도구로 변질될 '초법적 범법행위'의 가능성이 무제한적으로 열려 있고,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현실에서 계속 목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집단의 생리가 조폭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천박한 정치꾼'들의 천하가 되어 버렸다.

주권의식을 망각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천박한 정치꾼들의 뱃속을 채워주는 '정치적 먹이'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매'의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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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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