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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사법정의 유감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는 사법부가 근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뇌물죄로 구속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법집행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여 법전에 명시된 조문을 적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법치주의 사회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의 그물에 의해 운영되는 ‘법망’의 사회이므로 법집행이란 사회 전반의 운영을 좌우하는 ‘사회시스템 제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의 제정과 개폐는 사회 일반의 공감대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법의 집행은 일반의 공감대에 배신하지 않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한다. 이름하여 법적 정의라는 것이다. 법집행, 다시 말해서 '법적 정의'는 최종적으로 법관의 판단력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라는 조직과 법관 개개인의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될 개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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