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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천년형(千年刑)도 모자란 박근혜 용서받을 방법은 이 것뿐이다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 함께 서양식 국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이 도입된 후 70년이 지났지만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 아니었고, 국민적 총의와 합의 과정이 없이 극소수의 정치세력에 의해 채택된 시스템이기에, 우리는 계속 간단치 않은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 시스템은 절대 왕정이었다. 절대 왕정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관점, 권력 구조적 관점에서 보자면 왕권(王權)과 신권(神權)의 끊임없는 충돌과 배분의 역사였다. 하지만 권력의 근간은 언제나 민중(백성)이었고 그것은 국가 시스템이 어떤 권력으로 교체되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고 원리였다. 한반도의 역사는 민본(民本)의 역사이며 국가 시.. 더보기
인천공항 아랍어 쪽지는 과연 아랍인이 작성한 것일까? 아랍인 테러리스트 이미지를 만들려는 공포의 정치 아랍인이 작성한 것일까, 아니면 아랍인이 작성했어야만 하는 것일까? 최근 인천공항이 연이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일은 지난 30일 인천공항 1층 한 화장실에서 갑자기 발견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폭발물'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화장실 안에 있던 종이상자 겉 부분에는 "부탄가스 1개, 라이터용 가스통 1개, 500ml짜리 생수병 1개"가 테이프로 감겨 조잡한 상태로 부착돼 있었고, 종이 상자 안에는 "기타줄 3개, 전선 4조각, 건전지 4개, 브로컬리, 양배추, 바나나껍질"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월 30일 : 소위 "폭발물", "무시무시한 아랍어 협박 편지" 과연 위와 같은 물체를 과연 기폭이.. 더보기
김홍걸 “아버지, 별세 두달 전 문재인•박지원 불러서…” "이 수구 보수 정권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씨가 지난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J 삼남 김홍걸씨 생애 첫 인터뷰 "서운한 감정 다 버리고 야권이 힘 합쳐 정권교체하라고 당부 이번 녹취에 아버님 모셨던 분들이 개입…인간의 도리 지켜야 내가 누구 아들이니 '더민주' 찍어달라는 식으로 얘기 안할 것" '동교동'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야권이 분열하면서 누가 야당의 정통성을 잇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한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셋째아들 김홍걸(53) 연세대 객원교수가 자리하고 있다. 1월24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후 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 더보기
도골선풍 (道骨仙風)은 어디 가고.. 조계종은 배부른 사판(事判)의 숟가락인가 위안부 합의, 종교단체 중 조계종만 침묵 천주교주교회의•사제단•예장통합•기장 등' "무효" 촉구… 불교 "신년회견 때 낼지 논의중" 병신년 벽두부터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국내의 대표적인 종교 교단에서 비난과 성토가 쏟아진 가운데 유독 대한불교 조계종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해명은 결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종교는 정치 이전의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진리'를 숭상하고 지향하는 것을 그 존재 기반으로 한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국내의 불교계에 대해서도 말살정책을 폈다. 혼인하지 않는 것을 법통으로 고수해 온 불교 승려들을 강제로 결혼시켜 '대처승'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중이 결혼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 결혼이란 가족이 생긴다는 .. 더보기
‘헬조선’,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 500만 원 없어 노역 '지명수배'. 우리 엄마, 결국 돈 없어 감옥 갔습니다. 용인시청 들어가려다 벌금 머리카락까지 시릴 정도로 추운 겨울에, 엄마가 감옥에 갔습니다. 40대 후반인 엄마는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명수배 중에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엄마는 공공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용인시청 로비에 들어가려 한 것이 공공건조물 침입이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엄마에게 가혹한 형을 내렸습니다. 지체장애 1급 엄마가 자진 노역형 택한 이유 ▲ 지난 4월 20일,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거리에서 외쳤던 엄마(오른쪽). ⓒ 비마이너 관련사진보기 엄마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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