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직적 특조위 활동 방해', 전현직 공무원 전원과 주요 참고인 등 불참

 

세월호 3차 청문회 2일차… 증인 전원 불출석, 차질 불가피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불참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3차 청문회 2일차가 주요 증인이 전원 불출석한 상태로 시작됐다.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침몰원인 규명 선체 조사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음성 분석으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주요 증인으로 소환된 참사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현재 세월호 인양에 관한 실무를 맡고 있는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 단장과 김현태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 등도 불참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1일차 청문회에서도 참사 당시 이정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희종 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된 이들 대부분이 불참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추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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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청문회 주요 내용

 

 

 

'없다'던 세월호 CCTV 영상 "있다"

 

정부가 삭제·편집했을 가능성 제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 3차 청문회 1일 오전부터 시작... 정부 쪽 증인, 대거 불출석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두 달 뒤인 6월, 해경과 해군은 세월호 선내를 수색해 CCTV 저장장치(DVR)를 찾았다. 이후 정부가 복원한 영상은 참사 당일 오전 8시 48분까지였다. 이 영상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문제는 CCTV가 정부가 복원한 영상보다 40~50분가량 더 작동했다는 세월호 직원과 생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생존자 강병기씨는 "세월호가 기운 후, 3층 안내데스크에서 30분가량 있으면서 CCTV 영상을 봤다"라고 증언했다.

 

류희인 특조위 위원은 "해경이 세월호에 도착한 게 오전 9시 27분이고 이후 강병기씨가 구조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있다"면서 "강병기씨의 말이 맞다면, CCTV는 최소 9시 30분가량까지 작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과 얼굴을 밝히지 않은 세월호 직원도 "세월호 밖으로 나올 때까지 CCTV가 켜져 있었다"라고 증언해, 강씨의 말을 뒷받침했다.

 

류희인 위원은 "2명의 증인이 배가 기운 이후에도 한참동안 CCTV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오전 8시 48분 이후 영상이 왜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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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두달 후 확보한 CCTV 영상, 조작됐나?

 

세월호 3차 청문회 첫날, 김기춘-이정현 등 주요 증인 대거 불출석

"세월호 복원성, 제주 해군기지용 철근 과적이 영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3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첫날인 1일 청문회에서는 참사 이후 두 달이 지나서야 확보된 세월호 선체 내 DVR(Digital Video Recorder)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류희인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청문회 1세션에서 "정부가 참사 당시 선체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DVR 장치 확보 작업이 두 달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그런데 이 DVR 수거 사실은 공식적인 작업 결과 보고에 나와 있지 않았다"며 DVR 수거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DVR 영상을 분석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복구 과정에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됐거나 강제 종료나 삭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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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허위사실 유포' 혐의 홍가혜 항소심도 무죄

 

법원 "비방목적 있다고 단정 어렵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28·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헌영)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2014년 4월 23일 구속된 이후 같은해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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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대통령 뉴스 전진 배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다음날, KBS의 수상한 대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 KBS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김시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현장 방문 기사 전진배치했다고 보고한 문자 공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참사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의 팽목항 현장 방문 기사를 전진 배치 했다며 길환영 전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날 김 전 보도국장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로 올렸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사장은 "수고했네!"라고 답장을 보냈다.ⓒ 유성호

 

 

지난 2014년 4월 17일 당시 김시곤 국장과 길환영 사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당초 이 리포트는 KBS 메인뉴스인 <뉴스9>의 13번째 꼭지로 예정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 관련 리포트는 <뉴스9> 시작 20분 내로 방송하라는 길 사장의 지시에 따라, 김 국장은 7번째 꼭지로 끌어올렸다.

 

이 문자메시지는 1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시 언론의 추락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됐다. 증인으로 나온 김시곤 전 국장이 밝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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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이정현, 명백한 보도 개입"

 

세월호 청문회 나온 TV조선 관계자 "유병언 보도, 가치 있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차 청문회 첫날은 결국 '증인 없는' 신문으로 끝이 났다. 첫날인 1일 오후 핵심 주제였던 '세월호 관련 언론 통제' 부문 증인으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길환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대표이사,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등 6명이 채택됐지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이정현 전 수석의 보도 개입 녹취록을 공개한 김 전 국장뿐이었다.

 

"유병언 보도, 본질 흐리기 아니"라는 TV조선

 

▲이진동 TV조선 기획취재부장. ⓒ프레시안(최형락)

 

 

보도 통제 의혹에 앞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관련 보도 및 언론 이슈 전환 및 왜곡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이때 증인으로는 당시 유병언 보도를 가장 많이 낸 TV조선의 이진동 기획취재부장을 비롯해 한겨레 노현웅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유병언 관련 보도에 대해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 주목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TV조선 사회부장이었던 이진동 부장은 "유병언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평형수 문제나 선박 안전 문제 등 침몰 원인에 있어서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과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겨레)노현웅 기자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 의혹을 제기했다. 노 기자는 "유병언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의 경우 언론이 과잉친절이라고 할 정도로 백브리핑을 진행했고, 기사가 많이 나가면 자제시키는데 은근히 즐기는 걸 목격했다"며 "준비 없이 수사를 하게 된 검찰이 언론을 통해 구원파 쪽 사람을 기선제압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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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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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지는 방송, 방통위 직접개입하는 법 만든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보도개입 녹취록이 폭로된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정현녹취록'이 폭로되었을 당시에는 '권력의 언론통제'라는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 또한 여타의 떠들썩한 시국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와 같이 물에 물 탄 듯,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며시 수그러들고 있다.
해당행위자 및 집단의 조직적인 '물타기''김빼기'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른바 '냄비근성'의 단면은 아닌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견인되고 진화된다는 말이 있다불의에 굴종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는 강한 에너지에 의해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편집자 주>

 

 

최명길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보도개입 있으면 방통위에 조사권한 부여, '편성개입'주체도 명확히 명시

 

하필이면 (대통령이) KBS를 봤네.” “다른 걸로 대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한번만 녹음을 더 해주시오.” 이정현 녹취록으로 청와대의 공영방송 보도개입이 드러났으나 처벌은커녕 아무도 조사받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방송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정현 녹취록 논란이 불거져 방통위 야당 상임위원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자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가 조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검찰수사 중인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통위 조사 때 방송사의 협조의무 부과 방통위의 조사결과 즉각공개 의무적으로 후속조치 마련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최명길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해 방통위의 소관업무와 심의의결사항으로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 제재를 명시했다.

 

기존 방송법에도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42)고 명시하고 있고, 처벌조항도 있다. 그러나 조항이 모호하다보니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지난 2월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이 MBC 편성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으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법상 누구든지는 외부의 세력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MBC 내부 인물의 편성개입은) 방송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항 자체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고,

 

사실상 사문화돼 지금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최명길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방송법 42항의 누구든지정부 및 특정집단의 관계자,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등 누구든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경우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의 보도개입정황을 편성개입으로 볼 수 있다.

 

최명길 의원은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앞장서 지켜야할 방통위 수장이 방송법의 핵심가치가 훼손당함에도 나몰라라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방송법 4조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 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최인호, 윤호중, 박용진, 강병원, 이원욱, 유승희, 김영진, 진선미, 이훈, 고용진, 김두관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미디어오늘

20160822일 월요일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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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비판 '보복인사', 사드 '보도지침' 논란

 

'정상화 망령' 기도한 KBS 정연욱 기자 느닷없이 제주도로 발령

 

정연욱 KBS 기자는 지난 13일 '기자협회보'에 "침묵에 휩싸인 KBS…보도국엔 '정상화' 망령"이라는 제하의 특별기고를 게재했다. KBS 보도국 국부장급 간부들이 주축인 'KBS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모임'(이하 정상화모임)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정 기자가 비판한 정상화모임은 지난 3월에 결성됐다. 정지환 KBS 보도국장, 최재현 정치외교부장 등 핵심 국부장급 이상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고 그 규모도 130여명 수준에 달한다.

 

언론 기고 이후 이틀이 지난 15일, 정 기자는 18일자 KBS 제주총국 인사발령을 받았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 등 내부에서는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입조심을 강조하되, 덮어놓고 입을 닫는 것이 늘 무난한 태도일 수는 없다. 입을 닫아야 할 때 말을 하는 것이 경솔함과 무례의 소치인 것 못지않게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닫는 것 역시 나약하거나 생각이 모자란 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세속사제이자 문필가였던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가 <침묵의 기술>이란 저서에서 '나쁜 침묵'에 관해 이야기한 대목이다. 침묵의 가치를 성찰한 글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침묵은 '나약하거나 생각이 모자란 태도'와 다름없다고 냉정히 지적했다.

 

디누아르가 살아있다면 공영방송 KBS의 침묵을 어떻게 평가할까. 김시곤 전 보도국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을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인 양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침묵 말이다. 6월30일 사회2부에서 작성한 <언론노조, 이정현 전 홍보수석-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통화 녹음 공개>란 제목의 단신은 여전히 출고를 위한 승인을 받지 못한 채 KBS 안에 갇혀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거쳐 닳고 닳은 채 허공으로 사라졌을법한 철 지난 소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뉴스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묘한 침묵이다.

이 침묵을 깨려는 치열한 시도는 역설적으로 KBS 내부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보도 개입' 보도를 촉구하는 기자들의 기수 성명이 잇따랐다. 하지만 단지 '잇따른 성명'으로 KBS 기자들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안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침묵을 깨야한다는 공개적인 문제제기에 상당수 기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의 가장 원초적인 정의(定義), 공공의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보도한다는 대원칙을 외면한 침묵에 적지 않은 기자들이 공범으로서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부조리를 배후조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상화'의 망령이다.

'정상화'란 지난 3월11일 결성된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을 지칭하는 KBS 기자들의 공공연한 은어다. KBS 보도국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입된 'KBS기자협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 집행부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결성된 이 모임은 특이하게도 가입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명단에 국·부장단을 포함한 보도국 간부들까지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보도국을 지휘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이 평기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성명서'를 주도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목적을 알 수 없는 실명 공개 결성문이 게시된 뒤로 보도국 내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뚜렷하고 명백한 경계선이 그어졌다. 정상화와 정상화가 아닌 기자, 혹은 정상과 비정상 기자. 전례 없이 피아를 갈라놓은 경계선이 생긴 뒤로 살가운 소통은 아예 사라졌다. 오랜만에 마주친 기자들끼리 어색한 웃음만 주고받고 헤어졌다는 서글픈 후일담이 잇따랐다. KBS 특유의 가족적인 유대감으로 얽혀있던 조직이 순식간에 불신으로 얼어붙었다. 간부들이 포함된 '정상화'가 비가시적이고도 일상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는 공포,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통제되는 일종의 '판옵티콘'이 공영방송의 심장부에서 구현됐다.

때문에 KBS의 거대한 침묵에 저항한다는 것, 다시 말해 김시곤 전 국장과 이정현 전 수석의 통화에 관한 내용을 보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정상화'에 대한 반대선언으로 해석되는 부당한 맥락이 성립됐다. 저널리즘의 상식에 입각한 문제제기 조차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희생되고 있는 현실.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지금 KBS 보도국을 이끌고 있는 간부들, 최초로 경계선을 그은 기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침묵을 묵인하고 있는 모든 기자들이 공범이다. 침묵은 침묵을 먹고 자라 마침내 KBS를 집어 삼켰다.

앞서 언급한 디누아르는 침묵을 열 가지 종류로 분류하며 이렇게 단언했다. "혀가 굳어버리고 정신이 먹먹해져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멍하게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아둔한 침묵이다"

 

 

▲ 기자협회보 13일자 정연욱 KBS 기자 기고글.

 

 

사드배치 관련 중러 반발소식 전한 KBS 김진수 해설위원 방송문화연구소 발령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중국·러시아의 반발 소식을 KBS 뉴스해설로 논평했던 김진수 KBS 해설위원은 방송문화연구소로 18일자 발령을 받았다.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1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고대영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사드) 관련 한국방송 '뉴스해설'에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보도본부와 해설국 차원에서 2명의 해설위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며 "고 사장은 불법적인 '보도 개입'과 '찍어내기'식 인사 시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새노조는 성명에서 "'이정현-김시곤 녹취록'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장한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가 현재 고대영 사장에게도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사드 해설에 대한 간섭과 통제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면 고 사장은 더이상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9시 뉴스는 오래전부터 사드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옹호 논리로 점철돼 버렸지만 그나마 신중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오던 뉴스해설마저 한목소리로 통일됐다"며 "사드 문제에 대한 '보도 지침'이 현실화됐다"고 짚었다.

 

▲ 김진수 KBS 해설위원의 11일자 KBS뉴스해설. (사진=KBS)

 

 

또한 15일 아침 뉴스 해설과 관련 "예민하고 찬반 논란이 거센 사드 문제에 대해 반공단체 대표인 임인수 호국보훈협회 회장을 객원해설위원으로 내세워 뉴스 해설을 맡겼다"면서 "해설 내용 역시 사드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며 사드 배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개념도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언론노조 역시 성명을 내고 "고대영 사장이 객관적 사실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입장만을 감싸는 이유는 명확하다"면서 "고대영 사장을 내세워 청와대가 KBS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관련보도

▶ 한국기자협회 KBS, '이정현 녹취록' 침묵 비판한 기자 보복인사

▶ 미디어오늘 KBS, 이정현 보도비판 기자와 사드 논평 해설위원 '숙청'

▶ 민중의소리 KBS 고대영 사장, 이번엔 '사드 보도지침' 논란

▶ 한겨레신문 KBS, 이번엔 '사드 보도지침' 논란

▶ 한겨레신문 "'이정현-김시곤 녹취록'에 침묵" 비판한 KBS 기자, '부당인사' 논란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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