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2.25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2. 2016.02.24 필리버스터, 단순한 시간끌기 ‘수다’가 아니다

은수미 의원에 '막말', 새누리 김용남 의원은 누구?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드라마틱한' 변신

독소조항이 담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24일 오전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계속하자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관계있는 발언을 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그런다고 공천 주지 않아요."

2016년 2월24일 오전 11시27분. 텅텅 비어있던 국회 본회의장 새누리당 좌석 쪽에서 튀어나온 한 마디.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의 손가락은 9시간 가까이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을 이어가던 은수미 의원을 향해 있었다.

김용남 의원은 검사였다. 1998년에 임관해 묵묵히 검사직에 봉직했던 그는 2011년 12월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한-미 FTA 비준안을 판사들이 비판하는 행위가 거대한 논쟁거리가 된 시점이었다. 최은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올린 게 시작이었고 12월1일에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이어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등 한-미 FTA의 부당성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눠 비판하며 법원행정처 안에 FTA 연구반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 FTA는 여러 가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이런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이제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 처리한 통상조약에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셈이었다.

김용남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띄운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제목의 글은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하늘 부장판사를 겨냥한 비판이었다. 그는 "백 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부분"이라며 "(법원 내 연구반 구성 주장은) 아직 법정 문턱에도 오지 않은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 판사들이 재판을 해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일부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오만의 극치'"라며 "이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이라면 국민한테 위임받은 사법권을 법원이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다.

검사들은 보수적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받은 판사들과 비교해도 그렇다.

그런 사람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정치적 이슈에 대해 발언하려면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내부 게시판이라고 하지만 '얘기되는' 글들은 기자들이 금방 알고 보도한다) 당시 검찰 조직 안에서도 그의 '돌출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검사들이 많았다. 그를 잘 모른다는 한 검사는 "정치하려는 것 같은데"라며 돗자리를 깔았다.

2014년 7월29일 오전, 경기도 수원 팔달구 7·30 경기 수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반바지를 입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에서 다섯째가 김용남 후보.수원/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실제로 그는 글을 올리고 23일 만인 2011년 12월27일, 퇴임식을 하고 검찰청을 떠났다.

13년 가까이 몸담았던 조직을 떠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일은 별안간 기획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직 6일 만인 2012년 1월2일, 19대 총선 수원 장안(수원 갑으로 명칭 변경) 출마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예비후보였다. 언론은 "'FTA TF팀 반대' 김용남 부장검사 총선 출마"라는 제목을 달고 그의 출마 소식을 알렸다. 사직 직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 하나로, 전국 1800명 검사 중의 하나였던 그가 '전국적 인물'이 돼 정계에 입문하게 된 것이다. 그해 4월,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 그러나 2년 뒤인 2014년 7·30 보궐선거에서, 수원 병으로 지역구를 바꾸고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됐다. 본선에서 손학규 전 의원을 꺾고 드디어 국회에 입성했다.

그가 은수미 의원에게 던진 그 말. "그런다고 공천 주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는지 잘 아는 것 같다. 정계 입문 2년6개월 만에 지역구를 바꿔가며 2번이나 공천받은 그는,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아는 것 같다.

 

한겨레신문 [정치바]

등록 :2016-02-25 11:44

수정 :2016-02-25 14:04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Posted by 망중한담

이번엔 더민주 은수미 의원…10시간 넘어 국내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24일 낮 12시50분 현재 1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4번째 토론자로 나서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24일 낮 12시50분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에게 바통을 넘겨받았다.
앞서 은 의원은 이날 오전 2시3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오전 내내 홀로 발언대를 지켰다. 은 의원은 이날 낮 12시50분을 기해 '국내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종전 1969년 8월29일 신민당 박한상 의원·10시간15분)까지 넘어섰다.

 

첫번째 주자인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23일 오후 7시5분 첫 토론자로 나서서 24일 오전 0시26분까지 5시간35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40여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19분 기록을 넘기도 했다. 김 의원에 이어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2번째 주자로 나섰고, 이날 오전 2시30분쯤 은수미 의원에게 마이크를 인계했다.

은수미 의원"테러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항상 인권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여당은 직권상정이라는 그런 조치 통해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박원석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민주의 유승희, 최민희, 강기정, 김경협 의원 등이 향후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25분쯤에는 은 의원이 복지 사각지대 등에 대해 발언하자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항의했고,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테러방지법에 관한 내용만 발언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더민주 은수미 의원의 발언 발췌

 

"저는 애국이 뭔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 전쟁얘기를 별로 한 적은 없으나 애국이 뭐고 가짜 애국이 뭐고 진짜 애국이 뭔가, 그리고 나는 애국자인가. 이런 얘기들이 스스럼없이 가끔식 오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수미야 너는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이런 거였던거 같아요. 군인이 전선에서 나라를 지킬 때 후방이 불안해지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방안전이라는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게 불평등이었고. '누군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대체 내가 먹고 살 걱정을 안하고. 청년이면 청년답게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면 후방이 안정돼있으니 내 자식 내 부인 내 누이 내 친구 다 잘 지낼거라고 믿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불평등을 없애고 민주화를 하려는 사람도 애국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선을 지키는 사람도 애국자고 그런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연장선에서 아까도 교황님도 말씀하셨고 유엔도 그렇게 얘기하고 인권위도 얘기하듯이 테러리스트를 방지,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은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런 테러행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원인, 예를 들어서 빈곤, 불평등, 가난, 불만, 복지부재, 이런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때에만 한 나라, 혹은 지구촌이 평온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한 곳이 빈곤하면 전체가 빈곤해지고 한 명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다' 라는 취지의 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그것이 파리, 인권위 조약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조약들이 맺어진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동기는 사실은 최대의 테러행위인 전쟁 때문이었던 겁니다.

동족, 그러니까 1,2차 세계대전이 다른 때에 전쟁과 달랐던 것은 그 전후 전쟁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가 죽이는 상대를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이는게 편했는데 1,2차 세계대전은 문명인이 문명인에게 가한 최대의 대규모 살육행위입니다. 저는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잘 모르겠고 동시에 한국에서 한국전쟁과 베트남 참전을 다 겪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버텨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전쟁의 근원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는 경제적 불평등, 복지 부재, 혹은 기업의 지나친 탐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류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도 했고 1948년 프랑스 인권 선언도 했고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쟁이 심화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국가의 후퇴와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테러문제 때문에 상당히 앓고 있습니다. 그럼 테러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까요. 종교적인 갈등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교황은 2015.11.25 케냐 나이로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테러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교황께서는 '많은 사회가 인종 종교 경제적 이념적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한 뒤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게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라고 부탁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정말 사람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직권상정을 통해서 국민의 모든 헌법적인 가치는 다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건 의견이 다른 사람, 상당수의 국민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겁니다.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라, 인정하십시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존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교황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참 말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필리버스터도 말을 하고 있는건데. 말이 형식인거 같긴 하지만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말, 따뜻한 말이 좋아요. 사랑하다 평화롭다, 통일을 한다, 해소시킨다, 완화한다, 평등하게 바꾼다, 혹은 희망이 있다, 절망은 이제 끝냈다, 약간의 희망이라도 낙관, 기대, 꿈, 열정,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를 둘러싼 곳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좋은 말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단호하게, 끝장. 혹은 절대. 빨갱이. 심지어는 저는 모 새누리당 의원께서 그럴려면 월북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모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서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정치가 국민의 대리인, 정치인이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국민도 힘든데 사실은 요즘 정말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정치인들이 피를 토하고 모가지를 물고 절대 안되고 임금을 삭감하고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하고 이런 말들만 하면 사실은 절벽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저는 왜 그렇게 박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그렇게 격렬하게. 정말 피를 토한다는 표현만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나 불경만을 보아도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렵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길을 열고. 무척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정말 끈질기게 평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고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안위와 평화를 추구했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죠.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 께서는 그렇게 격렬한 말을 사용하면서 국회를 재촉하고 불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할까 라는 생각을 참 요즘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이왕이면 좋은 말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얘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약자들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장애인,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 어르신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강압적인 행위에 가장 약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게 제가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저도 얼굴을 붉힐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대통령과 같은 격한 말, 과격한 반응을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2.24 08:22:58

수정 : 2016.02.24 13:09:44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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