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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악법’과 ‘독소조항’. 끈질기게 폐지를 반대했던 이유 여적죄 이어 소요죄… 죽은 법조항 되살리려다 번번이 역풍 박근혜 정부 3년 실패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3년 동안 국민들은 자주 '낯선' 법조항과 맞닥뜨렸다. 으레 '○○년 만에 첫 적용'이라는 문구가 뒤따랐다. 짧게는 22년, 길게는 60년 동안 법전 안에 묻혀 있던 조항들이 정부•여당을 통해 줄줄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때마다 정국은 출렁였다. 사회는 보수•진보, 여야로 분열하고 다른 이슈들은 이에 묻히는 현상이 반복됐다. 사실 판단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적용을 주장했다가 여론의 역풍에 철회하는 '실패'도 쌓여갔다.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국정운영 방식과 '통(박 대통령)바라기' 여당의 단면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지난 17~18일 이틀간의 세 장면은 법조항을 활용하는 여권 자세를 집약적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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