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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개헌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국정농단 사태가 공론화되고 촛불민심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하던 시작하던 작년 11월부터 소위 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슬그머니 개헌론이 나오더니 정치세력이 약한 정치인들과 국민의당에 이어 반기문 씨까지 가세하여 제3지대론이니 빅텐트니 하는 정치기반 구축의 명분으로 개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론의 명분이 되는 것은 현행 헌법이 1987년, 6.10 민중항쟁의 결실로 이루진 것이라 현재의 사회정치적 요구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이념과 가치관을 비롯하여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정의하고 정부 조직과 운영에.. 더보기
주권자의 이름으로 헬조선을 봉인(封印)한다 같은 잘못을 세번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두번의 반쪽혁명, 미완의 역사를 계속할 것인가? "선(善)이란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良心 양심)으로 통한다."고 했다. 우리 민족정서의 근본은 바로 이 善에 있고, 그러므로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즉 양심과 측은지심이 지극한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다. 사악한 자들은 善을 악용한다. 짓밟고 유린하고 농락하고 회유하다가도 선한 양심의 분노가 끓어 올라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굴한 자기변신을 시도하고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측은지심의 틈을 비집고 들어 온다. '피의 광주학살'을 밀어 붙이던 모습과 6.10민중항쟁, 즉 두번째 시민혁명 직후 "이 사람, 믿어 주세요."라고 하던 두 모습 모두 그들의 근본이다. 국민주권을 .. 더보기
혁명은 시작되었다 주권자 96%가 한 뜻, 사심 가득한 정치권만 우왕좌왕 6차 민중총궐기, 청와대 100m 앞까지.. 혁명의 사전적 의미는 세가지다. ①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②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대신하여 통치하는 일. ③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등의 세가지가 바로 사전에 수록된 혁명의 의미이다. 어떤 경우거나 근본적, 질적으로 단번에 새로운 것으로 고쳐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특히 주권자인 시민에 의한 혁명을 '시민혁명'으로 칭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시민혁명은 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에 걸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이다. 통상적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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