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국정농단 사태가 공론화되고 촛불민심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하던  시작하던 작년 11월부터 소위 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슬그머니 개헌론이 나오더니 정치세력이 약한 정치인들과 국민의당에 이어 반기문 씨까지 가세하여 3지대론이니 빅텐트니 하는 정치기반 구축의 명분으로 개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론의 명분이 되는 것은 현행 헌법이 1987, 6.10 민중항쟁의 결실로 이루진 것이라 현재의 사회정치적 요구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이념과 가치관을 비롯하여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정의하고 정부 조직과 운영에 관해 기준을 밝히며 법과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민주국가의 핵심 규범이다.

그러므로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현재의 국가사회적, 국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합리적 판단으로 미래를 예측해야만 하는대단히 냉철하고 정밀하며 합리적인 상황분석과 예측 등의 준비가 필요한 국가적 대사(大事).

 

지금이 과연 개헌에 관해 광범위하고 냉철하며 합리적인 분석과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근간으로 하는 한법 개정에 적합한 시점인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역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판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과 변호인단, 그리고 주요 증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순조로운 재판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역시 피의자인 대통령과 최순실의 노골적인 비협조에 부딪쳐 있다.

이 와중에도 소위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는 촛불민심을 '종북'으로 왜곡하고 계엄선포와 살상 방식의 무력진압까지 선동하고 있으며,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나 검찰, 특검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념 편향적으로 알려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기각 시에는 언론과 검찰을 손봐야 한다는 공개 선전포고를 했다.

한마디로 4.19 유신말기, 광주항쟁과 6.10민중항쟁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중이라는 것이다촛불민심으로 시작된 시민혁명은 현재 미완이며, 진행 중이라는 말이다.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이든, 구악에 대한 응징이든, 개혁이든, 혁명이든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공들여 접근해야만 하는 헌법 정비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정치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선동하는 개헌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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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잘못을 세번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두번의 반쪽혁명, 미완의 역사를 계속할 것인가?

 

 

 

"선(善)이란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良心 양심)으로 통한다."고 했다.

우리 민족정서의 근본은 바로 이 善에 있고, 그러므로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즉 양심과 측은지심이 지극한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다.

 

사악한 자들은 善을 악용한다.

 

짓밟고 유린하고 농락하고 회유하다가도 선한 양심의 분노가 끓어 올라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굴한 자기변신을 시도하고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측은지심의 틈을 비집고 들어 온다.

'피의 광주학살'을 밀어 붙이던 모습과 6.10민중항쟁, 즉 두번째 시민혁명 직후 "이 사람, 믿어 주세요."라고 하던 두 모습 모두 그들의 근본이다.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서민을 개돼지 취급하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도와 주세요.", "살려 주세요."하는 익숙한 모습도 모두 같은 부류다.

 

그들의 생존은 그렇게 이어져 왔다.

우리 현대사에서 그들은 친일파를 대표적으로 하며 반민주 독재세력으로 뒤를 잇는다. 민족반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친일과 독재의 대가로 얻은 권력과 금력,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자들의 추종을 기반으로 세력화하고 유지되어 왔다.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본바탕으로 하는 한민족의 현대사에는 두 번의 시민혁명이 있었다. 첫번째는 4.19혁명, 두번째가 6월항쟁이다.

두 번의 혁명 모두 저 사악한 자들의 변신과 농간에 휘둘려서 궁극적인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미완의 역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2016년, 세번째의 시민혁명이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무엇을 바꾸어야만 하는지 누구를 단죄해야만 하는지, 어떤 것을 없애고 어떤 것을 존치시켜야 하는지,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차마 어쩌지 못하는' 선함과 측은지심의 틈을 타고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말 저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민족과 국가와 아이들을 다시 생지옥에 빠뜨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박근혜, 역사상 가장 부끄럽게 내려오길 바란다"



 

60만명 집결한 6차 촛불집회, "언론도 공범, 대통령 담화문 하나에 입장 바꾸지 말고 국가 위한 정치하라"

 

…….. 단원고 2학년1반 고 조은화 학생의 어머니인 이금희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본행사 단상에 서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며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에게는 가족을 만나는 일이며 희생자에게는 침몰 원인을 밝히는 일이다. 생존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돌아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이며 국민에게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금희씨는 2014년 4월16일을 회상하며 "은화가 배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파도가 쳐서 배멀미하는 줄 알았다. 은화가 45도 기울었다고, 선생님이 구명조끼 입고 있으라고 한다며 전화가 왔는데 두 번 다시 전화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렇게 4월16일을 보냈고 지금도 4월16일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 기사 원문보기

 

 

 

청와대 코앞, 횃불이 던진 메시지 "명예퇴진 없다, 즉각 물러나라"

 

전국서 사상최대 232만 시민들 거리로 나와... "탄핵못하는 정치권도 용납못해"

 

"촛불은 지지 않는다"

 

▲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의 바다와 적막한 청와대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3일 오후 촛불로 밝혀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뒤로 적막한 모습의 청와대가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촛불은 결코 지지 않았고, 횃불이 됐다.'

 

6차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은 몸소 보였고, 광장의 숫자는 이를 증명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메시지는 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아닌 '4월 퇴진' '명예퇴진' '탄핵 보류'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후 9시 30분 기준, 주최 측은 전국 232만 명이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 170만 명, 지역에서 62만 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인파가 참가했다는 것. 특히, 부산, 광주, 대구 등 지역에서의 참가가 많이 늘어났다. 경찰이 오후 7시 10분에 집계한 인원은 서울 32만 명, 지역 10만4000명 역시 역대 최고치다…….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보기

 

 

 

국민도 놀랐다… 민주주의 역사 새로 쓴 6차 촛불

 

서울 170만 등 전국 232만명 거리로… 시민집회 사상 최다

경찰도 "서울 32만 역대 가장 많아"

 

▶한국일보 기사 원문보기

 

 

 

횃불로 타오른 232만 촛불 "박근혜 즉각 퇴진"

 

대통령 퇴진거부 꼼수·정치권 탄핵주저에 민심 분노

새누리 당사앞 첫 규탄집회…416개 횃불 청와대로 향해

 

▶한겨레신문 기사 원문보기

 

 

 

대구 민심 르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국정을 사유화했다."

"계속 거짓말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부패한 대통령일 뿐이었다."

 

▶뉴스타파 기사 원문보기

 

 

 

광장을 넘어 일상으로 번지는 朴퇴진 요구…결혼식에 전단지까지

 

결혼식에서도 '박근혜 하야' 피켓 단체사진

정권 퇴진 일상 움직임 인터넷에도 투영돼 각종 사이트 개설

 

▶세계일보 기사 원문보기

 

 

 

232만 분노의 외침···뜻을 거스르는 자가 '공범'이다

 

232만 촛불, 그들의 요구는 탄핵안 가결이었다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232만 '탄핵 민심' 대폭발…탄핵안 가결시키나?

 

야권, 대여 '가결 압박' 강화…여당 비주류 등은 부담 가중

 

3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6차 주말 촛불 집회에서 횃불과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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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96%가 한 뜻, 사심 가득한 정치권만 우왕좌왕

6차 민중총궐기, 청와대 100m 앞까지..

 

 

 

혁명의 사전적 의미는 세가지다.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대신하여 통치하는 일.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등의 세가지가 바로 사전에 수록된 혁명의 의미이다.

 

어떤 경우거나 근본적, 질적으로 단번에 새로운 것으로 고쳐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특히 주권자인 시민에 의한 혁명을 '시민혁명'으로 칭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시민혁명은 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에 걸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이다.

통상적인 시민혁명은 부패/압제 등 반민중적인 집권세력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성난 군중에 의해 유혈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나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은 유혈(流血)사태가 없이 왕정과 왕권을 후퇴시키고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선언'과 '권리장전'을 통과시켰다. 유혈사태 없는 혁명은 '명예혁명'으로 불리워진다.

 

이승만의 친일파를 앞세운 민족주의 지도자 배척과 독재 및 부정에 항거한 4.19혁명.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반민주적 헌법파괴에 대한 국민 혁명정신과 그 권리 및 권리의 행사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4.19혁명은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인해 민주정권 수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18년의 독재정권에 역사를 내 주게 되었고 박정희 피살 사건에 이어 석연치 않게 뒤를 이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 변형된 형태의 반민주 압제와 독재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1987년 4월 13일전두환 전 대통령은 개헌논의 중지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부이양을 핵심내용으로 하는「4·13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사회 각계 인사들의 비난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해 5월 27일 재야세력과 통일민주당이 연대하여 형성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한편으로는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공식성명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게 되었는데, 이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조작·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기에 이르고, 같은 해 6월 29일에는 마침내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의 6.29선언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 바 '6월항쟁', '610민중항쟁'이라고 불리우는 시민혁명이다.

 

4.19혁명에 이어 두번째의 시민혁명인 6.10민중항쟁도 기존 정치권력집단을 해체 또는 패퇴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궁극적인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쪽혁명'이 되고 말았다.

 

혁명의 이념을 계승한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세번째의 시민혁명이 명예혁명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에야말로 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비루한 정치모리배들의 농간에 휘둘리고 말 것인가..?

 

 

 

이건 '혁명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고 혁명이다

촛불시민들이 주인공인 '만민공동회' 여는 김제동

"정치권만 합의 못했지, 모든 국민들은 한목소리"

 

"130조까지 있는 헌법 중에서 '권력'이란 단어는 1조 2항에 딱 한번 나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머지는 다 '권한'이에요. 그러니 '권력을 잡는다', '권력 교체'라는 말 자체가 다 반헌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전 헌법의 최종 해석권자는 늘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헌법의 주인이 명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방송인 김제동은 헌법의 모든 조항을 보지 않고 읊조렸고 조항별 순서와 구성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이진순의 열림, '만민공동회' 김제동

 

큰 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 모인다. 큰 물은 선두를 다투지 않고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 먼저 내달리던 물이 빈 웅덩이를 채우면 뒷물이 그 곁을 스치며 새로운 선두가 된다. 부드러운 힘으로 단단한 것들을 깨고 갈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거대하고 육중한 존재로 완성된다…….

▶한겨레신문 기사 원문보기

 

 

 

오늘 100만 촛불, 청와대 100m 앞까지 간다!

 

법원,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 집회·행진 인용

 

 

 

법원이 처음으로 청와대 앞 100m지점까지 행진·집회를 허용하면서 3일 열리는 6차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

 

◇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실현되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조건 및 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구체적으로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까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자하문로16길 21앞'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팔판동 126맨션'까지의 행진·집회를 처음으로 허용했다.

 

위에 언급한 세 곳 모두 청와대 경계 100m 지점에 속한다. 다만, 집회·행진 모두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의 행진도 교통안전 등의 이유로 금지됐다.

 

또, 이날 집회에선 오후 10시 30분까지 종로구 지하문로 푸르메재단 앞에서 집회가 허용돼 사실상 청와대와 200m정도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야간 행진도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시민들은 법원의 인용으로 오후 9시쯤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행진했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항의 대상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3일 집회에서는 최대한 청와대에서 가장 인접한 곳까지 가겠다는 분명한 의사와 결의가 있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3일을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종로구 팔판동과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해 탄핵국면에서도 '즉각 퇴진 요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 오늘은 문화제 아닌 '행진 집중형' 집회

 

3일 6차 촛불집회 예상 경로(자료: 서울지방경찰청)

 

이날 청와대방면 행진에 앞서 오후 2시, 퇴진행동 측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

 

새누리당이 정한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이 국민이 요구하는 '즉각 퇴진'과 대치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같은 시각 보수단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집결해 국회해산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시민들 사이에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회를 마치면 퇴진행동 측은 여의도역까지 행진한 뒤 지하철로 광화문광장까지 이동, 오후 4시부터 청와대방면 행진을 시작한다.

 

행진은 청운동길, 효자동길, 삼청동길 세 갈래로 나뉘어 펼쳐진다.

 

행진 도중 청와대를 포위하는 공동퍼포먼스와 집회도 진행된다.

 

이후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와 오후 6시 본대회가 1시간가량 이어진다. 이 자리에선 전교조 교사,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장애인 등이 무대에서 발언한다. 본집회는 청운동, 효자동 등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중계된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문화제 비중을 줄인 이유는 '청와대 100m행진'에 집중해 대통령에게 국민의 즉각 퇴진 요구를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본집회가 끝나면 시민들은 다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운동 길, 종로, 서대문 등을 거쳐 청와대를 향하는 길목인 청운동까지 행진한다.

 

주최 측은 3일 집회에도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가득 메울 것으로 내다봤다.

 

◇ '모바일 국민투표'도 등장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5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기자

 

 

학생들도 다시 거리로 뛰쳐나온다.

 

박근혜 하야! 전국청소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정권 퇴진 자유발언을 펼친다. 이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한 뒤 오후 6시 본 집회에 합류한다.

 

이날 참석하는 중·고등학생 대다수가 교복을 착용하고 거리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광화문광장에선 오후 1시부터 전국 풍물인 시국선언(굿판)이 진행되고, 이후 비정규직 규탄 선언 등 사전행사가 펼쳐진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구, 경북, 울산, 제주 등지에서도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해당 지역의 번화가와 광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달 30일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 선포한 '시민불복종의 날' 정신도 적극 실현된다.

 

시민불복종은 소등, 경적시위, 퇴진현수막 확대, 가방·옷에 퇴진 버튼 달기, 차량과 상점 유리에 스티커 부착, 청와대 항의전화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도 저항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퍼포먼스다.

 

이날 집회 장소에서도 오후 7시 전국민 1분 소등, 청와대 홈페이지 다운시키기 등의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날 현장 집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온라인 국민투표(설문)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1877-6605로 '#국민투표'라는 문자를 보낸 뒤 대화창 안내에 따라 질문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철 역사, 지하철 출입구 계단난간, 환기구 주변에 총 57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 소방차량 39대, 구급대 등 소방관 416명이 곳곳에 대기한다.

 

이동화장실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 모두 11개동이 설치된다. 민간과 공공건물 화장실 210곳도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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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00m 앞 행진 첫 허용…오후 6시 '촛불의 선전포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법원은 청와대에서 100m 거리인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 앞 100m 인근까지 행진이 허용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의 선전포고,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오늘 '朴 즉각 퇴진의 날' 청와대 100m 촛불행진

 

청와대 인근에서 광화문 일대로 인파 집중

정치권 적극 행동 촉구 차원 여의도 집회

보수·극우단체도 집회…안전·교통 지원↑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는 첫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가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서울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촛불집회가 진행된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후 4시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방향으로 행진한 뒤 오후 5시께 청와대에서 100m 지점에 모여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퇴진행동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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