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놔준 '일베 좌익효수들'도 "대선개입"

"선거운동 아니다"는 檢 해명…옛 특별수사팀과 달라

 

지난 대선 무렵 '좌익효수'와 비슷한 활동을 했지만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심리전단 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일베'에 올렸던 선거활동 글들이 확인됐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좌익효수 뒷북 기소 지적을 받은 검찰이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의 존재가 추가로 밝혀지자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그대로 믿긴 어려워 보인다.

 

7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좌익효수라는 별명으로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모(42)씨와 함께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이 일베에서 주로 활동한 사실을 찾아내 2013년 7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에는 좌익효수와 같은 대공수사국 소속도 있었고, 원 전 원장의 비서실 소속도 포함됐다.

 

같은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던 검찰은 이들이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해 11월 원 전 원장의 공소장을 고치면서 범죄일람표에서 이들의 인터넷 게시글 수십 건 등을 뺐다. CBS노컷뉴스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통해 원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 전과 후의 범죄일람표를 입수해 수천 건의 인터넷 게시글과 수백만 건의 트윗 가운데 '제2의 좌익효수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 일부를 추려냈다.

 

대선을 두 달 앞뒀던 2012년 10월 중순 일베에 올라온 안철수 후보 비방글이 대표적인데, 네거티브 선거전을 하지 않겠다는 안 후보의 발언이 담긴 기사에 달린 댓글은 "(전략) 박근혜 이기든 말든 완주하고 여의도 귀퉁이 차지하겠다는 속셈 아니노?"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이 글을 '대선 개입'으로 판단하고 '안철수 후보 반대'로 분류했었다.

 

대선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그해 12월 '박근혜 후보 지지'로 분류된 글 역시 이들 국정원 직원이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대선 후보 관련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감상평으로 작성된 이 글은 박근혜 후보가 아닌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편파 방송을 했다는 게 골자다. 글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 핵심이었던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속어로 폄훼하는 표현도 담겨있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원전 정책을 옹호하거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하는 글도 여러 건 확인됐다. 박 시장을 겨냥해 "언플(언론플레이)놀이", "서민코스프레"라고 단 댓글이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제외된 것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글을 쓴 국정원 직원들이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제외한 것은 맞다"면서도 "국정원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국정원법을 적용해 입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선거운동 글들을 취재진이 직접 제시하자 그는 "낙선운동과 같은 의견 개진에 불과할 뿐 선거활동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활동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좌익효수가 쓴 인터넷 게시글 수천 건을 확인하고도 2년 넘게 질질 끌다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 끝에 단 10건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점에 비춰볼 때 '좌익효수 친구들'의 글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또 좌익효수와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이 서로의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로 본 검찰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이들이 각자 다른 부서에 속해있었지만 누가 어느 사이트에서 활동했는지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었다"는 특별수사팀 관계자의 말 때문이다.

 

CBS노컷뉴스 [단독]

2016-03-07 06:00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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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동욱 뒷조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견제용"

국정원 직원·청 행정관 등에 벌금형
1심보다 형량 낮춰…배후 존재 시사
"피고인들 맡은 역할은 극히 일부분"

국가정보원이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 것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댓글) 사건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와 조오영(57)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송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조 전 행정관은 무죄, 조 전 국장은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송씨가 정보 수집 당시 있었던 관계 기관 간 갈등에 비춰보면, 검찰로 하여금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압박을 할 방편의 하나로 첩보를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할 때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재판에서 "2013년 6월 서울 양재동 또는 서초동의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다가 채군의 이름과 학년, 학교 정보를 기억해놨다. 간첩이 고위 공직자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첩보 수집에 나선 배경을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 전 총장의 뒷조사가 2013년 6월 검찰이 원세훈(65) 전 국장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직전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채 전 총장 압박용 첩보 수집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군의 개인정보가 청와대 쪽에 전달된 사실도 처음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에서는 (채군 정보를 조 전 국장에게 요청했다고) 자백했다가 1심 재판에서 번복했다. (번복 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행정관의 유죄를 인정했다. 조 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채군의 정보 조회를 부탁한 인물을 여러차례 번복하며 수사에 혼란을 주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의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춘 것에 대해 "피고인들만 전체 그림에 관여되어 있고 (수사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혀, 이 사건의 배후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검찰이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조 전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꼽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부하 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국장 등 3명만 재판에 넘겨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한겨레신문

등록 : 2016-01-07 19:35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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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만난 김용판 "우리 대통령 함부로 말하지 마라"

보수 인터넷방송 '신의 한수' 출연…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어"

대구 달서을 지역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6일 보수논객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를 만났다. 보수 성향의 인터넷 방송 '신의한수'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김 전 청장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신의 한수' 대표인 신혜식님과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님께서 저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셨다"며 "두 분 모두 우리나라를 걱정하며, 반 대한민국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유명한 정통보수 논객"이라고 했다.

이들이 앉은 뒤편 현수막에는 '철학과 원칙! 뚝심과 의리의 경상도 싸나이 김용판'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올해 초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대구 달서을 지역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6일 보수논객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를 만났다. 왼쪽부터 김 전 청장,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유튜브 화면 갈무리)

김 전 청장은 이날 방송을 통해 "저는 누구보다도 명예와 자존심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일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그런 제가 정치경찰로 매도돼서, 국기문란행위를 했다는 죄명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고작 10개월여 만인 지난 3일 김 전 청장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성공시켜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할 때와 180도 다른 '충성서약'에 비난 여론이 일었다.

변 대표는 "(김 전 청장이)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뒤통수 맞고 (청장직을) 그만두게 되셨다"며 "국회 출마를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내려와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 위로하고. 우리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라고 했다.

이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우리가 '도와준다'고 방송하면 안 되는데"라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자, 변 대표는 "우리는 선거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편파해도 상관없다"며 "인터넷방송은 등록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신 대표를 안심시켰다.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 김 전 청장은 "증언이 언론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의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증인선거를 거부해 파문을 일으켰다.

▲ 대구 달서을 지역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6일 보수논객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를 만났다. (사진=김용판 페이스북)

김 전 청장은 이 방송에서 "당시 야당이 터무니없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며 "(선서를) 안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부끄러움이 있거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선서를 안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누구보다 당당했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고 야당의 정략적인 공격에 단호히 대응했다"며 "당시 만약 선서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다면, 위증죄로 고발당하고 검찰은 위증죄를 적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청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우리 대통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북한이라면 김정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은) 그만큼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 국가 아닌가"라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도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 나라의 수립 과정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국회의원이 나서면 좌익 언론과 포털이 박살 내버린다"며 "그래서 나서지 않는다. 대구경북경남 국회의원은 왜 나서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변 대표는 "(김 전 청장이)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특히 TK(경북)지역은 물갈이해야 한다"며 "앞만 보고 대한민국 질서를 유지하고, 박근혜 정권 성공에 몸 던질 사람으로 물갈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입력 : 2015-12-29 20:27:56

노출 : 2015.12.30 09:01:27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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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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