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재단지원과 소녀상 철거는 패키지"

일본 관방 부장관 발언 파문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장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핵심 인사가 "일본군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과 소녀상 이전이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약속한 10억엔 출연과 관련, 소녀상 이전이 사실상의 전제 조건임을 드러낸 것이어서 한일간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지난 6일 밤 BS후지 '프라임뉴스'에 출연해 "위안부 재단에 대한 10억엔 출연과 소녀상 이전 중 무엇이 먼저냐"는 질문에 "소녀상이 어떻게 되느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한일간 합의문에) 쓰여있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양국간 관계에서 말하자면 패키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인사다. 지난해 말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집권 자민당 일부 간부들이 소녀상 이전과 재단에 대한 10억엔 출연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적은 있지만, 정부 고위관리가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기우다 부장관은 이어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냐는 매우 델리킷한(미묘한) 문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최종적'인 만큼 전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단이 설립돼) 설립기념식을 하는 날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거기서 집회를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발언들을 TV에서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재단 설립=소녀상 이전'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여론의 힘을 통해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 정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내 보수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설립 문제와 소녀상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등록 : 2016.04.07 21:20
수정 : 2016.04.07 21:20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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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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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TV 보도, 이시카네 아시아대양주국장 19일 방한…

소녀상 이전 후속조치 논의할 듯

일본 외무성 이시카네 기미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19일~21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 외교부의 이상덕 동북아 국장과 극비회담을 진행했다고 일본 후지 TV가 보도했다.

후지 TV는 "회의에서는 철거 전망이 서 있지 않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및 위안부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자금을 거출하는 재단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 국내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28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군이나 관의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고 부인하고,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제의 위안부 동원이 민간의 주도하여 이뤄진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과거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반응만 되풀이하고 있다.

▲ 위안부 소녀상

 

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22 09:45:41

노출 : 2016.01.22 10:53:17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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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 기자회견, 소녀상 이전 요구 공식화

기시다 "이전된다는 인식 유효, 유네스코 유산 등재 신청 불가"… 한국 정부는 여전히 "사실과 다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의 일본측 당사자였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양국간 합의 이행을 위해선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 보류가 불가피하다는 공식 발언을 내놨다.

위안부 합의 이후 계속되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도 "사실과 다르다"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4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 "지금까지의 한일간 상호 작용과 회담 후 공동 기자 발표에서 발언을 근거로 적절하게 이전되는 것으로 말씀드렸다. 그 인식은 지금도 변함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는 위안부 지원 사업을 위한 재단에 10억엔을 기부하는데 있어서 위안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 지난달 28일 윤병세(왼쪽)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를 하며 들어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기시다 외무상은 외무장관 회담이 공식 합의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내가 윤병세 외무장관과 무릎을 맞댄 협의를 갖고 직접 한국 정부의 다짐을 만들었다" 말했다. 그는 또한 "윤 장관은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에 TV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천명했다"문서화와 무관하게 한일 합의가 국제적인 협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합의의 취지를 감안하여 한국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참가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있다"고 한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직접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한국 측의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정상회담 당시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백악실에서 약 100분 가량 참모진 없이 단독회담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같은 대화가 오갔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보도다.

이는 11월 정상회담 직후 국내 언론에도 알려졌고 한일 외무장관 합의가 있었던 지난 28일 이후 일본 언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간 협의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것은 자제하고자 한다"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04 14:07:37

노출 : 2016.01.04 18:30:06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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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녀상 제거 등 다 얻었다"

"아베의 위안부 사과는 '대독 사과'…'최종 해결' 말할 수 없어"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을 선언했지만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와 전문가들은 위안부 문제의 종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일본 입장을 과도하게 배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요구한 것이 사실상 모두 관철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한-일 외교 장관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메시지를 밝힌 점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직접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힌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며 아베 총리의 사과 메시지를 대독(代讀)했다.

▲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양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전까지 일본 측이 '통석(痛惜)의 염'과 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와 비교하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무엇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가 빠져있다. 책임 대상이 불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죄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북대학교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베 총리가 사과 메시지를 밝혔지만, 이는 기시다 대신이 대신 읽은 것"이라며 "대독 사과, 실무 사과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번 합의에서 '도의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이 과거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책임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 1995년 총리의 사과와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하며 발족한 '아시아 여성기금' 사업에서, 기금을 수령한 피해자들에게 총리의 서한을 보냈다. 당시 서한에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일본 총리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만 언급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기시다 외무 대신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즉, 법적인 배상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이번에도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인 수준의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

한-일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不可逆)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결론 내렸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일본은 이미 이번 회담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양현아 교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려고 했다면, 그동안 피해자와 피해단체들이 주장했던 '사실 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이것은 유엔에서도 정립해놓은 문제 해결의 기준인데 이것에 부합하지도 않았으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실제 이번 합의에서는 위안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역사 교육, 책임자 처벌 문제 등이 모두 빠져있다.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의 타결과는 별도로 역사적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미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선언한 일본 정부가 진상 규명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김창록 교수는 "법적 책임에는 진상규명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진상규명이) 가능한데, 아베 정부 들어와서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술이 빠졌다"면서 역사적 진실 규명에 아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정대협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광복 70년의 마지막 며칠을 앞둔 이 엄중한 시기에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으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선언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1996년 보고서를 통해 위안소 설치는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 공식 사죄,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김창록 교수는 "국제사회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위안부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만 판단의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히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고 일갈했다.

일본의 속셈은 평화비 철거?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눈엣가시같이 여겼던 위안부 평화비를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서울 종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돼있는 평화비는 지난 2011년 12월 14일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000회차를 맞아 제막됐다.

당시 평화비를 제막했던 정대협은 정부가 평화비 철거 및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라고 비판했다.

▲ 위안부 평화비 ⓒ연합뉴스

정대협"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1000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우리 공공의 재산"이라며 "한국 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일본이 앞에서는 사죄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평화비 이전이나 철거라는 외교적 목표를 달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일본 총리의 사죄와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를 얻어내기 위해 과도하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창록 교수는 "이번 회담과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사과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국 정부가 문제의 종결을 선언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배려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현아 교수는 "협상 절차에 문제가 있다. 피해자들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결하면서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 것 같다"며 "1965년 한-일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식민지 책임 문제를 해소한 것과 아주 비슷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정부가 이 문제를 진심으로 피해자 중심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우리 사회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찰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한-일 관계 차원에서도 양국의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 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관련보도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 이동)

<한겨레신문>

소녀상 개입 못한다던 정부 돌변에… "이전 불가"

프레시안

2015.12.28 19:30:00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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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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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언론 위안부 보도 터무니없다" 유감 표명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돼 있는 위안부 소녀상.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이전 검토를 시작했다는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계속 터무니없는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과연 일본 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이번 회담에 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실명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조 대변인의 지적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방한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협상 관련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한 항의 성격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기시다 외상에게 연내 한국 방문을 지시한 사실은 한일 간 공식 발표 합의 없이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됐다.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 해법으로 아베 총리가 편지 형태로 책임과 사죄를 언급하고, 일본 정부가 1억엔(약 9억7,000만원)을 초과하는 새로운 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거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에 한국 정부를 깊숙이 관여시키는 구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다.

한편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일본 언론이 양국간 위안부 문제가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소녀상 이전을 우리 정부가 이미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벌써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수정: 2015.12.26 17:55

등록: 2015.12.26 17:55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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