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3.15 박근혜는 당장 수사에 응해야 한다
  2. 2016.12.30 촛불은 시작, 혁명의 마무리는 투표다

법도 약속도 지키지 않던 박근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비난에 싸였던 청와대 관저 주거도 삼성동 집으로 퇴거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온 국민의 촉각은 박근혜 씨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과격시위와 폭력을 선동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와 통합의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 여부에 집중했지만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 만을 남김으로써 헌재의 파면 결정과 수사 중인 피의 사실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뉘앙스로 의지를 표명했다.

 

정책 공약은 말할 것도 없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과 각종 시건사고 및 심지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도 그녀는 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지킨 적은 없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한 것이라는 단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만큼 그녀는 신의를 잃었다.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씨에게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박근혜 씨 측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진실성과 신뢰성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녀는 이미 본인이 직접 한 많은 약속들을 어겼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중대범죄 피의자인 박근혜 씨에게 엄정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하겠다고 한다. ‘권력의 개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검찰은 요란한 선전구호가 아니라 오직 법치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만 한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속을 포함한 모든 강제력을 동원해야만 한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며, 법률이다.

 

 

 

검찰, 박근혜 21일 오전 930분 출석 통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3 21일 오전 930분 출석할 것을 통보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 등과 공범관계로 엮인 범죄 혐의는 총 13개다. 죄명으로 보면 지난해 검찰이 입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추가된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총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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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21' 박근혜 소환일까

검찰, '속전속결' 원칙 내세우면서도 '불응 명분 제거' 포석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시점을 오는 21일로 통보한 건 속전속결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불응할 명분을 없애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오는 21일 오전 9 30분 소환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6일만, 사저로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소환통보를 하면서도 출석까지 1주일에 가까운 말미를 준 것이다.

 

검찰은 소환통보 전날 이미 통보 계획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소환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 준비 시간과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자칫 체포 가능성 등 긴장감만 높아질 것도 검찰이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입장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가급적 한 차례 소환으로 마쳐야 하는 만큼 준비기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헌정 사상 4번째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공개소환 여부, 조사 방법 등에 있어 전례를 살펴보겠다고 검찰이 일찌감치 입장을 정리한 것도 논란의 소지를 막기 위한 포석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소환날짜를 통보받았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짤막한 입장 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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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함께 청산돼야 할 것들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로 기록될 것인지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그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다. 일찌감치 송경동 시인이 말했다. “우리가 그냥 박근혜 하나 바꾸자는 겁니까.” 그렇다. 박근혜가 물러났지만 당장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어떤 세상에 살기 원하는지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순간이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공판에서국민연금 의결권은 청와대와 안종범 경제수석이 지휘했으며 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동아줄을 잡아볼까 해서 움직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하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긴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작 안종범 전 수석은나는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 말을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내가 지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이용당했다면서최씨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알게 되면서 할 말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불편한 사이였다고 하소연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은욕심 내지 않고 언젠간 보상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만 했다면서그런데 최씨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사람들이 모두 부인을 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진실이 곧 드러나겠지만 한때 권력에 충성했던 이들이 앞 다퉈 꼬리를 자르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희극과 비극이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은 탓이라면 대통령을 잘 뽑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많은 걸 바꿀 수 있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꿀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시스템의 부실과 구조적 병폐를 바로 들여다 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2013 5, 노태강 당시 문화부 국장과 진재수 과장은 정유라씨 관련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한 뒤최순실씨나 그 반대쪽이나 둘 다 문제가 많았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8, 유진룡 당시 문화부 장관을 불러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다짜고짜 노 국장과 진 과장의 좌천 인사를 지시했고 이들이 좌천된 뒤에도 2015 7,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며 압박했다. 이들은 결국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1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은당시에는 (노 국장 등의) 보고서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모 전 수석은대통령이 국·과장 이름을 거명하며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었다면서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유 전 장관과 서로 마주 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대통령이 지시하니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박근혜 주변에는 권력에 빌붙어 영혼을 팔고 국정을 농단하는 수많은 최순실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며 적당히 아부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대가로 한줌 권력을 부여잡고 크고 작은 이권을 주고 받았다. 모두 박근혜와 함께 물러나야 할 이들이다. 우리는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노태강 진재수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공직 사회를 근본 쇄신해야 한다.

 

우리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부패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불의에 저항하고 부당하게 차별 받거나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싸울 때 아래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박근혜 체제와 온전히 작별하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용감해져야 한다. 고발하고 비판해야 한다.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앞장서서 싸우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뜨거웠던 지난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 광장을 밝혔던 1500만 촛불이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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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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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관심과 투표 포기

바람이 불면 꺼질 촛불, 빨리 달궈지고 금새 식는 냄비근성, 적당히 당근만 물려 주면 부려먹을 수 있는..

개돼지로 사는 방법은 아주 쉽고도 간단하다. 잠깐만 모른체하면 되고 길들여지면 되는 것이다.

 

 

 

 

최순실, 삼성 입금하자 독일에 부동산 매입지시

 

삼성합병찬성 압력문형표 영장

최순실 노승일 간 카톡 대화 내용

문체부 전 차관이 밝히는 블랙리스트

특검의 세 살래 수사, 종착역은 대통령

 

 

 

▶JTBC 룸 1 기사 원문보기

 

 

 

최순실-노승일 카톡속 독일 비밀사업

독일로 재산도피 후 이민 계획

은행장회계사변호사 등 현지 인맥

 

 

 

인사전횡리스트 목격자, 조현재 전 차관 (인터뷰)

최순실김기춘 함께 움직인 셈

 

 

 

반기문 검증대

반기문과 신천지의 관계

일왕 방문 시 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90도 절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인 우주비행사 쿠퍼는 딸의 이름을 '머피'라고 지었습니다.

불운이 연거푸 일어난다는 머피의 법칙. 그래서 아이는 늘 이름에 불만이었습니다. 시무룩해진 머피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머피의 법칙은 나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있다는 말이란다"

 

오늘(29)은 올해의 마지막 앵커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힘든 일든 시간들이었죠. 겪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을 모두는 함께 겪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쿠퍼의 그 말 처럼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나게 돼있던 것이 아닌가

세상은 잠시 멈춰 섰을 뿐, 2016년의 대한민국은 이미 한참 전에 극복했어야 할 그 어두운 과거들을 이제서야 청산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살려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 모두는 함께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세상을 바꾸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무엇보다도 시민의 품격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민 모두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어서 촛불에 대한 비난과 비아냥도 여전하지만, 또한 흐름을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 또한 계속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운의 법칙머피의 법칙이 역사 앞에서는 반드시 일어났어야 할 당위의 법칙이 된 지금, 모두가 힘들게 버텨냈어야 할, 그러나 반드시 일어났어야 했을 2016년의 그 많은 일들을 겪어낸 시민들께 이런 위로를 전합니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

 

어두운 밤을 함께 걸어갈 수많은 마음들과 함께 새해 새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세월호 가족 여러분께 그 세월호를 겪어냈던 2014년의 마지막 앵커브리핑에서 소개해 드렸던 멀리 아일랜드 켈트족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바람은 언제나 당신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항상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JTBC 뉴스룸 2 기사 원문보기

 

 

 

-이재용 독대 당일, 안종범 수첩에 "지원 요청" 메모

삼성에 최순실 일가 지원 직접 요청 정황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했을 때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지난해 7 25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다.

 

이날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독대했던 날이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안 전 수석이 받아적은 만큼 독대가 지원과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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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복오빠' 특검 출석재산 자료 제출

 

영상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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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아줌마는 백 선생"...소재 파악 착수

 

자료 : YTN 뉴스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 이른바 '주사 아줌마', YTN 취재 결과, '주사 아줌마'의 실체가 포착됐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가 단골로 찾던 이른바 '백 선생'으로 불리던 인물인데, 특검팀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기사 원문보기

 

 

 

'헌재, 박근혜 탄핵해야' 72% vs. '기각해야' 23%

국민 92% "다음 대선 때 투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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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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