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력 개입, 종북, 좌파' 여론몰이에 물타기

 

 

차량 파손 '뺑소니'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 가해자로

 

 

 

경찰이 경북 성주군에서 발생한 '황교안 총리 억류사태'에 대해 수사전담반을 편성,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계란과 물병을 던지거나 트랙터 등으로 총리 일행이 탄 차량을 막은 사람 등을 가려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늘 하던 식대로' 이번 사태도 공안과 종북몰이 정국으로 몰아 비판 여론을 차단하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차에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차량 주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오히려 피해차량 주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차량 주인인 성주 주민 이민수 씨는 "경찰이 바로 뛰어나와서 유리창을 발로 차더니 깨지지 않자 곤봉을 들고 와서 깨버렸다. 차량 안에서 아이들이 있다고 소리쳤지만 계속해서 유리창을 깨서 아내와 같이 아이들을 껴안고 있었다. 경찰은 유리창을 깬 뒤 차를 들이박고 도망가 버렸다""고 말했다.

 

영상 : 미디어몽구 '유리 깨고 차 들이 받고 도망친 다음에 공무집행방해라고'

 

 

성주 군민들은 17일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를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사드배치 철회 때까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21일 상경투쟁과 법정 투쟁에도 힘을 쏟기로 하는 등 장기전 태세에 돌입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사드배치' 졸속 행정으로 성주군이 제2의 강정마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사드배치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흔한 주민공청회 한 번 실시하지 않았다.

제주 강정마을의 경우만 보더라도 1995년 제주해군기지사업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후 제주에서 2002∼2005년 주민간담회와 언론토론회만 100여 회 열렸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된 뒤에도 타당성 조사, 환경검토 등 절차와 소송 등으로 공사가 4년 2개월이나 지연되다가 2011년 9월 2일에야 대상지인 구럼비가 폐쇄됐을 정도다.

 

"정부가 농사나 짓는다고 성주군민을 무시하는 거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친여세력과 극우(보수)언론들의 종북몰이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종북좌파가 성주에 집결해 괴담을 퍼뜨릴 것"이라며 "정부는 몇 번이나 좌파들에게 당해봤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하태경 의원은 반발하는 국민들을 '비국민'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반발 이유를 "경제적 보상 때문"이라고 폄훼하고 나섰다.

 

'외부세력 개입'을 처음 주장한 이재복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잠적 후 연락이 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성주 군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성주군의회로 몰려와 "누가 외부세력이란 말이냐"며 근거를 댈 것을 따져 물었고 일부 주민은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노광희 군의원(투쟁위 홍보단장)은 "(이재복 공동위원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른다"며 "내가 군의원이고 주민들의 얼굴을 아는데 외부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외부세력이라면 경찰들이 오히려 외부세력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이재복 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주군민 분노가 폭발해 생긴 일 외부 시위꾼 개입 확인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무리한 졸속행정으로 야기된 '사드배치 불만' 민심을 또 다시 무리한 '강경대응'과 여론몰이로 해결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대응자세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싸늘함을 넘어 분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 왔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에 극도로 실망한 민심이 4.13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선택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보면 안된다.

 

일방주의, 비밀주의, 종북몰이, 공안몰이, 덤터기, 물귀신..

국민은 정권의 이런 저열한 모습에 대해 혐오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관련보도

▶ PD저널 조선·중앙 '성주 사드' 외부세력 개입 보도 "와전"

▶ 노컷뉴스 성주 투쟁위 "99%가 군민…폭도로 몰지 말라"

▶ 민중의소리 사드 배치 반발에 '비국민' '돈 때문에' 폄훼하는 새누리

▶ 오마이뉴스 분개한 성주 군민들, "누가 외부세력이란 말이냐?"

▶ 한국일보 "군사작전식 결정" 반대투쟁 장기화… 성주 '제2 강정마을' 되나

▶ 경향신문 [사드 배치 후폭풍]일방 발표·주민 반발·강경진압…갈등 커지면 '종북몰이' 물타기

▶ 미디어오늘 "국무총리의 뺑소니,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됐다"

▶ CBS노컷뉴스 성주 투쟁위, 외부세력 개입 부인 "타지역민 때문"

Posted by 망중한담

왜곡과 은폐, 일방적 강행으로 국민불안 폭발시킨 사드배치

 

 

정부와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사드괴담'

사드 전자파

사드 발전기 소음

미•중 분쟁지역화

중국의 무역보복 및 통상마찰

 

 

 

사드배치 전격 결정에 대한 비난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드배치 반대 여론을 '사드괴담'으로 단정하고 반박논리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의 효용성과 사드배치 지역 안전성 및 미사일 요격 시의 피해발생 등 정부의 발표가 크게 신빙성을 잃을만한 근거들이 발견되고 학자들에 의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사드배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美 미사일방어국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 규정, 한국 국방부 '100m' 근거 상실

 

사드 발사대 위험 지역도 반경 2km 규정... 한국 국방부 왜곡 근거도 신뢰성 잃어

 

'사드(THAAD,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총괄하는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사드 레이더에서 가장 위험한 절대 금지구역을 400m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미 육군이 교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사드 안전거리가 100m"라며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밖은 안전하다"는 한국 국방부 측의 왜곡된 주장은 다시 한 번 신뢰를 잃을 전망이다.

 

미군 미사일방어국은 지난 2002년 12월 '사드 태평양 테스트 비행, 환경 평가(THAAD Pacific Test Flights, Environmental Assessment)'를 공식 발표했다. 미 육군 작전 지침보다 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드에 관한 미 국방부의 공식 환경평가 문서이다. 미사일 방어국은 해당 환경평가에서 "사드 레이더 위험지역은 레이더 전방과 측면 등 약 400m"라고 규정했다. 이어 "레이더를 작동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나 야생동물들이 이 위험지역 밖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레이더를 작동할 시에는 경고음을 명확히 울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군 미사일방어국이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를 명기한 배치 도표ⓒ미사일방어국 자료 캡처

 

자세히보기 민중의소리 [단독] 美 미사일방어국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 규정, 한국 국방부 '100m' 근거 상실

 

 

한국 상공 40km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방사능 영향 없다?

지표면에도 방사능 떨어진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지상 40~150㎞ 지점에서 격추하는데, 방사능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발언)라고 하며 사드 발사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유엔과학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김관진 실장의 말은 신빙성을 잃게 된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 있었던 대기권 핵실험은 전세계에 걸쳐 방사능을 유출시켰다. 각각의 핵실험은 상당한 양의 방사능 물질을 무제한적으로 대기권으로 노출시켰고 이는 세계 도처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 표면 곳곳에도 뿌려졌다"(유엔 총회에 제출된 방사능 영향에 관한 유엔 과학 위원회 보고서, 2000년 / 관련 내용 보기

 

핵미사일 공중 요격 시 방사능 피해 여부 및 그 정도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이건 사드뿐만 아니라 이보다 저고도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하겠다며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패트리엇(PAC-3)도 마찬가지다.

 

자세히보기 프레시안 한국 상공 40km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자료 : YTN 영상캡처

 

 

말 바꾸고, 말 안 하고 '사드 괴담' 스스로 키운 정부

 

2년간 "전략적 모호성 필요", 이젠 "일개 포병중대"

환경영향평가·발전기 소음 공개 요구에 "군사 기밀"

 

정부의 말 바꾸기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포장 아래 지난 2년 동안 계속돼 왔고, 결국 국민들은 7월 8일 사드 배치를 발표할 때까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됐는지를 알지 못했다.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과 군사주권 주장으로 2년간 국민을 기만했다"며 "결과적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기 위한 모호성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졸속 대응과 제한된 정보공개는 '사드 괴담'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효용성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평지에 설치된 괌의 사드기지와 산악지대인 성주기지 차이에 대해 시뮬레이션 평가를 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강조하고 있다.

 

늘 있어 온 일이지만 일부 극우매체(소위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정부의 '사드괴담' 발표를 편들며 또 다시 '좌익', '종북' 등으로 안보팔이 선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세히보기

▶ 경향신문 말 바꾸고, 말 안 하고 '사드 괴담' 스스로 키운 정부

내일신문 '사드 불신·공포' 정부가 키운다

시사저널 결국 '사드' 배치 결정…그에 관한 의혹과 진실

▶ 한국일보 日 사드 레이더 기지 주민들 "소음에 밤잠 설친다" 하소연

▶ 미래한국 사드 괴담(怪談)의 진실

국방부 THAAD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

 

 

 

사드 배치 의혹제기에 '괴담 유포' 운운한 조선·동아

민언련 오늘의 신문보도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7/15)

동아일보 <'안전 불안감 유포 괴담' 사드-광우병 닮은꼴>(7/15, 4면, 차길호 기자·박다예 인턴기자, http://me2.do/IDhqd7n5)

조선일보 <사드 갈등 부추기는 韓·中의 일부 세력들>(7/15, 4면, 최경운 기자, http://me2.do/xZ2QB0Fe)

<우리 안의 사드 협박 동조자들>(7/15,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 http://me2.do/53OxHaRW)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그간 '사드배치는 국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 안보를 지키면서 중국 등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안보 위기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이 같은 주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를 '괴담 유포 활동' 정도로 비하하는 보도와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은 이들을 직접 공격하는 보도로 이어진다

 

먼저 동아일보는 <'안전 불안감 유포 괴담' 사드-광우병 닮은꼴>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괴담이 떠올랐지만 대부분 낭설로 드러났다"며 "광우병 괴담"과 "메르스 괴담"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조선일보는 '구분 짓기'에 몰두했다. 주요 대상은 국내 일부 "진보, 좌파" 매체들이었다. 조선일보는 <사드 갈등 부추기는 韓·中의 일부 세력들>을 통해 먼저 "한국의 일부 좌파·진보 매체와 정치인들까지 이런 중국의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강조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국내 일부 매체도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가 하면 중국의 경제 제재 등 보복을 부추기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좌파·진보 매체는 지난 주말 사드 배치 발표 직후에는 당장 중국의 경제 제재가 닥칠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막상 중국 측이 경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올 것' '언젠가 닥칠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파' '진보' 매체를 특정한 비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사드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과 불안을 '사드괴담'으로 일축하는 정부와 일부 언론의 반박논리는 신빙성을 잃고 있다. 사드배치를 강행하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치, 즉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진정성있는 설득으로 임해야 한다.

 

자세히보기

▶ 오마이뉴스 사드 배치 의혹제기에 '괴담 유포' 운운한 조선·동아

▶ 한겨레신문 중국 뺨 때린 '사드', 대한민국이 잃어버릴 것들

▶ 헤럴드경제 中 군사전문가 "亞 전쟁나면 최초 타격대상은 무조건 한국"

▶ 한겨레신문 중국 사드 반발 격화…관영매체 "한국 타격대상"

▶ 헤럴드경제 중국 관영지 "韓기업과 거래 끊고, 中진출과 입국 막아야"

▶ 한국일보 사드 후폭풍… 中, 군사대응ㆍ경제보복 시사

Posted by 망중한담

성주 군민들 "저 밥 먹으면 개·돼지 된다" 국방부 제공 식사 거부

 

일개 서기관급 공직자가 내뱉은 '개돼지' 망언이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분노의 표현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무원 개개인은 모두 각자가 개별적으로 정부를 대리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현상이다.

성주 군민들의 분노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한 정책 집행에 있다. 아무리 국가안보에 필요불가결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촌각을 다툴 만큼 화급한 상황이 아닌 평시 상태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의 보건과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충분한 사전 조사와 설득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필수 요건이다.

언제부터인가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거나 암암리에 집행되는 것이 상례 처럼 되어 버렸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증명하고 있듯이 민심은 마치 태풍과 같아서 모든 것을 휩쓸기 하루 전까지도 고요해 보이는 것이다. 민의에 대한 진지하면서도 겸허한 눈이 아니면 그 폭풍전야를 볼 수가 없다. <편집자 주>

 

 

 사드배치관련 13일 서울 국방부에 항의방문한 성주군민들.  이준헌 기자

 

 

"전자렌지 돌린 참외를 누가 먹나" 2만5000명 반대서명 전달

 

지난 13일 5대의 버스에 나눠 타 서울 국방부를 찾은 200여명의 경북 성주군 군민들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를 반대하면서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이날 오후 6시쯤 국방부는 군민들을 위한 저녁 250인분을 준비했지만, 군민들은 "저 밥을 먹으면 개·돼지가 된다"며 식사까지 거부했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이재복 사드 성주배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성주군민 200여명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컨벤션센터를 찾아 사드 배치장소로 성주를 선정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성주군민 2만5000여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또 성주군수 등을 포함해 지역 선출직 공무원 8명이 손가락으로 쓴 혈서도 함께 넘겼다.

이 위원장은 '사드 배치 반대 서명부'와 '사드 성주 배치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혈서를 황인무 차관에게 전하며 "성주에 사드라는 선물을 준 국방부에 대한 성주군민의 성의"라고 말했다.

혈서는 황 차관의 거부로 전달되지는 못했다.

 

 

 

 

황 차관은 설명 자료 낭독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성주'를 '상주'라고 지칭해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군민들은 "4000억원에 달하는 성주 참외 시장이 몰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누가 전자레인지에 돌린 참외를 먹겠습니까"라며 국방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김 군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5만 성주군민은 치를 떨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장소는 성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곳 인근의 나지막한 산이다. 기자분들이 성주 현지를 방문해 꼭 취재해 달라. 전 국민에게 이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성주군민이 개, 돼지냐"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나오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유승민, 최경환 의원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일부 주민들은 "이완영, 유승민, 최경환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성주사드배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재복 위원장은 "고향이라고 새누리당을 찍고 정부 편을 든 성주 군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국방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도 못한 채 사람을 죽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군민들은 이날 오후 11시쯤 "다음번에는 더 많은 군민들이 상경해 청와대로 가자"면서 집회를 마쳤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7.14 13:55:00 수정 : 2016.07.14 14:08:20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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