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영상, 탄핵결정문 영상 : 헌법재판소 탄핵결정 탄핵(파면) 결정은 결정문 주문 낭독이 끝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므로 11시 21분부터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간 것이다.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대통령 탄핵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수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점에서 위안이 되기도 한다.전 대통령인 민간인 박근혜는 이틀이 지난 이 시간까지 본인의 탄핵에 대해 함구한 채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법 상식으로 따지자면 대통령직을 잃는 순간에 청와대 집무실 뿐만 아니라 관저에 머무를 자격까지 박탈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 과격시위로 인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된 상황임에도 당사자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고 주변인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