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영상 : 헌법재판소 탄핵결정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에 92일 간 심리 끝에 박근혜 탄핵을 결정했다.
탄핵(파면) 결정은 결정문 주문 낭독이 끝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므로 11시 21분부터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간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대통령 탄핵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수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점에서 위안이 되기도 한다.
전 대통령인 민간인 박근혜는 이틀이 지난 이 시간까지 본인의 탄핵에 대해 함구한 채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법 상식으로 따지자면 대통령직을 잃는 순간에 청와대 집무실 뿐만 아니라 관저에 머무를 자격까지 박탈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
청와대 운영비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와 자격도 없이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것이다. 방대한 시설과 수많은 고급인력을 갖춘 청와대의 하루 운영비가 얼마일까..?
탄핵 반대자들은 여전히 과격한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박근혜 측 대리인단 일부와 소위 ‘친박’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불복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과격시위로 인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된 상황임에도 당사자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고 주변인들은 최고법원인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법치주의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자신이 동의하는 것 만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고 외치는 것 같다.
이 모두가 역사의 변증적인 진화 과정일 것이다.
※ 첨부파일 : 탄핵결정문 전문(pdf파일)
20170310_park_탄핵결정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