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가 평화, 평화가 경제다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라도 터질 듯이 오싹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일차적 원인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제4차 핵실험을 하는가 하면 '광명성 4호'라는 인공위성(미국과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쏘아올린 데 있다.

그런데 거기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은 1950년대의 '냉전 시대'가 되살아난 듯한 살기를 풍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는 주요한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라는 용어가 활개를 치곤했다.

주로 집권세력이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위협 따위를 빌미로 대중의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야당은 '안보'에 태만하거나 무능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수 있음을 과시하는 수단이 바로 '북풍'이었다. 북풍은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역풍을 일으킨 적도 적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박근혜 정권은 왜 지금 초대형 쓰나미 처럼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 '북풍'을 일으키기에 '다 걸기(올인)'를 하다시피 하고 있을까?

여러 언론이나 SNS에는 박근혜 정권이 오는 4월 13일의 20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어 개헌을 통한 영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북풍'을 일으키는 선풍기를 마구 돌리고 있다는 요지의 글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가장 날카롭게 핵심을 파고든 이재봉(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글('박 대통령 대북강경책과 영구집권의 꿈', <한겨레> 2월 19일자)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

"(···)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과 불통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무모하고 모순투성이인 초강경 대북강경책을 그냥 밀어붙이겠느냐는 것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4월 총선에서 압승해 영구집권의 길을 닦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을 통한 '통일 대박'의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다.

 

▲ 한미연합사 독수리연습 자료사진. 이치열 기자 truth710@

 
 

총선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를 구실로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수상하다. (···) 3월엔 사상 최대 규모로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겠다고 한다. 김정은의 목을 베는 작전까지 포함한다고 공개한 터다.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는 걸까. 북한의 도발을 구실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고 저항 세력을 탄압하는 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형적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 세력은 '애국'을 앞세우며 북한에 대한 원한이나 김정은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진보세력은 '종북 몰이'에 몸을 사리며 더 분열되기 마련이다."

박근혜가 이런 목적으로 '북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그 '소재'나 '작전'을 보면 너무나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민족공동체의 화합과 재결합을 항구적으로 파탄에 빠뜨릴 가능성이 뚜렷이 보인다.

무엇보다도 먼저, 박근혜가 지난 16일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읽은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그런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은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라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60년이 넘도록 미국이 주도해온 정치·외교·경제·군사·문화적 봉쇄정치에 막혀 지내온 북한이 국제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구책'으로 핵개발을 강행해온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1993년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한 북한은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지배하던 때인 2006년 10월 9일 처음으로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아버지의 귄력을 세습한 김정은은 '봉쇄'를 풀지 않은 채 북한을 가장 적대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향해 '핵개발'을 가장 강력한 대항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근혜가 국민은 물론 온 세계를 향해 공언했듯이, 한국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을까? 전쟁 말고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40배나 되는 경제력, 10배나 강한 국방력을 가졌다고 해서 전면전을 일으킬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측에서 선제공격을 하든 간에, 남과 북 사이의 국지적 전투는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전쟁에 개입한다면 북한이 수도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장사정포를 마구 쏘아대고, 최악의 경우 10개를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는 핵탄두들을 발사한다면 남한 지역 전체가 '석기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한반도3면의 바다를 누비고 있는 미국의 이지스함에서 북한 땅에 핵무기를 쏘아대면 북한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동토(凍土)'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1945년 8월 미군이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뜨린 원자폭탄이 빚어낸 참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갈수록 거세지는 '북풍'을 타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은 지난 15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와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무지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군사적 종주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맞서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절대로 동의할 리 없는 일일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과 동남아 여러 나라들에 번질 '도미노 현상'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데도 집권당 원내대표의 노골적인 '핵무장' 주장에 대해 박근혜는 단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17일 한반도 상공에서 '준전시'나 다름없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F-22 4대를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진시켜 오산 상공에서 저공비행을 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1월에는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를 보낸 바 있다. 2월 13~15일에는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가 동해안에서 한국 해군과 연습을 한 뒤 부산항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오는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벌어질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최첨단 전력'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무렵은 총선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뒤 투표가 실시되는 시기이기도 한다. 북한 정권이 공포에 질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의 국민들도 실전이나 다름없는 '전쟁 연습'을 텔레비전 중계로 보며 소름이 오싹 끼치게 되리라.

박근혜 정권은 광풍으로 변해 가는 '북풍 몰이'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한국 배치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이 문제에 관해 아리송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미국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라 안팎의 전문가들은 사드가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데도 박근혜를 비롯한 고위관리들과 새누리당 간부들은 북한이 쏠 수도 있는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최대의 수출국인 중국이 항의하는 데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도 하지 못하는 채.

오늘날 한국사회를 먹구름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은 박근혜 정권과 오바마 행정부가 합작하고 있는 광풍에 가까운 '북풍'이다.

이것을 빨리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정치도 경제도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없다. 해결책은 하나뿐이라고 믿는다. 주권자들이 4월 총선을 통해 극우보수세력을 응징하는 한편 야권 연대로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정치세력에 승리를 안겨주어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3년 동안 자초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를 구실로 은폐하려는 기도를 냉철하게 심판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는 평화와 동의어이다. 민주적 체제가 굳건하게 서지 않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평화는 경제민주화의 필수적 요소이다. 생산적 경제는 한국사회의 평화, 나아가서 남과 북 사이의 평화 없이는 확립될 수 없다.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 진영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정권교체를 한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장기간의 '봉쇄'를 해제하도록 정치·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이다.

 

미디어오늘 [김종철 칼럼]

2016년 02월 20일 토요일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media@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총리, 개성공단 자금 4년전 폐쇄한 '39호실' 유입 말이 되나?"

황교안 "홍장관 말대로 이해해달라" - 김광진 "사실관계 다른데 뭘 이해?"

영상 : 김광진 의원 대정부질문

"개성공단 자금 4년전 폐쇄한 '39호실' 유입 말이 되나?"

황교안 "홍장관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

김광진 "사실관계 다른데 뭘 이해?"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유입처로 지목한 북한의 39호실은 이미 4년 전에 폐쇄된 곳"이라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에게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39호실로 (개성공단) 돈이 흘러들어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고받았느냐"고 묻자 "39호실과 서기실로 흘러들어갔다. 상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황 총리가 39호실 실장 이름을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 북한 당국자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2012년 유엔 제제로 폐지된 조직이고 통일부가 매년 발행하는 북한 조직도에도 2012년 부터 실장 이름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모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39호실, 2012년 UN 제재로 폐쇄…통일부도 알고 있어"

김광진 의원"군 정보본부도 39호실이 없다고 하고 국정원도 없다는데 통일부장관은 이곳으로 돈이 흘러 들어 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정부 운영을 몇몇 탈북자의 카더라통신을 가지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 없어진 조직을 가지고 근거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통일부 장관이 말한 그대로 이해하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파악해보겠다"면서 "개성공단 사업이 오래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기본 개념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광진 의원은 "통일부장관이 말이 사실관계와 다른데 뭘 어떻게 이해해달라는 것이냐"며 "개성공단에 들어간 비용이 북한의 핵개발에 들어간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고 황 총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이번에는 39호실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돈이 노동당 서기실로 들어가고 통치자금과 핵개발 자금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홍용표 "관련기관 다 확인"

김광진 "군 정보본부•국정원 다 없다는데"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어 가슴이 아플 것 같다"면서 "박근혜정권 3년이 지났고 이 대통령이 5년을 집권했는데 아직도 문제만 발생하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얘기를 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책임을 참여정부에 씌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이에 앞서 홍용표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북한) 39호실과 서기실 등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들어간 돈은 다른 외화와 함께 핵개발, 미사일 개발, 사치품, 치적 사업에 쓰인다"고 현재진행형으로 설명한 바 있다.

또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자금 유입 사실을 국정원에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경로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재차 국정원 확인 여부를 채근하자 "네. 관련기관 다 확인한 거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홍 장관은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서는 "사용한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며 "학자적 양심과 인격을 걸고 (국민을) 기만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팩트TV

등록 2016년02월18일 13시57분

 

Posted by 망중한담

핵무장론 공론화…북핵 해결과 무관한 '국내 정치용'

ㆍ원유철,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제기…'무책임한 주장' 지적

ㆍ한민구 국방, 자위적 핵보유 주장에 "현 정부선 고려 안해"

ㆍ"총선·대선 앞두고 안보국면 조성…보수층 결집 위한 마약"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사진)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우리도 핵을 갖자"면서 '조건부 핵무장론'을 공식 제기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보수진영 일각에서 불거진 '핵무장론'이 국회 공식 연설을 통해 공론화된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앞서 당내 회의에서도 몇 차례 핵 무장론을 주장했다.

집권 여당이 안보위기 국면에 주변국과의 갈등과 군비경쟁만 촉발해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 핵무장론을 들고나온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박한 4·13 총선을 겨냥한 국내 정치용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핵무장론은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핵무기 보유를 실제 목표로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14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의 간격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선언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의 주장도 이런 흐름에 서 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 이후 받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같은 제재를 우리도 감수하자는 것이다. 대외 신인도 추락은 물론,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일본·중국 등 동북아 군비경쟁도 고삐가 풀린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핵무장론은 정당성·현실성 부분에서 모두 유효하지도 않고 유용성도 전혀 없다"면서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고 하면 주변국들은 중대한 도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는 핵무기 보유 의지를 천명해 중국·미국이 북핵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선 오히려 중국을 더욱 북한 쪽으로 기울게 만들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우리가 핵무장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면 중국이 나서리라는 건 '희망적 가설'일 뿐"이라며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국제적 신인도만 하락시키고 입지만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도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핵 개발을 한다는 북한 주장에 힘만 실어줄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대고 핵을 보유하라는 것"이라며 "중·러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핵무장론은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준형 교수"핵무장론은 외교적 무지의 산물이거나, 총선·대선을 염두에 두고 안보 국면을 조성해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2.15 23:45:49

수정 : 2016.02.15 23:46:45

김재중·유정인 기자 hermes@kyunghyang.com

 

 

관련보도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Posted by 망중한담

국정원 헛발질, 박근혜 정부 무리수, 여당 색깔론 공통 목표는?

퍼즐을 맞춰보자. 국정원의 헛발질과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 그리고 새누리당의 색깔론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전해주었다. 이병호 국정원장"북한이 러시아 기술과 부품을 들여와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국정원, 러시아와 외교 마찰 촉발 파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개성공단에 투입된 현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그 다음엔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나섰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10일에는 "개성공단이 김정은 정권의 현금자동지급기가 되었다"고 말했고, 다음날엔 "20년 전 햇볕정책을 정치권이 인내하면서 지켜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남북경협,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의원 역시 "사실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 무상지원이 궁극적으로 대륙 간 탄도탄 실험을 하게 한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저희 분석"이라고 말했다.

국정원과 통일부, 그리고 새누리당으로 이어진 발언을 삼단논법으로 정리해보자.

'북한이 러시아에서 미사일 기술과 부품을 구매해 미사일을 만들었다→그 돈은 개성공단에서 나온 것이다→개성공단은 김대중-노무현이 만든 것이다'

이게 우연적인 연쇄 반응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고도의 정치 기획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부가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을 때, 국정원의 보고가 주요하게 반영되었다고 봐야 한다.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청와대는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결정적 구실로 삼았을 공산이 크다. 이걸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점도 잘 알았을 테고.

▲ 개성공단 남한 인원들이 11일 밤 도라산 출입사무소를 통과해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다. ⓒAP=연합뉴스

정확한 정보였다면…

국정원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주요 부품은 러시아에서 도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러시아에서 들여왔다는) 상당한 자료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게 정확한 정보였다면, 한국은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북한 로켓이 러시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러시아에 외교적 항의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러시아의 동의를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낯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러시아가 미사일 개발 기술을 넘겼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뒤이어 러시아 외무부 미하일 울리야노프 비확산•군비통제 국장은 한국 측에 증거 제시를 요구하면서 "만일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공식적으로 기존 발표를 취소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언한다"고 충고했다. 그러자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와전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건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끝장 제재'를 이끌어내겠다며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 외교관들이 러시아 외교관들을 만나면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국정원의 헛발질을 해명하는 데 진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사드 논란'에 이어 또 하나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만하다. 참고로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이다.

개성공단이 '도깨비 방망이'인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통일부는 "전체 임금 중 북한 당국이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관련 인력지원과 사회간접시설 구축비용으로 쓰는 '사회문화시책비'로 30%를 가져가고 남은 70%를 현물(물품교환권)과 현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었다.

하루아침에 뒤바뀐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개성공단이 '돈 나와라 뚝딱'하면 무한대로 돈을 쏟아내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것일까?

기실 북한의 핵과 로켓 대부분 자체 기술과 자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라늄 광산에서부터 농축 및 재처리 시설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핵연료 주기를 완성해놓고 있다. 탄도미사일 기술 역시 1980년대에 이집트로부터 스커드를 도입해 이를 역 설계하는 방식으로 자체 기술을 축적해왔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부과했음에도 불과하고 별 효과를 보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로켓 기술과 부품을 사왔다거나 개성공단 수익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했다는 추론 자체에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말해준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정리하자면,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황당한 언행과 정책은 단 한 가지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다.

그건 바로 장기 집권 플랜이다.

선거용 북풍과 색깔론은 오래된 얘기이다. 하지만 '잃어버린 10년'을 겪고선 이것밖에 믿을 게 없다는 인식이 집권 세력과 그 지원 세력 내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이러한 권력 의지 앞에서 안보니, 통일이니, 경제니, 민생이니, 자유민주주의니 하는 정치적 수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계속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런 식의 정치 기획이 통할까? 그건 알 수 없다. 일단 북한의 핵실험 및 로켓 발사와 남한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상당수 언론도 '노이즈 마케팅'을 열심히 해준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떨어질 공산이 대단히 커진다. 여권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아닌가 하는 게 나의 생각이다.

이러한 나쁜 정치 기획에 맞설 수 있는 방법도 결국 선거이다.

'똑똑한 국민이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종잇돌'을 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익이 아니라 사익 추구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정치를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집권 세력의 권력 의지를 넘어설 수 있는 국민적 의지가 커질 때, 비로소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프레시안 [정욱식 칼럼]

2016.02.12 15:13:50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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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확성기, B2폭격기, 핵항모… '강력한 대응' 단골메뉴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로 시작된 대북 강력대응 조치가 주요 언론의 뉴스를 덮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무력 불균형으로 안보 위협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잠재적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북한의 핵무장과 4차에 걸친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다. 4자회담, 6자회담 등 평화적 해결 노력도 당사국과 주변국의 이해가 상충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다. 늘 그랬듯이 미국이 '강력대응' 차원의 무력시위를 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저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지할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칭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대북방송과 미국의 무력시위가 북한의 핵무장 저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이미 검증된 것이 아닌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보여주기 식의 시위로는 곤란하다.

대형 이슈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불어 온다는 북풍, 공교롭게도 20대 총선을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불고 있는 이 '북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북풍'에 밀려 소홀히 해서는 안될 대형 사건들이 덮이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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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분간의 '무력 에어쇼'

ㆍ핵미사일 탑재 가능한 미 폭격기 'B-52' 한반도 상공 비행

ㆍ북 도발 때마다 단골 등장, 효과는 의문 "남북 긴장만 높여"

<B>괌에서 날아온 'B-52'</B> 미국의 전략무기인 B-52 폭격기가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한국 공군 F-15K(왼쪽 아래) 등과 함께 비행하고 있다. B-52 폭격기는 120여분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뒤 괌 기지로 복귀했다. 공군 제공

북의 심각한 무력도발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손님' B-52의 등장은 '전쟁 분위기 고조'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B-52나 핵항모 등과 같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사후약방문'식 무력시위로 그치면서 한반도 긴장도를 높이고 중국의 반발만 샀을 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아침 논평을 통해 "한 해에도 몇 차례씩 전략 핵폭격기들이 미국 본토나 괌으로부터 무착륙 비행으로 곧장 조선반도 상공에 진입하여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핵우산의 핵심 전략 무기인 B-52

B-52는 핵 미사일을 탑재하고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장거리 폭격기로,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핵심 전략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지난해 8월과 같이 휴전선 일대에서 포격전 등 남북 간 국지적인 군사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미 중국과 영국은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다. '핵무장론' 역시 미국으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B-52 조기 전개가 '우리가 핵우산으로 지켜줄 테니 한국은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는 미국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北 작년에도 핵실험 시도했다…韓·美사전포착, 中압력에 취소

핵 주기 단축, 핵능력 고도화 의미…중국에 통보 안 한 이유와도 관련

북한이 원래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지난해에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려다 한미 정보당국에 사전 포착되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0일 "북한이 지난해 3월쯤 핵실험을 하려 했으나 우리 측이 사전에 파악해 중국 등에 통보하면서 하지 못하게 됐다"며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 포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 당국이 지난해 북한 핵실험 동태를 사전 파악했다는 것은 올해 대북 감시태세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이 올해는 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핵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셈이다.

 

'북한핵실험'에 덮이고 있는 대형 이슈들

한일위안부굴욕합의

민주노총과 전교조 탄압

백남기 농민

노동개혁(개악)법

국정교과서

설악산 케이블카

국정원 대선개입 및 해킹

세월호 진상규명

대선부정

4자방의혹

천안함의혹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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