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에 대한 대통령의 적반하장

 

유독 '보육대란'에 침묵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선 박 대통령은 "(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마치 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한 추가 지원을 다 했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정부는 수조원이 드는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그 액수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준 적이 없다.

같은 돈을 주면서 말로만 "여기에 누리과정 지원금도 포함돼 있다"고 생색낸 식이다. 이 때문에 2012년 5살 누리과정 도입 때부터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샀다. 이후 박 대통령이 '0~5살 보육 국가책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2013년부터 3~4살로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필요한 예산은 더욱 늘었으나,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 당연한 귀결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듯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깎아 누리과정에 쓰라고 강요하는 것뿐이다. 역시나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럼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을 떠안기 위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마치 박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만 국민이고 교육감들을 선출한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식의 오만한 논리다.

엄연한 선출직인 교육감들에게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부터가 상식 이하의 주장이다. '공약은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자리잡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생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용으로 편성한 3000억원의 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 100% 편성을 달성한 교육청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찔끔 편성한 예산으로 '교육감 길들이기'를 해보겠다는 발상이 치졸하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보육대란이 현실화한 시·도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해야 보육대란의 급한 불길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게 순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서는 당면 문제를 풀려는 진지함은 찾아볼 수 없고 정치적 계산만 읽혔다. 이는 국민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접근법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사설

등록 :2016-01-25 18:46

Posted by 망중한담

'보육대란', 과연 정부에 돈이 없어서일까?

다른 곳에는 예산, 교부금 등 지원 펑펑, 선거공약은 어디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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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예산 옥죄면서 교부금 물쓰듯 '이중 행태' 도마

황우여, 막판 지역예산 결재 두고 "총선용 전별금" 지적

주먹구구 특별교부금 대수술, 보육대란 활용 여론 커져

보육대란이 코앞에 다가오며 시·도교육청들이 역점사업까지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주물러 온 행태가 눈총을 받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그동안에도 주먹구구식 운영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며 비율을 줄이는 정부 법안까지 추진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육대란 해법으로 특별교부금을 주목하는 보육단체들이나 교육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장관 쌈짓돈 된 교육부 '특교'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가 교부되어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된다. 이 중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4%를 특별교부금으로 둔다. 특별교부금은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6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사업(30%),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10%)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올해 특별교부금 총액은 1조4443억원이다..

박정희 기념사업 403억 예산 편성 지난 7년간 1356억

내년도(2016년) 예산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403억 원이나 편성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2016년) 편성예산(403억 원)을 포함해 최근 7년간 책정된 예산이 1,356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 30배 폭증

경북 구미에 새마을운동 테마 공원 조성… 박정희 찬양일색 홍보 예산, 내년 143억2300만원 배정

▲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중 새마을운동 지원예산 항목

정부의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이 최근 2년간 30배 가까이 폭증한 규모로 편성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은 2014년 4억6200만원에서 2015년 56억5300만원으로 증가했고, 내년도엔 143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국정원 부정선거 논란이 한창이던 2013년10월 전국새마을운동지도자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다시 한 번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자"고 지시한 후 박정희 관련 기념 예산과 관변단체 지원예산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공원' 밀어붙이는 서울 중구

서울 중구가 서울시와의 이견으로 중단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원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재추진한다.

중구는 최근 박 전 대통령 기록이 전시될 전시관 건립 등을 담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및 주차장 확충계획'을 세우고 올해 100억원을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차장과 전시관이 포함될 공원의 총 사업비는 310억원가량이다..

정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서울 보육대란 초읽기

원아 1인당 최대 29만원 추가 부담… 유치원·학부모 "박 대통령 약속지켜라"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 예산 편성 책임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사이 서울 시내 유치원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장 다음주 20일 무렵부터 정부의 누리예산 지원 없이 월급날을 맞이할 서울 시내 유치원 현장은 혼란의 도가니와 다름없는 상황이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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