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0.06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2. 2016.08.26 백남기청문회

비정상의 일반화 강행하는 '악의 축'

'오늘날 대부분의 악(惡)은 친일파로부터 나온다'

 

고 백남기씨가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로를 맞고 쓰러진 모습

 

고 백남기씨의 사망 이후에도 아연실색할 궤변과 왜곡, 조작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레지던트는 잠적했고 담당 주치의는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여전히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납득 못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고 백남기씨의 둘째 딸 백민주화씨의 '발리 여행설' 또한 터무니없는 왜곡과 조작을 바탕으로 정상인이라면 입에 담기 조차 어려울 인신공격성 비방이 정치인과 언론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 이 모두가 사태의 본말을 전도시키고자 하는 악의(惡意)가 느껴지는 일들이다.

 

안하무인(眼下無人), 뻔뻔하게 비정상의 일반화가 강행되고 있지만 막는 이가 없다.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전문

 

우리협회가 2015년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은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서의 올바른 작성방법을 제시한 지침이다. 故(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직접사인을'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다.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

 

둘째,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이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사망원인(死因, COD;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40쪽)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2016. 10. 05.

대한의사협회

 

 

관련

▶노환규 의료희망연구원 원장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부검 관련 논란에 대한 정리

 

관련보도

▶오마이뉴스 대한의사협회 "백남기 '심폐정지', 사망원인 아니다"

▶서울신문 백남기 특검법 추진…사망진단서 쓴 레지던트 SNS 보니 의미심장

JTBC "백남기 유족은 패륜아"…도 넘은 유족 혐오 '두 번 상처'

▶경향신문 고 백남기씨의 죽음, 또다시 '유족혐오'인가

▶한겨레신문 우리가 백남기다!!

CBS노컷뉴스 집회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 사라지나…박원순 "물공급 중단"

프레시안 야3당 '백남기 특검안' 공동 발의

미디어오늘 '누가 백남기를 죽였나' 언론은 질문을 포기했다

Posted by 망중한담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 강신명도 출석

백남기 대책위, "부실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더민주 새로운 당 대표의 확고한 약속 필요"

 

 

 

8월 25일, 여야 원내대표는 백남기청문회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한사코 반대해 오던 백남기청문회가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문제가 맞물려서 여야가 서로 원하는 '추경안'과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주고 받은 '정치적 합의'가 있다.

 

지난해 11월14일 물대포를 맞은 뒤 출혈에 의식까지 잃으면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280일, 9개월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은 뇌 조직이 상당 부분 손상됐기 때문에 의식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료진과 가족의 전언이다.

 

여야합의에 따라 열리게 될 백남기청문회에는 살인 물대포 살수의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 핵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강청장은 지난 8월 23일,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강청장은 퇴임 시까지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나 입장표명은 없었다.

 

더민주, '세월호특별법 개정' 당론 채택

 

 

 

'백남기청문회' 합의를 끝낸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노력한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 특조위 선체조사 보장 등의 내용은 이미 더민주가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별다른 가시적 성과 없이 정부가 해산 시점으로 주장하는 9월이 코 앞에 와있다. 이제는 당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기사참조

▶JTBC 9개월만에 이뤄진 청문회…백남기 대책위 요구는?

▶민중의소리 강신명 출석 '백남기 청문회' 합의, '세월호'는 아직 숙제로

글로벌이코노믹 최경환 안종범 대신 백남기라는데...백남기 백민주화는 누구? 국회 추경예산 처리후 서별관회의 청문회 홍기택 증인

 

 

김 빠진 '서별관청문회'

 

 

 

한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핵심 증인으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전 경제수석)을 채택하라고 요구하며 추경안 심의 중단까지 불사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전 경제수석)을 핵심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실패했다.

 

기사참조

▶SBS 11조 추경 30일 처리…최경환·안종범 증인 제외

▶매일신문 11조 규모 추경안 전격 합의…최경환·안종범 빼고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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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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