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결정에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꿰맞추고 관계 부처는 선전하는 정책, 성공할 수 없다 즉흥적이고, 통찰력 없고, 구호만 요란 ㆍ뉴스분석 - 박근혜 정부 3년 '남북관계 단절' 원인 3가지 시계 제로 개성공단 폐쇄 이틀째인 12일 경기 파주 임진강변 철책 너머 북한의 모습이 짙은 안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도 시계 '제로(0)'의 안갯속이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개성공단 폐쇄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등 김정은 정권의 폭주가 한반도 신냉전 구도를 촉발했지만, 정부도 원칙·일관성을 상실한 '우왕좌왕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관리하지 못하고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통일대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수사(修辭)만 화려했지 북한 변화를 유도하거나 압박할 수단을 확.. 더보기 중국, ‘5자회담 제의’ 일축하고 ‘사드’에는 초강력 경고 "박근혜, 중국은 유승민이 아니다" 미국도 중국 압박으로 얻을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6자회담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당일 오후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며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의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당장 유엔 안보리 제재도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자회담 이야기를 꺼내면 중국은 5자회담이 곧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제의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안보리 결의안은 중국의 협조가 없어서 효과가 미미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북한을 뺀 5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