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과 정치보복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과 여론공작을 위한 댓글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망국적이고 반역적인 범죄의 배경에는 MB정권의 청와대가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반역-망국의 범죄라는 얘기가 된다.

MB 측과 MB정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측에서는 특히 친이계를 중심으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천만명 넘는 주권자가 집행한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를 현직 대통령의 자리에서 탄핵한 후 법정에 세워 진상을 규명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라도 범죄와 헌법유린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권력도 회피할 수 없음을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집행하는 중이다.


졸렬한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명백한 범죄행위, 헌법유린, 반역행위 조차도 정치보복이라는 변명 때문에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반국가, 반역사, 반주권적 반역행위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퇴임 후 귀촌하여 만인의 벗, 민주의 상징으로 지내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짓들을 했는지 잊을 수가 없다.

당시의 정권과 정권 하수인들이 거의 매일 날조와 왜곡으로 가장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노무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고, 그리하여 민중의 벗인 그를 비참하게 잃게 되었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정치보복이란 무엇인가?

명백한 범죄, 반역을 또 정치라는 허울로 비켜 가려고 하는가?
매국반역자들로부터 시작된 암흑의 백년 역사에 선명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

오직 역사적 민주적 정의의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 만이 가능한 일이다.

혹세무민하는 감언이설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어설픈 관용을 부리지도 말아야 한다.

 

 

 

국정원 작성 'SNS 장악 보고서'…배후엔 MB 청와대 회의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댓글부대를 최대 3500명 규모까지 운용했다는 내용 어제(3) JTBC가 단독보도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특히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 정황상 수사는 국정원을 넘어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건이 바로 'SNS 장악 문건'이죠. 청와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 국정원은 다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후략)

JTBC 기사 보기

 

 

 

MB 민간인 댓글부대 3500명 박근혜 정권때에는 뭘 했을까

 

새누리당이 총선에 패배한 뒤인 지난해 6, 올해 대선을 겨냥한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청원사이트 구축을 시도한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씨(왼쪽 사진)와 보수단체 애국연합의 김상진 SNS 단장(오른쪽 사진). 두 사람의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 <미디어오늘> 제공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3500여명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받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국면에서 활동했던 민간인 댓글부대가 자진해산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오히려 이들이 2012년 대선이후 2014년 세월호 사태와 2016년 총선을 거쳐 지난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흔적들은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보수단체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김상진씨(49)가 다수의 유령계정을 활용해 세월호 유족을 폄하하는 글을 유포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또 특위조사결과 김씨가 사이버여론전을 위해 활용한 트윗 계정 64개중 60개는 2011 12월 일제히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1 11월 국정원이 청와대로부터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당후보 지원 방안을 보고한 직후와 겹친다…(후략)

경향신문 기사 보기

 

 

 

국정원, 댓글 많이 달면최대 100만원성과급 줬다

MB정부 때 혈세로 여론조작

 

원세훈(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이 7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깜깜이 예산특수활동비서 연 30

검찰, 적폐청산 TF 조사자료 제출 요청

사실상 대선 댓글사건 재수사 착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운영됐으며, 1인당 적게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성과급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측에 적폐청산 TF의 조사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하는 등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 재수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4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간인 여론조작팀인사이버 외곽팀의 팀원이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을 달면 민간인 팀장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TF 관계자는댓글을 많이 달면 많이 주고, 적게 달면 적게 주는 성과급식이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비용을 매월 25,000만원씩 연간 30억원을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이 허술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4,930억원 책정됐다…(후략)

일보 기사 보기

 

 

 

MB 측근 "정치 보복" 반발 "일벌백계로 다뤄야"

 

 

 

<앵커>

이번 적폐청산 테스크포스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정치 보복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측근들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SBS와 통화에서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포진한 친이계 인사들도 정치와 절연하겠다는 국정원이 '여론몰이 공작'에 나선 셈이라며, 끊임없이 과거 정부의 일을 들춰내는 것이야말로 적폐의 악순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후략)

▶SBS 기사 보기

 

 

 

국정원 댓글부대 관련기사

 

국정원 댓글부대 보안서약서 제출하고 활동

▶MBC MB정부 당시 국정원 '여론조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아무도 모르게점조직’으로 운영된 국정원 댓글부대

겨레 국정원, 검·경까지 부하 다루듯 ‘수사지휘’

▶JTBC '댓글부대' 점조직 운영…보안 서약서까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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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세력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말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5일이 지났다. 인수 과정도 없이 취임했지만 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일사천리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과거 대통령 그 누구 보다 무겁다.

두고두고 부끄러울 국정농단 사태가 대변해 주듯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은 곪아 터지기 일보 직전인 적폐가 쌓여 있다.

대한민국의 적폐, 그 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적폐를 꼽으라면 단연 친일 매국노와 그 잔존 세력이다.

그들이 추악한 반민족 매국행위의 대가로 장악한 권력과 경제력으로 인해 국가 정통성과 사회정의는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다. 국론은 완전히 분열되어 사전에서 조차 찾아볼 수 없는 기형의 보수진보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권력기관은 정권안보의 선봉에 서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적폐세력으로 지목되는 특정의 언론들 또한 본연의 사명인 사실주의와 공정성을 저버리고 편향보도와 왜곡, 조작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주도 하에 재벌들이 담합하여 거대한 반민주 반역 세력을 양성하였으며, 그들의 불법행위를 보호하고 지원해 왔다.

대한민국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로부터 국가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 광복 후 수십년에 걸친 투쟁과 운동으로 빼앗은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후퇴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하고 있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직하고 굳건하게,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가장 정의롭고 헌신적이며 민중적이었던 무소를 잃은 처절한 아픔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

 

무소의 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문재인 식 적폐청산' 시동 반발에 정국경색 조짐

국정교과서 폐지에 최순실, 세월호도 재수사 암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정윤회 문건 사건, 세월호 조사 방해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격 폐기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새 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며칠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CBS노컷뉴스 기사 보기

 

 

MBC에 또 징계 칼바람, 기자·PD들 대거 인사위 회부

세월호 리포트 검열, ‘6월항쟁다큐 불방 논란 제작진 등 징계 절차

 

 

 

MBC 사측이 지난 3월 리포트 검열 논란이 불거진시사매거진 2580’ 기자와 ‘6월항쟁’ 30주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 불방 통보 후 전보 발령된 PD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유튜브에반성문 동영상을 올린 MBC 기자 3명과탄핵다큐멘터리 불방 사태 등과 관련해 인터뷰했던 PD협회장에게 최근 징계가 결정된 데 이어, ‘제작 자율성을 요구한 기자·PD들에 대한 계속되는 징계 칼바람에 MBC 구성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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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칼 대나

검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수사착수...고발 28개월만에 "소환여부는 추후 결정"

 

 

 

검찰이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당시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고 이사장은 2013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발언 2 8개월이 지난 지난 2015 9월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건은 선거,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재배당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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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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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아침부터 추모 인파 몰려드는 봉하마을

노란색 '물결', 여야 정치인들 대거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를 맞아 추모객들이 너럭바위를 찾아 헌화 분향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를 맞아 노란색 물결이 어우러진 봉하마을은 추모 인파로 가득차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인 23일 봉하마을은 입구에서부터 노 전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사람사는 세상'의 정신을 담은 현수막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봉하마을로 들어서면 노란색 바람개비와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가 내건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있다.

추모객들은 노 전 대통령의 생가와 추모관에 이어 너럭바위를 돌며 노 전 대통령을 기리고 있다. 묘역인 너럭바위 주변에는 조화가 늘려있고, 줄지어선 추모객들은 헌화와 분향에 이어 너럭바위를 돌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충남 공주에서 4번째 왔다는 박 모(69)씨는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실천했고, 권위를 타파하고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던 분"이라며,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가 되어야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워 질 수 있다"며, "봉하마을에 올 때마다 노 대통령의 뜻을 다시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한 다짐을 하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영상 : 노무현 '우리사회 분열의 요소'

 

처음 봉하마을에 왔다는 진주 진양고등학교 손희주 학생은 "단순히 놀러오는 기분으로 왔는데 도착하니까 기분이 숙연해 진다"며, "노 대통령은 시민정신이 강했던 분이고, 국민을 생각했던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다른 학생은 "솔직히 노 대통령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며, "부엉바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7주기 추도식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 등 유족을 포함해 이해찬 이사장 등 노무현재단 임원과 참여정부 인사들,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더민주는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또,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해 우상호 원내대표 등 전 지도부와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대부분이 봉하마을을 찾는다.

국민의당은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여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를 맞아 추모객들이 봉하마을 기념물들을 찾아보고 있다.ⓒ구자환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을 방문한 추모객들이 기념관에서 영상을 관람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광복 60주년 기념사 '우리사회 분열의 요소' 영상 캡처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6-05-23 12:01:09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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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역설한 우리 사회 분열의 요소

1. 역사에서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

2. 정치 과정에서 생긴 우리 사회의 분열구조

3.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기념사 전문 보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6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60년,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선열들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뜻 깊은 이 날을 맞아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피와 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 경축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말하고 다짐하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지난날의 어두운 이야기로 경축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사의 과오를 돌이켜보며 다시는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후일의 경계로 삼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자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근본 원인은 당시 세계를 휩쓸었던 제국주의 질서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국주의의 파고가 거세었다 할지라도 우리 내부에 이를 이겨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선조들이 세계정세에 어두웠다고들 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계 정세를 미리 내다보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내놓은 선각자들이 계셨지만 어느 대책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해도 이를 실행할 만한 국력이 없었고 그나마 편을 갈라서 싸우느라 힘을 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은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았던 지배체제와 이에 결합한 기득권체제 때문이었습니다. 지배세력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상체계에 매몰되어 일체의 다른 사상과 제도를 배척하였고, 새로운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의 목숨마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명분은 당당했지만 불행하게도 결론은 언제나 기득권체제를 옹호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들 상호간에도 권력을 놓고 목숨을 건 투쟁을 일삼았습니다. 정교한 사상체계도 노골적인 권력투쟁의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지배세력 스스로 분열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견제할 반대자마저 철저히 배제한 지배세력은 끝없는 부정부패와 가렴주구로 백성들을 도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삶의 뿌리가 뽑혀버린 백성들이 지배세력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게 되었으니 백성과 지배세력마저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지배세력의 완고한 기득권과 독선적인 사상체계, 부정부패와 목숨을 건 권력투쟁,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나라를 피폐하게 하고 끝내는 망국에 이르게 한 내부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오늘날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세계정세에 어두웠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역대 정부가 냉전체제 붕괴 이후의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주변질서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안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력이 모자라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일도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수한 인재의 양성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 국민은 창의와 다양성을 꽃피울 것입니다. 능히 나라를 지킬만한 자주국방 역량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독선적인 사상체계도 이상 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다시 독재체제가 나타나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정경유착, 권언유착도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국민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 지난날의 일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또 불거져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시간 이후의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특권과 특혜를 누리거나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아직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뿌리 깊이 내려온 분열은 얼마나 극복되었으며 앞으로 또 다른 분열의 소지는 없을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나라가 다시 위기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인지 묻는다면, 자신 있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크게 세 가지 분열적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이고, 그 둘은 정치 과정에서 생긴 분열의 구조이며, 그 셋은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로부터 생길지도 모르는 분열의 우려입니다.

나라를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 위에 단단하게 올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또다시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분열과 갈등의 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그리고 독재시대의 억압과 저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영상 60주년 광복절 기념사 중

친일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분열과 갈등이 광복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좌우 대결에 매몰되어 친일세력의 득세를 용납하였고, 그 결과로 친일세력을 단죄하기는커녕 역사의 진실조차 채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우리 국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을 만들고, 올해에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사의 나머지 한 쪽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면 과거 식민지 역사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이제 정리되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이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도 해소될 것입니다.

해방 후, 좌우의 대립과 독재, 반독재간의 오랜 대결도 갈등과 대립의 문화를 남겨놓았습니다. 좌우익은 서로를 용납하기 어려운 가치체계를 가지고 테러와 학살까지 일삼았습니다. 독재정권도 도청과 감시, 체포와 투옥, 고문과 협박도 모자라서 마침내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연히 여야의 정치적 대립과 반독재 운동도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야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변절과 야합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관용을 모르는 바로 이와 같은 대결 문화의 잔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민주주의 발전은 지체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잔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으며 국가의 책임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또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역사적인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잘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청산의 과정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이 있고, 올 연말에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타당성 있고 형평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로서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을 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 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큰소리까지 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 과정에서 생긴 우리 사회의 분열구조바로 지역구도와 대결적 정치문화입니다. 이 구조와 문화가 해소되기 전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구도는 민주주의를 왜곡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민의가 왜곡되면 민주주의도 왜곡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군사독재는 민의를 왜곡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87년 대통령선거와 90년 3당 합당을 거치면서 이제 지역구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구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구도는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정당이 이념과 정책이 아니라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국회가 정책 토론장이 아닌 감정대결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인사도 예산도 사업도 모두 지역대결, 지역안배로 해석되고 맙니다. 적재적소와 효율과 원칙이 흔들립니다. 설사 흔들리지 않더라도 신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구도가 우리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깁니다. 국회에 가면 끊임없이 지역차별을 이야기합니다. 언론에는 지역적인 정치구도와 지역소외 이야기가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민심에 의혹과 분노가 쌓입니다. 선거에서 이보다 더 좋은 수단이 없으니 정치인들은 계속 지역감정을 자극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일로 불신하고 적대하니 이로 인한 갈등은 풀어낼 방법도 없습니다. 지역구도의 폐해와 부당성을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선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다고 단번에 지역감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치의 지역구도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선동으로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구도를 옳지 않다고 하는 데도 선거제도는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구도가 정치적 기득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여러분이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갈등과 분열의 구도를 가지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권을 잡겠다고 하기 전에 나라의 큰 병부터 먼저 고치는 것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으로 나라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은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기업규모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지식정보와 기회의 격차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마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할 것입니다. 경제를 활력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급격한 경기변동은 격차를 더 벌릴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더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은 국가가 덜어드릴 것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도 세계 일류의 인재양성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다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기업과 국민 모두가 우리 경제를 살리고 함께 사는 도리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합니다. 세계시장의 활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함께 구조적인 불확실성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려면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을 넓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투자도 늘려야 합니다. 국내의 기반 없이 해외에서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수출만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수기반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일자리를 통해 돌게 하고 국민들의 소비를 통해 내수경제를 살려 나가야 합니다.

기업은 또한 인재를 키워 써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골라 쓰는 데만 치중하고 기르는 데는 인색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인재가 경쟁력인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 그들의 소득이 줄고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구조가 되어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물러나 출근시간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넘치는 사회에서는 경제도 기업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정규직을 늘리고 경력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정리해고가 어려운 제도 아래서, 비정규직과 대다수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막강한 조직력으로 강력한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는 한편,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다양한 고용기회를 만들어내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동자 여러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도 그 동안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 덕분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이 모두가 당장의 이익에는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스스로를 위한 일입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크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은 많았지만 미처 결심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창의와 경쟁, 땀과 열정에서 세계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도 이미 성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 양보와 협력에 있어서는 아직 성공했다고 자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남을 움직일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단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결단하는 그 사람과 우리 모두의 운명을 새롭게 바꿔줄 것입니다.

역사는 고비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여했습니다. 일제하에서는 독립국가 건설을, 산업화시대에는 가난극복을 우리는 소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행했습니다. 1970~80년대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역사는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과업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광복 60주년을 경축하는 오늘 이 자리를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감사합니다.

2005년 8월 15일 대통령 노무현

 

노무현 탄핵과 역사 바로세우기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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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최대 숙원은

민족과 국가의 정통성 회복을 위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청산'이었다.




 

<한나라당에 대한 노무현의 생각>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은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천억 원이 감소하게 돼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 만큼 세수를 줄일 것입니까? 빚어 낼 것입니까?

나하고 토론 한 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 보지..

저는 그 만큼 복지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듯 말듯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거 보면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지역주의가 강화될 것입니다.

공천 헌금은 지역주의의 결과 아닙니가? 그렇지요?

지역주의가 공천을 이권화 해놓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부패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 날 것입니다.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 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이 것이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기자실이 살아 나고, 돈 봉투가 살아 나고, 권언유착이 되살아 나고, 가판이 되살아 나고, 공직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 나고, 자전거일보, 비데일보가 되살아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권언유착이 부활하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아무런 역사의식도 비전과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당과 후보가 이 모양이니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라 일도 걱정이고, 힘없는 사람들의 일은 더욱 걱정입니다.

 

 

 

그는 가고 없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소름끼치도록 정확한 현실이 되었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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