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의장은 여당의 허수아비가 아니다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직권상정은 의장 권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와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황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5(각하) : 2(기각) : 2(인용) 의견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 더보기 김무성 “‘망국적 국회선진화법’, 권력자의 한 마디에 통과” 김무성 '역린' 건드렸나…권력자 발언에 與 '일촉즉발' 친박들 "박 대통령 찬성 강제하지 않았다" 반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6일 던진 한 마디가 당 내부의 긴장도를 잔뜩 끌어올리고 있다. 바로 국회선진화법을 '망국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불쑥 내뱉은 '권력자 책임론'이다. 김 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아젠다 전략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야당의 발목잡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더니 "더 큰 문제는 왜 그런 망국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느냐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의 탄생 배경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 거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며 "그래서 선진화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권력자.. 더보기 야권의 분열, 새누리당 영구집권 가능하게 한다. 2016 총선, 새누리당 200석이 허황되지 않은 이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선대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 한나라당이 압승한 것으로 발표되자 밝은 표정으로 선거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윗쪽 사진). 9일 오후 서울 당산동 통합민주당사에서 총선 출구조사결과를 손학규 대표등이 지켜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김태형 기자 khan@hani.co.kr [성한용의 정치막전막후 52] 야당에 난리가 났습니다. 비주류는 탈당을 무기로 문재인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표 퇴진과 탈당을 왜 연계하는 것일까요? 탈당했다가 문재인 대표가 퇴진하면 다시 돌아오려는 것일까요? 그렇게 야권통합과 정권교체를 갈망한다면 탈당이 아니라 아예 정치를 그만두거나 불출마 선언.. 더보기 ‘부당함’이 지배하는 세계의 ‘당연’이란 당연한 일에 감동하는 사회 몸이 아파 병원에 온 사람을 의사가 진료한다고 해서 감동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보고 월급을 받으니,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학생이 숙제를 하거나 택시기사가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 감동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이 당연한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처벌이 따르기도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감동을 주고 있는 모양이다. 발단은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나?"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잃어 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나?" 얼핏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올인 했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국회한테 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