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직권상정은 의장 권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와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황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5(각하) : 2(기각) : 2(인용) 의견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직권상정에 관한 국회법 85조 1항은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사유로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 합의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사시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은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야만 비로소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정사유가 있더라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에 헌재는 주목했다.

 

헌재는 "지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직권상정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직권상정을 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부작위가 이 국회법 조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는 이어 "근거규범도 아닌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까지 헌재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2014년 12월 일명 '북한인권법' 등 11개 법안을, 올해 1월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0개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달라고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요구됐지만, 상임위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 거부당한 것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규정한 국회법 85조 2항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와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의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인들의 표결권이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제출돼야 위원장이 표결 실시 의무 부담을 지고 소속 상임위 위원들도 표결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반이라는 서명 요건 단계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가결선포 부분에 대한 청구도 피청구인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CBS노컷뉴스

2016-05-26 15:36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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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역린' 건드렸나…권력자 발언에 與 '일촉즉발'

친박들 "박 대통령 찬성 강제하지 않았다" 반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6일 던진 한 마디가 당 내부의 긴장도를 잔뜩 끌어올리고 있다.

바로 국회선진화법을 '망국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불쑥 내뱉은 '권력자 책임론'이다.

김 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아젠다 전략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야당의 발목잡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더니 "더 큰 문제는 왜 그런 망국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느냐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의 탄생 배경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 거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며 "그래서 선진화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권력자란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직후인 4월 25일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은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선진화법이 꼭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5월 2일 박 대통령의 말대로 18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해 찬성 127인•반대 48인•기권 17인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했다.

당의 수장이자 강력한 차기 대권후보의 말에 의원들이 소신을 꺾고 망국법을 처리했다는 비판이다. 야당 인사의 발언에 못지 않은 내용이다.

◇ "온갖 모욕과 수모를 견디면서도"

김 대표는 더 나아가 "이(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잘못을 끝내기 위해 공천권에 발목이 잡혀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굽히지 말라는 뜻에서 100% 상향식 공천을 온갖 모욕과 수모를 견디면서도 완성시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온갖 모욕과 수모를 견디면서도'라는 표현으로 상향식 공천 도입을 확정짓기까지 친박계와 청와대의 공세에 시달렸던 점을 상기시켰다.

공천내전 당시 김 대표는 청와대에 꼬리를 내리고 후퇴만 계속한다는 조소 어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 안팎에선 지난해 6월 유승민 축출 사태 당시 나왔던 "대통령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나"라는 발언을 떠올렸다.

따라서 김 대표의 이번 권력자 발언은 공천 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서울의 한 비박계 재선 의원은 "공천룰 갈등 당시에는 김 대표가 정면승부를 벌이지 않고 고비 때마다 물러서는 것 같아 답답할 때도 많았다"면서 "하지만 끝내 상향식 공천을 관철시키는 것을 보고 상당히 노회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비박계 재선 의원은 "공식 행사에서 한 발언인 만큼 즉흥적으로 나온 말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의 측근인 한 의원도 "김 대표는 애드립이 풍부하기는 하지만, 최고위원회의나 공식 행사의 경우 미리 발언을 작성해온다"고 뒷받침했다.

또다른 비박계 재선 의원은 "팩트(Fact)가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김 대표를 거들었다.

◇ 친박 반발 "대통령에 책임 전가"

친박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윤상현 의원은 즉각 "잘못된 발언"이라고 정면 비판에 나섰다.

윤 의원은 "당시 박 대통령은 의원 누구에게도 선진화법 찬성을 강제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 말대로라면 대통령을 모시는 내가 어떻게 의원총회에서 반대를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반대 투표를 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친박계 의원도 "김 대표의 발언은 한마디로 대통령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비난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친박계에서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 이정현 현 최고위원, 조원진 현 원내수석부대표, 현기환 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다수가 찬성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과 이성헌 전 의원은 반대했고 최경환•유기준 의원은 기권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대표도 반대했다.

청와대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CBS노컷뉴스

2016-01-27 04:00

정재훈 기자 floy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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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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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 새누리당 200석이 허황되지 않은 이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선대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 한나라당이 압승한 것으로 발표되자 밝은 표정으로 선거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윗쪽 사진). 9일 오후 서울 당산동 통합민주당사에서 총선 출구조사결과를 손학규 대표등이 지켜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김태형 기자 khan@hani.co.kr

[성한용의 정치막전막후 52]

야당에 난리가 났습니다. 비주류는 탈당을 무기로 문재인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표 퇴진과 탈당을 연계하는 것일까요? 탈당했다가 문재인 대표가 퇴진하면 다시 돌아오려는 것일까요? 그렇게 야권통합과 정권교체를 갈망한다면 탈당이 아니라 아예 정치를 그만두거나 불출마 선언이라도 해야 하는 아닐까요?

지경에 이르도록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문재인 대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탈당하겠다는 비주류를 향해 나갈테면 나가라고 맞대응하는 것이 과연 당대표가 취할 태도일까요? 문재인 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의 조언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정치는 상대적입니다. 야당이 무너져내리는 동안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자기 다리를 꼬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에서 2016 4·13 국회의원 선거 목표 의석을 180석에서 200석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제가 얼마전 기사를 썼습니다. 분이 근거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목표 상향조정 기류는 새누리당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실무 당직자들 중에 고참들이 있습니다. 당 공채 출신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여당에서 따뜻하게 지내다가 10년간 야당을 하면서 길거리로 쫓겨나 굶어죽을 뻔했다' 사람들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을 못해도 정권을 빼앗기면 절대로 된다' 교훈을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김무성 대표를 탄탄하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최근 김무성 대표가 "야권은 분열하고 있다. 우리 여권이 분열하지 않고 단결된 상태로 가면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분석과 전망을 근거로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지휘해본 경험자 한 사람도 내년 선거를 '여당 압승, 야당 몰락'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니 걱정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와 민심의 흐름이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2008 49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07 1219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에게 500만표 차이로 참패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인제 후보는 겨우 16만표(0.68%) 얻었습니다. 일패도지(一敗塗地)였습니다.

2007 대선결과에 좌절한 야당지지자 투표 포기

2008총선 서울 지역구 48개중 한나라당이 40석

여당 압승, 야당 참패한 민심흐름과 매우 흡사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4.9 총선을 58일 앞둔 11일 국회에서 통합선언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양당 통합은 지난 2003년 9월20일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 내 신당파가 `국민참여통합신당'으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등록하면서 옛 민주당이 공식 분당된 뒤 꼭 4년5개월만이다. 연합뉴스

충격에 휩싸인 야권은 2008년 4·9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합당에 나섰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쳐 통합민주당(대표 손학규)이 만들어졌습니다.

4·9 선거는 의석이 가장 많은 통합민주당이 기호 1, 두번째로 많은 한나라당이 기호 2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 통합민주당은 겨우 81석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참패였습니다.

반면에 '돌아온 여당' 한나라당은 지역구 131, 비례대표 22석으로 무려 153석을 차지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마치 선거에서 것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이유는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의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친박연대(대표 서청원) 지역구 6, 비례대표 8석으로 모두 14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당선자 25 가운데 12명이 친박무소속연대였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당시 친박무소속연대의 중심인물이었습니다.

<2008년 선거 결과>

한나라당 153(지역 131+비례대표 22)

통합민주당 81(66+15)

민주노동당 5(2+3)

자유선진당 18(14+4)

친박연대 14(6+8)

창조한국당 3(1+2)

무소속 25(친박무소속연대 12)

숫자로만 얘기하니까 감이 떨어지지요? 당시 서울의 지역구는 48개였습니다. 한나라당이 40, 통합민주당이 7, 창조한국당이 1개를 차지했습니다. 통합민주당 당선자는 추미애 최규식 이미경 박영선 전병헌 김희철 김성순 7명뿐이었습니다. 손학규 김덕규 김근태 유인태 신기남 정동영 거물들이 모두 나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48 선거구 1·2 득표자 명단과 득표수, 득표율을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선거구별 1·2위 득표수 및 득표율>

종로구 손학규() 31,530(44.76) 박진() 34,113(48.43)

중구 정범구() 14,146(27.60) 나경원() 23,609(46.07)

용산구 성장현() 24,077(29.39) 진영() 47,533(58.03)

성동갑 최재천() 28,794(44.17) 진수희() 33,455(51.32)

성동을 임종석() 26,718(46.67) 김동성() 29,533(51.58)

광진갑 임동순() 22,123(35.77) 권택기() 33,255(53.77)

광진을 추미애() 34,854(51.29) 박명환() 24,914(36.66)

동대문갑 김희선() 24,014(32.86) 장광근() 39,127(53.54)

동대문을 민병두() 27,187(41.07) 홍준표() 37,618(56.83)

중랑갑 유정현() 27,419(40.51) 이상수() 21,101(31.17)

중랑을 김덕규() 27,870(35.56) 진성호() 30,983(39.54)

성북갑 손봉숙() 30,736(36.80) 정태근() 46,260(55.39)

성북을 김효재() 38,322(47.25) 신계륜() 23,577(29.07)

강북갑 오영식() 25,378(44.61) 정양석() 27,429(48.21)

강북을 최규식() 26,391(43.50) 이수희() 22,949(37.83)

도봉갑 김근태() 31,335(46.16) 신지호() 32,613(48.04)

도봉을 유인태() 32,777(45.94) 김선동() 37,228(52.18)

노원갑 정봉주() 26,251(37.62) 현경병() 29,010(41.58)

노원을 우원식() 38,104(44.09) 권영진() 43,150(49.93)

노원병 홍정욱() 34,554(43.10) 노회찬() 32,111(40.05)

은평갑 이미경() 33,638(45.82) 안병용() 26,993(36.77)

은평을 이재오() 38,164(40.81) 문국현() 48,656(52.02)

서대문갑 우상호() 28,185(43.49) 이성헌() 33,463(51.64)

서대문을 김영호() 20,056(32.08) 정두언() 36,931(59.07)

마포갑 노웅래() 28,523(45.38) 강승규() 30,203(48.05)

마포을 정청래() 30,050(37.88) 강용석() 36,447(45.94)

양천갑 이제학() 25,654(26.82) 원희룡() 49,847(52.11)

양천을 김낙순() 35,606(47.17) 김용태() 38,092(50.47)

강서갑 신기남() 41,833(41.28) 구상찬() 50,244(49.58)

강서을 노현송() 35,918(37.40) 김성태() 45,284(47.15)

구로갑 이인영() 38,878(45.40) 이범래() 39,804(46.48)

구로을 박영선() 34,783(47.30) 고경화() 29,542(40.18)

금천구 이목희() 37,378(43.55) 안형환() 37,720(43.95)

영등포갑 김영주() 34,163(42.52) 전여옥() 35,151(43.75)

영등포을 이경숙() 26,603(39.73) 권영세() 38,537(57.56)

동작갑 전병헌() 38,014(44.86) 권기균() 36,891(43.54)

동작을 정동영() 36,251(41.50) 정몽준() 47,521(54.41)

관악갑 유기홍() 45,368(44.03) 김성식() 48,133(46.72)

관악을 김희철() 43,235(46.50) 김철수() 38,618(41.53)

서초갑 박찬선() 14,796(22.80) 이혜훈() 48,682(75.01)

서초을 고승덕() 48,224(60.26) 조남호() 15,670(19.58)

강남갑 김성욱() 17,251(18.34) 이종구() 61,047(64.90)

강남을 최영록() 17,231(18.71) 공성진() 57,721(62.69)

송파갑 정직() 23,006(35.77) 박영아() 39,626(61.61)

송파을 장복심() 22,421(35.55) 유일호() 39,089(61.98)

송파병 김성순() 40,623(46.96) 이계경() 38,397(44.39)

강동갑 송기정() 23,854(28.82) 김충환() 49,437(59.73)

강동을 심재권() 30,147(39.44) 윤석용() 41,652(54.50)

2008 4·9 야당 참패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2007 대통령 선거 결과에 좌절한 야권 지지층이 대거 투표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2008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46.1%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하락세>

12/1985 2.12/84.6%

13/1988 4.26/75.8%

14/1992 3.24/71.9%

15/1996 4.11/63.9%

16/2000 4.13/57.2%

17/2004 4.15/60.6%

18/2008 4.9/46.1%

19/2012 4.11/54.2%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의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 이제 2016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신당창당으로 야당 지지층이 외연을 확장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에는 지금 호남 출신 탈당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호남 출신 탈당자들 대거 몰려
야권의 외연확장보다 야권 분열 마이너스 효과
유권자들 정치환멸 확산땐 투표율 하락 못막아

좀더 두고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대로 가면 안철수 신당의 출현이 '야권 전체의 외연 확장'이라는 플러스 효과보다는 '야권 분열'이라는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야권 분열로 인한 유권자들의 환멸감이 확산되면 투표율이 2008년처럼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는 친박세력과 과거 자유선진당 세력이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를 합치면 '153+18+14+12=197'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내년 선거 결과 새누리당 200석은 새누리당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김무성 대표의 공언대로 국회선진화법은 무력화됩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는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행정부 독주', '제2의 유신'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새누리당 안에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형성될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불가능할 같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독주를 저지할 있는 수단을 잃어버린 야당은 장외로 나서 전면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200석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생기면 써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개헌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실제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도 내각책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헌이 과연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변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개헌을 하더라도 권력구조는 미국처럼 4 중임 대통령제여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회로 이동시키려 경우 극구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청와대가 실무적으로 개헌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권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20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세력, 그리고 야당 일부 의원들이 동조할 경우 실제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 같습니다.

새누리 180석 이상 얻을땐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행정부 독주와 이에 맞선 야당 장외투쟁 예상

개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가면 보수 영구집권

그러나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이뤄집니다. 따라서 두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혐오증입니다.

한국사회 기득권 세력이 퍼뜨린 반정치주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보다 많은 권력을 갖는 것을 국민들이 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경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으로 보면 장기불황을 피하기 힘들 같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는데 과연 권력구조 개편을 있을까요?

어쨌든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가 바뀌면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의 정치지형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권은 어떤 경우에도 분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처럼 보수 기득권 세력의 영구집권 시스템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끔찍하지요?

 

한겨레신문

등록 :2015-12-27 10:51수정 :2015-12-27 10:52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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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에 감동하는 사회

 

 몸이 아파 병원에 온 사람을 의사가 진료한다고 해서 감동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보고 월급을 받으니,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학생이 숙제를 하거나 택시기사가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 감동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이 당연한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처벌이 따르기도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감동을 주고 있는 모양이다.

발단은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나?"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잃어 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나?"

얼핏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올인 했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국회한테 한 말이었다.

 

물론 국회가 일을 잘한다고 할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대통령과 비교하면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데다, 국회가 이렇게 된 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낸 것에서 보듯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 버리는데, 국회가 소신껏 일할 수나 있을까? 대통령이 통과시키라고 강조한 소위 노동개혁 법안이 비정규직 허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자가 허용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젊은이들이 별반 좋아할 것 같지 않지만, 대통령이 간만에 민생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건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었다.

3년 전 국회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법안 통과에 의석 과반이 아니라 6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만들었는데,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건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박 대통령이었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7석으로 53.4%에 불과하니, 대통령이 국회, 특히 야당을 욕하고 있는 것이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직권상정'이란 게 있었던 것.

대통령의 명이 떨어지자 삼권분립 같은 건 예전에 갖다버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달려가 정의화 의장을 협박한다.

여야 합의가 안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말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의장이 자기 당 출신인 만큼 설마 거절하랴 싶었을 테지만, 정 의장은 뜻밖의 말을 한다.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고 국회법에 돼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그는 자신에 대한 비난에 불쾌한 감정도 드러냈다.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해 놓고 (그 법에 반대했던)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야당을 설득하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기관.'

국회의장의 사전적 정의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국회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장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의 행동이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간 우리 사회 요직에 있던 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환경부4대강을 반대하기는커녕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고,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일본 기자를 무리하게 기소했다 망신을 당했다. 해경배가 침몰하자 아이들 대신 선장과 선원들만 구했다.

이번에도 그렇다. 'IMF 사태'를 거론하며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경제부처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경제가 말 몇 마디로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니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 의장의 앞날이 그리 평탄할 것 같지는 않다. 애국단체들은 벌써부터 정 의장 규탄 집회를 열고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회의장 해임건의안'을 제기하는 중이다.

더 두려운 분은 바로 박 대통령으로, 역대 대통령 중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내기'와 '뒤끝 작렬' 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자리에 올라 있어서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열심히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찍어낼 때는 '혼외자식 의혹'이란 방법을 썼고, 여당 원내대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유승민을 찍어낼 때는 그를 배신자로 몰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윽박질렀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쓸지 살짝 궁금하기도 하다.

정의화, 그가 어떻게 되든 그의 이름은 기억해 놓자. 어쩌면 그가 이 정부에서 '해야 마땅한 일을 한 마지막 인물'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경향신문

입력 : 2015-12-22 20:41:12

수정 : 2015-12-22 21:10:46

서민 | 단국대 의대 교수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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