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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편상대소송

국정교과서, 이번에도 ‘민변’이 나선다 민변, 국정교과서 필진 공개 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민변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은 중·고생이 배울 교과서 편찬에 관여한다"며 "심의과정의 투명성·공공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명단을 밝힐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집필진 47명과 심의위원 16명을 선정했으나 구성원을 밝히지 않았다. CBS노컷뉴스 2015-12-24 19:42 조근호 기자 관련기사 [영상] "국정화는 곧 독재" 위헌소송 제기 박근혜 등에 업은 교학사 교과서…교실에선 '짐짝' 취급 [영상] 9개월 역사 교사가 집필진? 그 배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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