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급 '일베' 국정원 직원 3명 더 있다…檢 은폐의혹

檢 2013년 7월 피의자 조사하고도 처리 안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수천 개의 악성글을 올려 일명 '좌익효수'와 비슷한 시기에 검찰에 적발된 국정원 직원 3명의 존재가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정치인과 전라도를 비하하는 등의 글을 유포해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좌익효수'(대공수사팀 소속 유모씨)와 같은 국정원 직원들이 더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좌익효수처럼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아닌 다른 부에 소속된 직원들로 대선 직전까지 야권 정치인 비하, 전라도 지역 비하 등 입에 담기 힘든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수천 건을 일베에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이 지난 2013년 7월 이들을 적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지만, 공안부에 사건이 재배당된 이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 "'좌익효수' 外 일베 활동 국정원 직원 3명 피의자 조사 받았다"

CBS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과 공안 검찰 등에 확인한 결과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3년 7월 좌익효수를 포함해 총 4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4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됐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2013년 7월 좌익효수를 포함해 국정원 일반 직원 4명에 대해 '피신'(피의자신문조서)을 받았는데, 좌익효수는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하고 나머지 3명은 '일베'에서 활동한 인물들이었다. 이들 모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고 일반 부서에 속해 있어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따로 떼서 수사했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일베 활동을 한 직원들 중에는 좌익효수와 같은 대공수사국 소속도 있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 소속도 있었다.

이들은 좌익효수와 비슷한 시기, 비슷한 패턴으로 일베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게시글이 급격히 늘어났고 표현의 강도가 쎄졌다. 야당 정치인 비하 및 호남 지역 비하 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좌익효수의 존재는 당시 누리꾼들이 게시글을 바탕으로 아이디(ID)를 역추적하면서 우연한 계기에 세상에 드러났지만, 나머지 일베 국정원 직원들의 존재는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 특별수사팀→공안부 재배당 뒤 檢 사건 2년 반 동안 묵혀

특히 2013년 말 좌익효수와 일베 국정원 직원들 사건이 특별수사팀에서 공안부로 재배당되면서 검찰은 2년 반 동안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특별수사팀에서 좌익효수와 일베 활동 직원 3명도 직접 기소하고 일부는 구속까지 하려 했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기소 이후 수사팀이 굴곡을 겪으면서 공안부에 사건이 재배당돼 수사팀의 손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2부는 좌익효수를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못이겨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한 것과는 달리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피의자신문조서(피신)를 받은 경우 사건이 정식 접수돼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하지만 검찰은 2년 반 가까이 사건을 묵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공안부에서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

공안통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 사건 중 처리를 안 한 건이 몇 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 위해 처리를 미뤘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좌익효수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국정원 일반 직원들이 대선 직전까지 우익 성향 사이트에 수천 건의 글을 올렸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심리전단팀 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좌익효수의 1심 재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일베 국정원 직원들을 적발해 피의자 조사를 해놓고도 2년 반 째 처리를 미루고 철통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 은폐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2016-01-18 05:00

조은정 기자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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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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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검사와 간첩조작사건 지휘검사의 엇갈린 운명

윤석열과 박형철, 그리고 이시원과 이문성 검사

지난 6일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담당 검사와 간첩증거 조작사건 담당 검사의 운명이 엇갈렸다.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팀장과 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23기)와 박형철 검사(25기)에 대해 각각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또다시 한직으로 여겨지는 고검으로 발령이 난 것이다.

반면 유우성 씨 간첩사건을 수사지휘하다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냈던 이시원 검사(28기)와 이문성 검사(29기)는 모두 1년 5개월만에 지방고검 탈출에 성공했다. 이시원 검사는 대구고검에서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으로, 이문성 검사는 광주고검에서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인사발령이 났다.

대전고검 발령 2년 만에 다시 부산고검으로 인사 통보를 받은 박형철 검사는 다음날(7일) 사표를 제출했다.

윤석열 검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박형철 검사는 서울에 있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힘들어했다"면서 "그런데 현재보다 먼 부산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가족과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석열, 박형철, 이문성, 이시원 검사

유능했다…그러나 모두 정의롭지는 않았다.

이들 4명의 검사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좌천성 인사를 받고 지방고검으로 내려가기 전에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검사장의 승인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는 유우성 씨 간첩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가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검찰 안팎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검사였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1.2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며 현대차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 대형사건을 처리했던 '특수통'이었고 박형철 검사는 선거법 분야에서 이시원 검사는 공안기획분야에서 검찰조직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으며 기수 동기들 중에서도 에이스급으로 꼽히던,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검사였다.

그러나 이들이 맡았던 사건의 성격은 서로 달랐다.

대선개입 사건은 파고들수록 권력자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유우성 씨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어떻게든 검사의 잘못을 최소화해야 검찰이나 국정원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

또한 수사 검사의 의지도 판이했다.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려고 했다. 특별수사팀을 지원하는 대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국정원을 옹호하는 장관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는 국정원 직원의 증거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애써 눈감아주려고 했다. 자신들이 수사를 지휘하고도 증거 조작을 부인했고, 증거 조작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자 증거 조작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씀으로써 검찰 조직을 보호했다.

그 결과 지방고검으로의 문책성 전보 이후, 이번 인사에서 이들의 운명은 갈렸다.

"찍히면 끝이라는 인식 검찰 내부에 팽배"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검에서 고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기수가 높아서 검찰에서 나가야 하는데 자진해서 안 나가는 검사들의 경우지 박형철 검사처럼 한창 일할 나이의 능력있는 검사가 2번씩이나 지방고검을 떠도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이시원, 이문성 검사의 경우 이번 인사가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법무연수원은 한번은 들러야 되는 곳이고, 고검에서 지검 부장검사로 갔다는 것은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배려는 해주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검사"내 인사는 어차피 이렇게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박 검사의 경우는 최소한 서울고검이나, 아니면 지방 차장검사 정도는 갈 것이라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많았고 박 검사 본인도 그렇게 예상했다. 무슨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본 팀장의 지시에 부팀장으로서 따라온 것 뿐인데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인사"라고 평가했다.

박형철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의 변도 올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검사들은 조직을 떠나면서 쓴소리든 단소리든 내부통신망에 소회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 검사는 "글을 올리게 되면 동료, 후배 검사들이 그 글에 대해 댓글을 달아도 부담이고 안 달아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현재 검찰 분위기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박 검사가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프로스에는 2013년 징계 때와는 달리 이번 인사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현재까지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 다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한마디 했다가 찍히면 끝장난다"는 인식이 검찰에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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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2016년 1월 8일 17시 46분 금요일

최기훈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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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공판 이끌었던 박형철 부장검사 사표제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 끝내 복권 안 시킨 檢 비판 일듯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며 개별 검사는 각각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검사와 검찰의 지위다.

이 '독립성'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 '검사동일체원칙'이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모두 한 몸과 같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원칙의 의미다.

이 규정은 늘 정권의 검찰권 악용 시비가 있어 왔고 실제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검찰 내부에서도 비등해 있었으나 검찰 지도부의 반대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 등으로 인하여 존치되고 있었다.

참여정부시절 초반인 2004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주장과 요구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수사 중이던 지난 2012년, 수사팀장에 대한 압박과 징계를 위해 새누리당에서 주장, 다시 부활된 것이다. 한심하고도 개탄스러운 노릇이다.

자기부정과 아전인수 식의 상황논리로 기존의 주장과 논리를 뒤집어 엎는 새누리당의 뻔뻔함이 '검사동일체원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더 한숨을 쉬게 만드는 것이다. <편집자 주>

(사진=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

박 부장검사는 문책성 발령을 받은 뒤에도 수사팀 검사들을 추스리며 원세훈 공판을 이끌어왔지만 이번 인사에서도 또다시 부산고검으로 좌천되자 명예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박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가 난 뒤에 고심 끝에 검찰 조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제 몇몇 검사들에게만 이를 알리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2013년 4월 국정원 특별수사팀에 부팀장을 맡았다.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해 6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은 무죄, 국정원법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일부 전자문서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사건을 깨고 돌려보내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박 부장검사는 윤석열(56• 23기) 팀장과 함께 2013년 10월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듬해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좌천되며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후에도 박 부장검사는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2년 넘게 열정적으로 원 전 원장의 공소 유지에 힘써왔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상징적인 인물인 박 부장검사가 옷을 벗은 것은 검찰이 끝내 특별수사팀 검사들을 복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어서 공판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CBS노컷뉴스

2016-01-08 10:15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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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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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동욱 뒷조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견제용"

국정원 직원·청 행정관 등에 벌금형
1심보다 형량 낮춰…배후 존재 시사
"피고인들 맡은 역할은 극히 일부분"

국가정보원이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 것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댓글) 사건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와 조오영(57)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송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조 전 행정관은 무죄, 조 전 국장은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송씨가 정보 수집 당시 있었던 관계 기관 간 갈등에 비춰보면, 검찰로 하여금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압박을 할 방편의 하나로 첩보를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할 때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재판에서 "2013년 6월 서울 양재동 또는 서초동의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다가 채군의 이름과 학년, 학교 정보를 기억해놨다. 간첩이 고위 공직자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첩보 수집에 나선 배경을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 전 총장의 뒷조사가 2013년 6월 검찰이 원세훈(65) 전 국장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직전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채 전 총장 압박용 첩보 수집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군의 개인정보가 청와대 쪽에 전달된 사실도 처음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에서는 (채군 정보를 조 전 국장에게 요청했다고) 자백했다가 1심 재판에서 번복했다. (번복 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행정관의 유죄를 인정했다. 조 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채군의 정보 조회를 부탁한 인물을 여러차례 번복하며 수사에 혼란을 주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의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춘 것에 대해 "피고인들만 전체 그림에 관여되어 있고 (수사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혀, 이 사건의 배후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검찰이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조 전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꼽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부하 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국장 등 3명만 재판에 넘겨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한겨레신문

등록 : 2016-01-07 19:35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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