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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천년형(千年刑)도 모자란 박근혜 용서받을 방법은 이 것뿐이다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 함께 서양식 국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이 도입된 후 70년이 지났지만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 아니었고, 국민적 총의와 합의 과정이 없이 극소수의 정치세력에 의해 채택된 시스템이기에, 우리는 계속 간단치 않은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 시스템은 절대 왕정이었다. 절대 왕정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관점, 권력 구조적 관점에서 보자면 왕권(王權)과 신권(神權)의 끊임없는 충돌과 배분의 역사였다. 하지만 권력의 근간은 언제나 민중(백성)이었고 그것은 국가 시스템이 어떤 권력으로 교체되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고 원리였다. 한반도의 역사는 민본(民本)의 역사이며 국가 시.. 더보기
친일파의 반역은 현재진행형 그들은 언제나 ‘외세의 도움’를 외치며 ‘부국강병’을 외면한다. 군(軍)과 국방은 밥그릇에 불과할 뿐이다. 반역에는 두 가지의 사전적인 정의가 있다. #반역 (反逆/叛逆) : 1.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 2.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문화방송 전·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기록으로 드러났다. 문화방송 관리감독 기구로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실현할 책무가 있는 방문진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방문진 이사회 공개 회의록과 비공개 속기록을 입수해 살펴보니, 방문진은 △“(최승호 피디, 박성제 기자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백종문.. 더보기
누군가 퇴장해야만 인양되는 진실 박근혜 구속 새벽 3시 3분에 13개 범죄 피의자인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박근혜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독재자의 딸로 청와대 생활을 시작한 뒤 18년 만에 부모를 모두 총탄에 잃고 청와대를 나와 청와대 생활과 비슷한 기간을 은둔에 가까운 칩거생활을 하면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인사문제와 소통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면서 권위와 리더십을 잃었다.취임 후 3년이 지난 2016년 4월에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또 한번 소속 집권당의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면서 반감을 사다가 야당에게 패배,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서 그나마 치부를 가려줄 보호막 조차도 부실해지고 말았다.그러면서 고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 더보기
박근혜는 당장 수사에 응해야 한다 법도 약속도 지키지 않던 박근혜 박근혜 씨가 ‘전’ 대통령이 되었다. 비난에 싸였던 청와대 관저 주거도 삼성동 집으로 퇴거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온 국민의 촉각은 박근혜 씨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과격시위와 폭력을 선동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와 통합의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 여부에 집중했지만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 만을 남김으로써 헌재의 파면 결정과 수사 중인 피의 사실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뉘앙스로 의지를 표명했다. 정책 공약은 말할 것도 없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과 각종 시건사고 및 심지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도 그녀는 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지킨 적은 없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한 것이라는 단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만큼 그녀는 신.. 더보기
국민은 처절하게 외롭고 힘들고 수치스럽다 변함없이 등장하는 '개인일탈' 변명·꼬리자르기로 일관한 박대통령 '9분 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개인 일탈로 치부 연설문 수정·청와대 자료 유출 언급 없고 '직접 모금 독려' 사실과도 동떨어진 인식 거국내각 등 정부기능 회복 '어떻게' 빠져 박지원 "세번째 사과할 단초 제공" 비판 '변명'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한 9분짜리 대국민담화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4일 두번째 사과 역시 안이한 현실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과 야당이 원한 '진솔한 사죄'와 '수습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겨레신문 직접보기 "국민은 더 외롭고 힘들어요!" 대통령 담화에도 시민들 '부글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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