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을 방법은 이 것뿐이다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 함께 서양식 국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이 도입된 후 70년이 지났지만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 아니었고, 국민적 총의와 합의 과정이 없이 극소수의 정치세력에 의해 채택된 시스템이기에, 우리는 계속 간단치 않은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 시스템은 절대 왕정이었다.

절대 왕정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관점, 권력 구조적 관점에서 보자면 왕권(王權)과 신권(神權)의 끊임없는 충돌과 배분의 역사였다.

하지만 권력의 근간은 언제나 민중(백성)이었고 그것은 국가 시스템이 어떤 권력으로 교체되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고 원리였다.

 

한반도의 역사는 민본(民本)의 역사이며 국가 시스템 역시 민중이 근본인 민본주의였다. 지배세력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신분제도와 계급제도는 국가의 근본 이념과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혁명 정부가 들어서고 정도전에 의해 진보된 민본주의가 주창되었지만 왕족 방원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500년이 흐르고 만다. 진보란 늘 수구(守舊)의 저항을 받는 것이다.

 

역사는 획일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다.

누군가에 의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조금씩 방향을 바꾸면서 거대한 뿌리의 순을 틔워 나간다.

 

돌연한 이종교합으로 인해 한반도는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100여 년 동안을 근본이 부정되고 무시되었으며 주객이 뒤바뀌고 온갖 모략과 협잡과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말세적 현상이 정당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획일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용납하지도 않는다.

파사현정(破邪顯正), 역사는 거대한 뿌리다.

 

 

 

반성 없는 박근혜의 '인권' 운운, '과거'에서 벗어나 현실 마주하라

 

 

 

진정 배웠어야 했던 건 '독재의 추억' 말고 '독재의 처참한 말로'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신의 새로운 법무팀인 국제법률 자문회사 MH그룹이 CNN을 통해 '당신(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옥 생활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한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살고 있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불을 계속 켜놓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 '침대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위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신은 일반인 수용자 열 명이 쓰는 공간에 해당하는 10.08, 3.2평의 독실에 거주하는 '특혜수용자' '바닥 난방 시설과 텔레비전,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실에 수용돼 있다.', '충분한 진료 기회와 운동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고 하고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는 인권 침해 제기에 대해서는 '수용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야간에도) 수용실 내 전등 3개 가운데 1개를 켜놓고 있으며, 밝기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만 조도를 조절하고 있'기에 '수면에 불편함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대로 된 침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모든 수용자들은 침대 대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도록 돼 있'고 당연히 매트리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 중략 ……….

 

 

 

당신이 국내 변호인단을 위장 사임케 하고 선임했다는 영국의 로펌 MH그룹도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당신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그간 변호했던 이들은 대체로 수많은 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이었다. 대량학살로 사형선고를 받은 리비아의 전 대통령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카다피와 세르비아 내전 당시 민간인 살해 혐의 전범으로 기소된 하라디나이 코소보 총리, 그리고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반군에게 군수품을 제공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와 방글라데시 테러범 하스나트 카림 등이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그간 변호해 온 이들이다. 혹 그런 무시무시한 '인권'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던 것인가. '인권'을 미끼로 유엔 등에 국제적인 백색 로비를 해서 신의 한 수라도 얻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건강 악화로 병보석을 따내고, 가택 연금 등을 무기로 구속을 면하는 정치 협상의 국면이라도 열고 싶은 것인가.

 

당신의 죄질은 일반 재소자들과 비할 바가 아니다. 그 어떤 재소자도 청와대를 왕궁으로 만들고 한 나라의 역사책을 개인들의 족보책으로 만들려고는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아무런 권한도 부여한 바 없는 비선 실세들에게 국가 정보와 권력을 부당하게 넘기지 않았다. 국가 재산을 빼돌려 착복하거나, 화이트리스트들을 육성하는 데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왕국에 저항하는 공무원을 부당하게 내쫓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거액의 삥을 듣지도 않았다. 1만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철저히 인권을 유린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는 법조계와 보건복지계 방송언론계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존재했다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 어떤 범죄자도 헌정을 유린하고 총체적인 국정 농단과 파탄으로 한 나라를 무정부 상태의 혼란으로 이끌지 않았다. 당신의 파면을 둘러싼 찬반 집회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만 네 명이다. 당신의 죄를 묻기 위해 1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지난해 겨울부터 올봄까지 생업을 놓고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다. 그 죄과를 일반 재소자들의 기준으로 물으려면, 미안하지만 '천년의 형'을 언도해도 부족할 것이다.

 

………. 중략 ……….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배웠어야 했던 건 '독재에 대한 달콤한 추억'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걸은 '썩은 독재의 처참한 말로'였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할 것은 당신이 짓밟은 수많은 '천부인권의 시간'에 대한 반성과 이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정말 최소한의 시민의식이다. 세상의 모든 부의 원천은 자연에서 빌려 온 물질과 그 물질을 가공해내는 모든 인간의 협업과 노동을 통해서만 나오기에 그 주인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깨달음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예속과 굴종이 아닌 자주가, 억압이 아닌 자유가, 독점이 아닌 나눔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당신이 진정으로 얻어야 할 '인권'은 당신 바깥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있다. 시종에게 둘러싸인 비운의 왕녀처럼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인생 안에 있다. 이제라도 나는 당신이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 오늘의 햇빛을 환하게 쐬었으면 좋겠다. 감옥의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1700만 명의 촛불의 시간을 얻어 사는 거라고 여겨도 좋겠다.

 

세상의 작은 빛 하나, 작은 바람 한 점, 작은 씨앗 하나, 작은 날갯짓 하나에서도 생명의 거룩함을 보게 되는 값진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져 비로소 당신의 겸허한 삶 하나가 도리어 크고 귀한 '인권' 하나가 되어 다가오는 그런 날, 우린 비로소 당신을 용서하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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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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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언제나 외세의 도움를 외치며 부국강병을 외면한다.

()과 국방은 밥그릇에 불과할 뿐이다.

 

 

 

반역에는 두 가지의 사전적인 정의가 있다.

#반역 (反逆/叛逆) : 1.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 2.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 <네이버 국어사전)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는 반역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첫번째,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반역 또는 반역자라고 하면, 대부분 친일파 또는 친일파 추종자나 후손을 말하는 것으로 통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미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우며 가장 위험한 것을 한가지만 꼽는다면 그것은 단연 친일 반역자, 적폐세력을 척결하지 못한 것이다.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20세기 초중반의 혼란기에 그들은 조국과 동족을 배신하는 대가로 더러운 권력과 금력을 쥘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권력과 금력을 보존하고 팽창시키기 위하여 다시 조국을 유린하고 동족을 살상하는가 하면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적폐에 적폐를 쌓아 왔다.

 

이 땅의 면면히 이어져 온 숭고한 정신과 가치관은 무참하게 폄훼되고 더럽혀졌으며 악()을 선()으로, 불의(不義)를 정의(正義), 매국(賣國)을 애국(愛國)으로, 반역(叛逆)을 충성(忠誠)으로 둔갑시킨 그들에게 국가란 사적인 이익 창출과 보존의 수단일 뿐이다.

 

()이 반역적인 사조직에 장악되고 국방(國防)은 이적행위에 가까운 비리로 인해 허장성세로 기울었다.

 

그들은 오늘도 혹세무민하며 외친다. 미국, 일본과의 동맹과 협력만을 강조한다.

북한과의 평화는 금기시 되거나 오히려 이적행위로 매도된다.

자신들에게 권력과 부를 안겨 준 미국과 일본에 기대어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가안보를 해결하는 것 만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1905년 미국과 일본의 밀약인 가쓰라 태프드 조약에 의해 일제의 조선 병탄과 지배가 가능해진 가운데 매국노들이 득세할 수 있었고 광복 후에는 미 군정(軍政)이 이승만과 친일 군경 세력을 집권세력으로 세우면서 민족지도자들은 숙청되거나 암살되고 친일 역적들이 계속 권력과 부를 유지, 확대할 수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핵우산전략 핵무기 배치를 주장한다.

말이 좋아 동맹이지, 어떤 외교나 동맹에도 공짜는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동맹이라는 명목 하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 그 과정에 숱한 이권이 개입하고 정략적 권모술수가 난립하는 것이다.

 

전 파월 한국군 사령관 이세호 장군과 월남전 전우회 이성웅 회장이 폭로한 박정희가 수조원 대의 파월 장병들의 전투수당 비자금화 사건  노태우 정권에서 수조원의 율곡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천황폐하 만세의 주역인 이정호의 생부 이종구 전 국방장관도 이 비리에 연루되었다.

(김성웅 월남참전 전우회장에 의하면 참전용사 345,994 명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수령한 1인당 1,062.5 달러의 전투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박정희에 의해 횡령되었다고 한다. 이 금액은 화폐가치 상승율(100)과 현재 달러 환율을 대입했을 때, 4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밖에도 박정희 정권의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숱한 부조리와 전두환 정권의 새마을 재단 및 일해재단 등 수많은 비리와 의혹, 4대강과 자원외교 비리 및 의혹,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 적폐의 형태와 폐해는 가늠할 수 조차 없다.

 

영상 : 이래도 박정희를 신격화할 것인가?

보도 : "박정희 정권, 월남장병 전투수당까지 꿀꺽"

 

 

그들은 한결같이 표면에 안보한미동맹’, ‘한일협력을 내세웠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실제 국방력, 전투력은 왜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라는 질책과 같이 국가적 적폐만 쌓였을 뿐이다.

 

외교든 동맹이든 자주국방이든 부국강병이든 표현 방식과 무관하게 국가안보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적폐세력에게 안보를 맡기는 것은 적폐의 적폐에 불과할 뿐일 것이다.

이미 겪어 온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지옥, ‘헬조선인 것이다.

친일파로부터 나오는 망국의 적폐, 지옥길에서의 관용은 결코 미덕이 아니다.

 

 

 

核도 없고, ·미 동맹도 시들해지고, ·일 협력도 사라지면

 

 

 

북한은 대륙간탄도탄에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미국처럼 북한 핵을 억제하고도 남을 나라도 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판에, 핵은커녕 핵 장난감도 갖지 못한 한국과 그 국민으로선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떨어진 셈이다.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는다는 건 무얼 뜻하는가? 핵전력에 기초해 국가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핵 공갈을 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에는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로 행세하려면 지정학적 지위, 천연자원, 산업 수준, 인구 등 여러 조건을 구비해야 했다

….(중략)….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핵보유국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살 판인데, 이런 처지는 과연 어떤 모습의 삶이 될 것인가? 한마디로 24시간 365일 협박받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미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한·미 동맹만 확실하면 100% 비관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핵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임을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도라면, 우리가 핵을 갖지 못한 부분을 한·미 동맹이 메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과연 서울을 지켜주기 위해 로스앤젤레스가 북한 핵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각오할 것인가? 지금으로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오판(誤判)을 면할 길일 듯싶다. 미국 국민 여론부터가 당장왜 남의 나라를 위해 전쟁하느냐?”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중략)….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한국의 핀란드화()’ ‘오리알 한국’의 막장 드라마다. 핵을 가진 중국과 북한 앞에서 핵도 없고 한·미 동맹도 시들해지고 한·일 협력도 사라진 한국의 속절없는 처지-이것이 우리가 용납해선 안될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는 대한민국의 보수뿐 아니라 진보에도 지옥문이 될 것임을 초당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 원문보기

 

 

 

“천황폐하 만세” 삼창 논란 이정호, 부친에 조부 전력까지 ‘일파만파’

이정호 , ‘하나회출신 국방장관.. 네티즌역사청산 절실한 이유

 

 

 

“천황폐하 만세삼창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의 차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27 <아시아경제>는 이종구 전 장관에 대해육군사관학교 14기 출신으로 전두환ㆍ노태우를 필두로 한 군부 내 사조직하나회의 총무를 맡았던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다육군 수도방위사령관ㆍ보안사령관ㆍ2군사령관ㆍ참모총장 등 요직을 역임해 제5공화국의 주체세력으로 꼽히는 인물로, 현재 한국안보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국방부가 관련 사실에 대해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후략)

고발뉴스 기사 원문보기

 

 

 

"박성진 교수가 직접 변희재씨 요청했다" 거짓해명 논란

"강연자 추천에 관여한 사실 없다"는 해명 센터장 교수 설명과 정면배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극우 논객인 변희재씨를 포항공대 강연자로 직접 추천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통해 "강연자 추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강연을 주최한 기술창업교육센터장은 자신이 직접 박 후보자로부터 변희재씨를 초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과 정직성은 장관으로서 큰 덕목인만큼 CBS는 자세한 취재 경위를 밝혀 진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후략)

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법원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명령은 위법

“강제 해산 후 미지급된 임금 지급하라판결특조위원새누리당 부역자들도 위법, 처벌해야

 

 

 

법원이 지난 해 6월 단행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강제 종료 선언이 위법했다고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김국현 부장판사) 8일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공무원보수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조기강제해산 선언으로 지급받지 못한 3개월 여 분의 특조위원 보수를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이다….(후략)

미디어오늘 기사 원문보기

 

 

 

방문진, MBC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덮는 데만 급급했다

불법해고 백종문 녹취록 논의 때 고영주 이사장 등물타기앞장

노조불법 사찰에도 경영진 비호, 대법도 책임 인정했지만 정반대 결론,  책임자들은 고위직 영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문화방송 전·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기록으로 드러났다. 문화방송 관리감독 기구로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실현할 책무가 있는 방문진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방문진 이사회 공개 회의록과 비공개 속기록을 입수해 살펴보니, 방문진은 △“(최승호 피디, 박성제 기자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백종문 녹취록사건경영진이 노조를 불법 사찰한트로이컷 사건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수 이사(옛 야권 추천) 3(유기철·이완기·최강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징계 안건을 올리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다수 이사(옛 여권 추천) 5(권혁철·김광동·김원배·유의선·이인철)은 문제 사안을 축소하거나물타기하면서 시간을 끄는 식이었다….(후략)

한겨레신문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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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직후 세월호 인양, 구속 직후 세월호 이동

 

 

 

박근혜 구속

2017 3월의 마지막 새벽은 수치스럽지만 당연한 국가적 뉴스로 깨워졌다.

새벽 3 3분에 13개 범죄 피의자인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박근혜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독재자의 딸로 청와대 생활을 시작한 뒤 18년 만에 부모를 모두 총탄에 잃고 청와대를 나와 청와대 생활과 비슷한 기간을 은둔에 가까운 칩거생활을 하면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한 박근혜는 10년 후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러나 인사문제와 소통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면서 권위와 리더십을 잃었다.

 

취임 후 3년이 지난 2016 4월에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또 한번 소속 집권당의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면서 반감을 사다가 야당에게 패배,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서 그나마 치부를 가려줄 보호막 조차도 부실해지고 말았다.

고 최태민과의 수많은 혐오스러운 루머,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 관련 의혹과 그 루머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 측이 동원했던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들이 모두 더 큰 올가미가 되어 그녀를 조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고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과 얽힌 국정농단 사실이 노출되었다.

 

대형 참사와 재난 과정은 물론 국정농단이라는 엄청난 비위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단 한번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사과나 대국민 소통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교과서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 부치는가 하면, 매우 석연치 않은 방식으로 일본과 위안부협상을 체결하면서 국민 감정을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게 했다.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된 최고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조직적이고 불법적이며 비열한 방해공작이 있었지만 분노한 대다수 국민의 저항, 주권행사를 막지는 못했다.

 

국회는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의결하여 2016 12 1일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2016 12 9, 여소야대 국회는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공식 청구했다.

 

2017 310,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대통령 직을 몰수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박근혜는 대통령 직을 잃은 지 21일만에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독재자의 딸로 시작된 불통과 독선의 악연은 국가와 국민을 추락과 절망과 분노에 빠뜨린 채 점차 희미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아프고 큰 교훈을 남긴 채 또 한 페이지를 넘기려 한다.

 

 

 

박근혜 입감되자 세월호 출항하다

105㎞ 운항좁은 수로 거센 물살 과제로 남아

 

 

 

3년간 가라앉아있던 세월호가 31일 목포 신항으로의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다.

 

3년 전 항해는 온 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지만, 이번 항해는 무사히 끝마치길 국민 모두가 기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 진도 팽목항은 이날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를 아는지 모르는지 새벽부터 빗줄기가 이어졌다.

▶CBS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떠오르다, 되찾다, 만나다다시 '민주주의'

"다시 만날 봄날, 우리가 퍼 올려야 할 말은…"

 

영상 : 2017. 03. 30. jtbc뉴스룸 앵커브리핑

 

 

그해 봄날.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들 사이에선 마치 불문율과도 같은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란 글자가 들어간 노래는 반드시 피할 것. '바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노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같았을 것입니다.

 

시인 역시 '가라앉다'라는 단어를 한동안 쓸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감히 손 내밀 수 없는 단어, 발음할 때마다 손이 저리는 단어였기 때문" 이었습니다.

 

어떤 말은 듣는 이들에게 위안을 가져다주지만 또 다른 말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듣는 이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였을까…오늘(30) 아침, 그 침묵의 행보를 차라리 다행이라 여긴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골든타임' 이라는 말을 수차례 입에 올렸지만, 그 참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조차 기억해내지 못했던 사람.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란 말로 맞섰던 탄핵된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고생에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 했지만, 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사과 아닌 '송구'로 갈음했던 검찰청 앞의 전직 대통령.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졌던 그 대리인들의 폭언에 가까운 말의 화살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법원의 포토라인에서 그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우려도 아껴두었고, 차라리 침묵이 모두에게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내일 새벽그 배는 마지막 항해를 시작할 것이고, 탄핵된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판가름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될 이 봄날에 우리가 다시 퍼 올려야 할 말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떠오르다" "되찾다" "만나다"…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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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타수 양심고백화물칸 일부는 천막이 부분으로 상당한 물 유입 추측

 

 

 

세월호 2층 화물칸 일부 벽이 설계도와 달리 철제구조물이 아닌 천막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선원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헌권 목사는 2014 114일 고() 오용석(사망당시 60)씨에게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오씨는 세월호 선미 화물칸 2층 벽 일부를 천막으로 대체한 것을 급격한 침몰의 원인으로 꼽았다.

 

오씨는 편지에배가 처음 기운 것도 기운 것이구요. 물이 어디로 유입 되었는가 상세히 조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뒤에 그림으로 보냅니다라며 세월호 단면 그림을 그렸다.

 

오씨는 세월호가 기울었을 때 이 부분으로 상당한 물이 유입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한편 오씨는 2015 11월 대법원에서 수난구호법(조난선박 구조) 위반 등 혐의로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복역하던 중 폐암 진단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투병하다 지난해 4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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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법원, 뇌물 등 주요 혐의 소명됐다 판단…“증거인멸 우려 있어

전직 대통령으로 3번째 불명예검찰, 내달 17일전 기소할 듯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31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21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지만,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찍으면서 앞으로 수사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선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뿐 아니라 롯데·에스케이 등 수사 선상에 오른 다른 대기업 수사도 속도를 내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는 이들 기업에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시간을 끌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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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부터 박근혜 구속까지

 

 

 

2014

4 8 =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 제기

……..

2017

3 31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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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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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약속도 지키지 않던 박근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비난에 싸였던 청와대 관저 주거도 삼성동 집으로 퇴거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온 국민의 촉각은 박근혜 씨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과격시위와 폭력을 선동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와 통합의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 여부에 집중했지만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 만을 남김으로써 헌재의 파면 결정과 수사 중인 피의 사실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뉘앙스로 의지를 표명했다.

 

정책 공약은 말할 것도 없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과 각종 시건사고 및 심지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도 그녀는 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지킨 적은 없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한 것이라는 단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만큼 그녀는 신의를 잃었다.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씨에게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박근혜 씨 측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진실성과 신뢰성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녀는 이미 본인이 직접 한 많은 약속들을 어겼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중대범죄 피의자인 박근혜 씨에게 엄정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하겠다고 한다. ‘권력의 개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검찰은 요란한 선전구호가 아니라 오직 법치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만 한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속을 포함한 모든 강제력을 동원해야만 한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며, 법률이다.

 

 

 

검찰, 박근혜 21일 오전 930분 출석 통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3 21일 오전 930분 출석할 것을 통보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 등과 공범관계로 엮인 범죄 혐의는 총 13개다. 죄명으로 보면 지난해 검찰이 입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추가된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총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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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21' 박근혜 소환일까

검찰, '속전속결' 원칙 내세우면서도 '불응 명분 제거' 포석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시점을 오는 21일로 통보한 건 속전속결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불응할 명분을 없애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오는 21일 오전 9 30분 소환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6일만, 사저로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소환통보를 하면서도 출석까지 1주일에 가까운 말미를 준 것이다.

 

검찰은 소환통보 전날 이미 통보 계획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소환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 준비 시간과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자칫 체포 가능성 등 긴장감만 높아질 것도 검찰이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입장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가급적 한 차례 소환으로 마쳐야 하는 만큼 준비기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헌정 사상 4번째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공개소환 여부, 조사 방법 등에 있어 전례를 살펴보겠다고 검찰이 일찌감치 입장을 정리한 것도 논란의 소지를 막기 위한 포석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소환날짜를 통보받았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짤막한 입장 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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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함께 청산돼야 할 것들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로 기록될 것인지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그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다. 일찌감치 송경동 시인이 말했다. “우리가 그냥 박근혜 하나 바꾸자는 겁니까.” 그렇다. 박근혜가 물러났지만 당장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어떤 세상에 살기 원하는지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순간이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공판에서국민연금 의결권은 청와대와 안종범 경제수석이 지휘했으며 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동아줄을 잡아볼까 해서 움직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하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긴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작 안종범 전 수석은나는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 말을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내가 지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이용당했다면서최씨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알게 되면서 할 말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불편한 사이였다고 하소연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은욕심 내지 않고 언젠간 보상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만 했다면서그런데 최씨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사람들이 모두 부인을 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진실이 곧 드러나겠지만 한때 권력에 충성했던 이들이 앞 다퉈 꼬리를 자르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희극과 비극이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은 탓이라면 대통령을 잘 뽑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많은 걸 바꿀 수 있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꿀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시스템의 부실과 구조적 병폐를 바로 들여다 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2013 5, 노태강 당시 문화부 국장과 진재수 과장은 정유라씨 관련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한 뒤최순실씨나 그 반대쪽이나 둘 다 문제가 많았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8, 유진룡 당시 문화부 장관을 불러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다짜고짜 노 국장과 진 과장의 좌천 인사를 지시했고 이들이 좌천된 뒤에도 2015 7,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며 압박했다. 이들은 결국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1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은당시에는 (노 국장 등의) 보고서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모 전 수석은대통령이 국·과장 이름을 거명하며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었다면서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유 전 장관과 서로 마주 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대통령이 지시하니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박근혜 주변에는 권력에 빌붙어 영혼을 팔고 국정을 농단하는 수많은 최순실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며 적당히 아부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대가로 한줌 권력을 부여잡고 크고 작은 이권을 주고 받았다. 모두 박근혜와 함께 물러나야 할 이들이다. 우리는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노태강 진재수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공직 사회를 근본 쇄신해야 한다.

 

우리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부패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불의에 저항하고 부당하게 차별 받거나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싸울 때 아래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박근혜 체제와 온전히 작별하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용감해져야 한다. 고발하고 비판해야 한다.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앞장서서 싸우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뜨거웠던 지난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 광장을 밝혔던 1500만 촛불이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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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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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이 등장하는 '개인일탈'

 

변명·꼬리자르기로 일관한 박대통령 '9분 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개인 일탈로 치부

연설문 수정·청와대 자료 유출 언급 없고

'직접 모금 독려' 사실과도 동떨어진 인식

거국내각 등 정부기능 회복 '어떻게' 빠져

박지원 "세번째 사과할 단초 제공" 비판

 

'변명'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한 9분짜리 대국민담화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4일 두번째 사과 역시 안이한 현실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과 야당이 원한 '진솔한 사죄'와 '수습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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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더 외롭고 힘들어요!" 대통령 담화에도 시민들 '부글부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도 성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도 기자의 질문은 여전히 받지 않으며 "개선된 것이 없다"는 평가를 불러일으켰다.

 

4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직후 인터넷 주요 포털 등에는 "대국민 담화" "박근혜" 등이 주요 검색어 순위를 차지했다. 생중계를 내보낸 방송사 홈페이지는 접속이 느려졌다. 포털이 주요 위치에 배치된 기사에는 댓글이 수만 개 달리며 국민적 관심을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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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 핵심은 '꼬리와 절교할테니 몸통은 살려달라'

 

▲ 이목 집중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생중계를 여의도 정치권에서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대국민담화]'검찰 수사 받겠다' 했지만, '국익 위해 추진' 변명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입니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직접 받는 것은 물론, 특검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에 대해 사과한 지 열흘 만이다.

 

최순실 믿었는데 나는 속았다? 경위 설명 없이 피해자라고 주장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최씨와 연루된 각종 의혹들의 '몸통'으로 자신이 지목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안보·경제 위기 거론하며 '2선 후퇴' 요구 사실상 거부

 

박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 등 '2선 후퇴' 요구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외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하야'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지난 2일 지명한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 등 새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 협조 등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 2일 개각이 "인사권을 포함한 내치의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해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고 대통령은 외치를 맡는 국정 분담을 하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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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담화에도 초강경… '조건부 퇴진론' 내세워

 

추미애 "3대 요구사항 수용안하면 퇴진운동"

박지원 "국민 마음 풀기엔 부족"

安 "책임전가용, 물러나야"

 

'최순실 게이트' 박 대통령 형사고발참여연대가 4일 오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내세운 형사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고영권기자

 

 

야권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강경 태세다.

 

이번 담화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최씨 개인문제로 치부한 데다 국정능력을 이미 상실했는데도 계속 주도권을 쥐겠다는 박 대통령의 심중을 드러냈다며 격앙된 분위기 마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담화를 혹평하면서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어 야권이 현 국면에서 순조롭게 공조체제를 유지해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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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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