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외부 법무법인 자문 받았다"

국회 법무담당관실 안 거치고 국가비상사태 규정… 김제남 "국회권위 내팽개친 것" 비판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회부된 안건의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국회법 85조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서 무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 의장이 밝힌 유일한 근거는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다. 법률자문을 받은 곳과 검토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면 국민 보호를 위해서도 그에 대한 근거를 내놔야 한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미디어오늘 취재결과 정 의장이 법률자문을 받은 곳은 법무법인 A를 비롯한 복수의 외부 법무법인인 것으로 나왔다.

박흥신 국회 대변인은 "A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정무 수석실 관계자도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을 자문 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A 측은 "고객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았는지 여부와 자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가비상사태 규정과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회 공식 법률 자문 기구를 놔두고 외부기관의 판단에 맡겨놓고, 이를 비공개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비상사태 규정은 앞으로도 직권상정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률자문을 받는 기관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자문 내용도 투명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은 법무법인을 통한 국가비상사태 규정 법률자문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다.

박 대변인은 "국회 내부 소송이 걸렸을 때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인사 조치라던지 이런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바깥에서 자문을 받는게 비이성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내부에서 자문을 받았다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 공식법률기관인 국회 행정법무담당관실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국회의 공식 채널이 아닌 일부에서 제기되는 국정원장의 보고나 비공식채널을 통한 자문결과로 직권상정을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내평개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도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진지해야 하고 공식적인 절차와 자문기구를 거쳐 근거를 내놓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비상사태가 났다면 이에 준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비치하고 공무원과 국회도 이에 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무얼 하고 있느냐"면서 "법률자문을 외부에서 받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라고 공포만 주고 분위기에 따라 믿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할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 85조 조항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정 의장은 법률자문결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만 밝혔을 뿐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조항을 보면 기본 협의를 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 문제로 보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는 문구에 대해 법체처에서는 이미 비상사태로 인한 위해가 발생될 경우에만 해당되고 발생가능성만으로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노컷뉴스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한 법률자문 검토 내용을 하루빨리 밝혀야 하는 이유는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직권상정 문제가 닥쳤을 때 판단 근거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할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외부 자문기관의 검토 내용이라도 있다면 그 내용을 빨리 밝히는 것이 국회의장의 기본 도의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16년 02월 26일 금요일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정의화 "법안과 선거구 문제는 별개", 못 박아

대통령 면전에서 "연계처리 안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청와대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돌아오면서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정의철 기자 민중의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1월 4일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에 "정치가 앞장서야 한다"며 쟁점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안과 연계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오후에 국회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경제(쟁점)법안과 지금 선거구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그걸 (청와대에서) 잘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한 규범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모든 공직자들의 직무는 정해진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고 법치주의 국가의 정의다.

여기에서 해당 법률(령)이 헌법가치나 민주적 기본질서 등 보다 상위의 개념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소위 '악법'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별개다.

법의 개념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선거구 획정안'과 같이 '직권상정' 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분명하게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구획정안은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는 기타 법률안에 대해서는 연계를 거부하는 국회의장의 결단은 법률이 정한 직무와 관련해서 정당한 것일까?

 

국회법 제 85조

 

국회법 제85조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상정'이란 공식 법률용어가 아니고 언론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 규정은 2012년 5월 25일 개정,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조항은 소위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직권상정' 조항은 여야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의 입법절차'라는 논란이 와중에 있었다.

이 개정 조항에 의해서 2008년 말 언론관계법집시법 개정안, 미디어 관련 3법의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이들 법안이 2009년 7월 국회 부의장에 의해 직권상정 처리된 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직권상정을 거부할 경우에 국회의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공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국회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현행 법률에는 국회가 국회의장을 해임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요청과 새누리당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①천재지변 ②전시 또는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③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라는 국회법 제 85조를 충족하고 있는가 여부가 답이다.

'국가비상사태'라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회자되기도 했었다. 억지로라도 비상사태를 만들겠다는 이 도발에 대한 판단은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수에 의한 불의', 즉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 남용'을 거부함으로서 '공직자의 당연한 정의'를 실천한 것이다.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가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출신이기에, 그 동안 정부와 여당의 횡포에 야합하는 국회의장의 모습이 낯설지 않기에 그의 정당한 직무행사는 박수를 받을 만한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모든 공직자들에게 국가의 운영을 위임한 것이다.

위임 받은 자들이 올바로 직무를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관리•감독해야만 한다. 그것은 주권자의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올바로'의 첫째 기준은 법률이다. 법률이 애매할 경우에는 '헌법가치'에 합당해야 하며, 그 것도 불명확하다면 '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대전제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름에 걸맞게 '국회의 정의'를 지키고 있듯이 국민 모두가 '주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 '각자의 이름값을 하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가 아닐까.

 

관련보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13

http://www.vop.co.kr/A00000977994.html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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