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비판 '보복인사', 사드 '보도지침' 논란

 

'정상화 망령' 기도한 KBS 정연욱 기자 느닷없이 제주도로 발령

 

정연욱 KBS 기자는 지난 13일 '기자협회보'에 "침묵에 휩싸인 KBS…보도국엔 '정상화' 망령"이라는 제하의 특별기고를 게재했다. KBS 보도국 국부장급 간부들이 주축인 'KBS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모임'(이하 정상화모임)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정 기자가 비판한 정상화모임은 지난 3월에 결성됐다. 정지환 KBS 보도국장, 최재현 정치외교부장 등 핵심 국부장급 이상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고 그 규모도 130여명 수준에 달한다.

 

언론 기고 이후 이틀이 지난 15일, 정 기자는 18일자 KBS 제주총국 인사발령을 받았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 등 내부에서는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입조심을 강조하되, 덮어놓고 입을 닫는 것이 늘 무난한 태도일 수는 없다. 입을 닫아야 할 때 말을 하는 것이 경솔함과 무례의 소치인 것 못지않게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닫는 것 역시 나약하거나 생각이 모자란 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세속사제이자 문필가였던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가 <침묵의 기술>이란 저서에서 '나쁜 침묵'에 관해 이야기한 대목이다. 침묵의 가치를 성찰한 글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침묵은 '나약하거나 생각이 모자란 태도'와 다름없다고 냉정히 지적했다.

 

디누아르가 살아있다면 공영방송 KBS의 침묵을 어떻게 평가할까. 김시곤 전 보도국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을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인 양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침묵 말이다. 6월30일 사회2부에서 작성한 <언론노조, 이정현 전 홍보수석-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통화 녹음 공개>란 제목의 단신은 여전히 출고를 위한 승인을 받지 못한 채 KBS 안에 갇혀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거쳐 닳고 닳은 채 허공으로 사라졌을법한 철 지난 소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뉴스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묘한 침묵이다.

이 침묵을 깨려는 치열한 시도는 역설적으로 KBS 내부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보도 개입' 보도를 촉구하는 기자들의 기수 성명이 잇따랐다. 하지만 단지 '잇따른 성명'으로 KBS 기자들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안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침묵을 깨야한다는 공개적인 문제제기에 상당수 기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의 가장 원초적인 정의(定義), 공공의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보도한다는 대원칙을 외면한 침묵에 적지 않은 기자들이 공범으로서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부조리를 배후조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상화'의 망령이다.

'정상화'란 지난 3월11일 결성된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을 지칭하는 KBS 기자들의 공공연한 은어다. KBS 보도국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입된 'KBS기자협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 집행부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결성된 이 모임은 특이하게도 가입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명단에 국·부장단을 포함한 보도국 간부들까지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보도국을 지휘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이 평기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성명서'를 주도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목적을 알 수 없는 실명 공개 결성문이 게시된 뒤로 보도국 내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뚜렷하고 명백한 경계선이 그어졌다. 정상화와 정상화가 아닌 기자, 혹은 정상과 비정상 기자. 전례 없이 피아를 갈라놓은 경계선이 생긴 뒤로 살가운 소통은 아예 사라졌다. 오랜만에 마주친 기자들끼리 어색한 웃음만 주고받고 헤어졌다는 서글픈 후일담이 잇따랐다. KBS 특유의 가족적인 유대감으로 얽혀있던 조직이 순식간에 불신으로 얼어붙었다. 간부들이 포함된 '정상화'가 비가시적이고도 일상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는 공포,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통제되는 일종의 '판옵티콘'이 공영방송의 심장부에서 구현됐다.

때문에 KBS의 거대한 침묵에 저항한다는 것, 다시 말해 김시곤 전 국장과 이정현 전 수석의 통화에 관한 내용을 보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정상화'에 대한 반대선언으로 해석되는 부당한 맥락이 성립됐다. 저널리즘의 상식에 입각한 문제제기 조차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희생되고 있는 현실.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지금 KBS 보도국을 이끌고 있는 간부들, 최초로 경계선을 그은 기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침묵을 묵인하고 있는 모든 기자들이 공범이다. 침묵은 침묵을 먹고 자라 마침내 KBS를 집어 삼켰다.

앞서 언급한 디누아르는 침묵을 열 가지 종류로 분류하며 이렇게 단언했다. "혀가 굳어버리고 정신이 먹먹해져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멍하게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아둔한 침묵이다"

 

 

▲ 기자협회보 13일자 정연욱 KBS 기자 기고글.

 

 

사드배치 관련 중러 반발소식 전한 KBS 김진수 해설위원 방송문화연구소 발령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중국·러시아의 반발 소식을 KBS 뉴스해설로 논평했던 김진수 KBS 해설위원은 방송문화연구소로 18일자 발령을 받았다.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1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고대영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사드) 관련 한국방송 '뉴스해설'에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보도본부와 해설국 차원에서 2명의 해설위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며 "고 사장은 불법적인 '보도 개입'과 '찍어내기'식 인사 시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새노조는 성명에서 "'이정현-김시곤 녹취록'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장한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가 현재 고대영 사장에게도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사드 해설에 대한 간섭과 통제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면 고 사장은 더이상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9시 뉴스는 오래전부터 사드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옹호 논리로 점철돼 버렸지만 그나마 신중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오던 뉴스해설마저 한목소리로 통일됐다"며 "사드 문제에 대한 '보도 지침'이 현실화됐다"고 짚었다.

 

▲ 김진수 KBS 해설위원의 11일자 KBS뉴스해설. (사진=KBS)

 

 

또한 15일 아침 뉴스 해설과 관련 "예민하고 찬반 논란이 거센 사드 문제에 대해 반공단체 대표인 임인수 호국보훈협회 회장을 객원해설위원으로 내세워 뉴스 해설을 맡겼다"면서 "해설 내용 역시 사드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며 사드 배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개념도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언론노조 역시 성명을 내고 "고대영 사장이 객관적 사실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입장만을 감싸는 이유는 명확하다"면서 "고대영 사장을 내세워 청와대가 KBS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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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공영방송 개혁은 방문진 부터

'청와대 들어가 쪼인트 까이는 공영방송 사장' 더 이상은 안된다

 

 

 

공영방송 분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 와있다.

편파보도는 이제 만성이 되었고, 기자 및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압력에 심지어 사생활 감시로까지 바닥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공영방송과 관련된 언론 문제의 꼭지점에는 정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있고 행정적 실무 최고 책임자로는 국무총리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꼽을 수 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유관 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영방송인 mbc 사장 선임과 운영에 관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방문진은 1988년 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mbc의 대주주다.

방문진 이사선임권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있고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시 말하자면 공영방송인 mbc의 운영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규정(제10조)한 방문진의 주요 사업에 'mbc 경영평가'가 있다. 방문진은 이 규정에 따라 2001년부터 mbc경영평가를 하고 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논하지 않더라도 될 만큼 심각한 편향성이 줄기차게 지적되어 왔다.

 

19대 국회에 설치됐던 '방송공정구성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는 여야권 성향 학자 동수로 구성된, 비교적 극단적인 편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었다.

자문위원회는 공영방송 운영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방송(KBS·EBS) 이사 수 13인으로 증원(7:6구조)

△특별다수제 도입

△방통위원·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결격 사유 강화

△방통위원장 국회 임명동의절차 신설(방통위원 대통령 추천 배제)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법률규정)

등에 합의 한 바 있다. 이 합의는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0대 국회, 타락한 언론을 당장 혁신하라

 

지난 19대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의 반대와 방해에 부딪혀서 무산된 공영장송 개혁은 이제 단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방송을 비롯한 언론 전반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언론자유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에 대한 언론의 감시 및 고발 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등 공영방송개혁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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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 처럼 박근혜 정부, 교묘한 언론통제"

공영방송과 '보수언론' 뉴스라인에서 사라진 기사

 

 

 

세월호특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의 녹취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가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주시해야 할 부분은 소위 전형적인 '보수인사'로 알려진 김시곤 전 국장이 청와대의 언론통제를 참다 못해서 녹취를 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이 녹취록을 공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청와대의 보도개입이 특정한 사건에 관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심각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과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보도지침'이 있어서 기사의 세부내용, 심지어는 기사의 위치와 규격까지 통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로 20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청와대의 보도개입이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홍보수석의 고유업무'라고 공언할 만큼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언론통제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권 편향적인 여론조작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참정권까지 침해하는 등 반헌법적인 행위이며,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정면 위배되는 불법행위임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 민주, 반 역사적인 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첫번째 의무는 헌법 준수

 

헌법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의 첫번째 의무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취임사에 명시하여 대통으로 하여금 준수하게 할 것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설혹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 또는 묵인이나 방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홍보수석'은 결코 정부와 대통령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이다.

더구나 이번 보도개입 녹취록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세월호 보도에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은 정치적 발뺌이나 물타기로 얼버무려서 끝날 일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모든 국민을 납득시켜야 하는 국가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또한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정부의 언론통제 및 보도개입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해소해야만 한다.

 

2016년 7월 3일 15:30 현재 '보도개입' 기사가 사라진 소위 '보수언론' 인터넷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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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꼬일대로 꼬인 공영방송 문제, 정치로 푼다

여소야대 국회, KBS·MBC 지배구조 개선 손 댄다… 해직 언론인 구제 특별법도 논의될까

 

지난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되면서 그동안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일 때 난제로 여겨졌던 미디어 관련 쟁점 법안들이 제20대 국회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확보는 지난 대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임에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몇 차례의 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19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돼 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KBS 이사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6명씩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노동조합 등 사내 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선 KBS 이사의 자격요건 중 전문성과 대표성을 구체화하고 당원 경력 및 대통령 후보 자문이나 인수위 경험자를 배제하도록 결격사유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이들을 각각 4명씩, MBC 노조 등 사내구성원이 이사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내놨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야 7대 4, 방문진 이사회는 여야 6대 3 구성이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저널리즘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방송이 정권의 홍보 도구화했다"며 "정권의 비호를 받는 낙하산 경영진이 방송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남용하는 현상이 지속됐고, 이에 대한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저항이 분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행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에 불과하다"며 "이에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등 임원 임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편성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MBC 녹취록' 청문회 열릴 듯

 

그러나 두 법안 모두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전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 11월1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측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우리가 야당에 유리한 방송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정부 여당의 주도권은 늘 있는 건데,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욱더 제도적으로 공정성이 보장되는 제도 한두 개만 도입해 준다면 오히려 이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아예 공적재원 심의를 분리해 주겠다는데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박민식(새누리당) 소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지배구조 문제와 편성위원회 문제를 수신료 현실화의 선행조건으로 하는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상당히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심의를 종결했다.

 

지난 2012년 10월30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민주는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직 등 징계 언론인의 명예회복과 최근 'MBC 녹취록' 파문과 같은 언론 탄압 관련 진상규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공정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공영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 이사회에 추천 △대통령 선거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는 후보 추천 금지 △사장 선임 시 이사회의 의결방식에 특별다수제 도입(이사진 3분의 2 이상의 찬성)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과 공정보도 확립 방안으로 "이사 선임에 있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권의 분할 독식을 방지하고 시청자와 국민,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며 "이사회는 사장 등 임원 선임 시 특별의결정족수제를 도입해 이른바 '낙하산' 임명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법상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해,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하고 인허가에 대폭 반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편 편법적 특혜 폐지, 방통심의위 정권편향 심의 개선될까

 

파업에 참가한 기자와 PD를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해고했다는 MBC '백종문 녹취록' 사건과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 후에도 아직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해직 언론인 문제 등도 차기 국회에선 전향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국회 상임위가 청문회를 실시해 당사자와 관계자,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상을 규명하고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공정보도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표적 해고된 언론인들과 부당전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언론탄압 피해언론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6월9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민주광장에서 열린 '공영방송 사수 및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총파업 중간보고 공동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단장은 "백종문 녹취록과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며 "향후 상임위가 구성되면 이 가운데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설정하고 논의할 텐데 지금부터 야권이 소통 라인을 구성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또 현재의 종편 규제를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상화하자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지상파 및 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의 소유 지분 및 1인 소유 지분 한도를 축소해 자본권력으로부터 방송 독립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종합편성채널 규제 정상화를 약속했다. 

 

정의당은 "종편에 의한 여론장악이 심각하나 각종 특혜와 봐주기를 통해 재허가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쟁 구도인 지상파 및 기타 PP(채널 사업자)에 비해 편법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여론 독과점 방지를 위해 종편 관련 재허가 요건(미디어렙 포함)을 강화하고 의무전송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렙의 경우 지난해 MBN 영업일지 파문으로 불거진 1사 1렙에서 사실상의 직접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까지 포함해 공·민영 미디어렙 체제가 재정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법안 처리 지연, 본회의 상정 방해는 관건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20대 국회 출범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관련 개정안 추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민주와 정의당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개편과 심의 방식에 대한 개선을 공약했고, 정의당은 명목상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와 함께 제작·편성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기구에 의한 검열을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9명의 방통심의위 위원 구성도 대통령 추천 3명을 포함해 여야 6대 3 선임으로 정권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9대 국회 미방위에 소속된 20여 명의 의원 중 연임에 성공한 의원 수는 9명에 그쳤고 새누리당 의원은 3명만 살아남았다. 반면 미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우상호 더민주 의원등 야당 의원 4명은 연임에 성공해 이들이 20대 국회에서도 미방위에서 활동할 경우 야당의 정책 추진력은 더 커질 수 있다. 

 

게다가 더민주에선 박영선·신경민·박광온·노웅래 의원 등 기존 MBC 출신 현역 의원들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MBC 기자 출신의 김성수·최명길 당선자와 방문진 야당 이사였던 권미혁 당선자를 배출하게 됐다는 점도 논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중 김성수·최명길·추혜선 당선자가 미방위를 상임위로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미방위 다수가 된다고 해도 쟁점 법안 처리를 야당의 뜻대로 모두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방위 구성에서도 야당 쪽은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많지만 새누리당은 관련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쟁점 법안에 대한 협의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 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설령 야당 공통 공약이라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공약을 안 냈다는 것은 야당이 낸 공약에 반대하거나 적극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어서 이를 고려하면 처리가 힘들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같은 경우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 개편 시기가 대선 이후까지 갈 수 있으므로 새누리당이 충분히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디어오늘

2016년 04월 23일 토요일

강성원·김도연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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