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뉴스타파는 2013년부터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로 세번째입니다. 총선이 있는 올해는 기존의 대선 공약 점검 대신, 19대 국회 제1당인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을 점검합니다.

올해는 <참여연대>와 함께 총선 공약의 법적·제도적 이행 여부와 예산 반영, 실질적인 시행 여부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가 4월 13일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새누리당 총선 공약 평가

 

 

공약 선별 기준 :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중앙 공약 가운데 10개 부문, 110개 세부공약. 총선 공약 중 이후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되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주요 공약들.

평가방식

 

공약분류별 이행 상태

 

정치선진화

0 

2 

1 

7개 공약

경제민주화

8 

6 

5 

19개 공약

남북관계

0 

5 

3 

8개 공약

노동

3 

12 

1 

16개 공약

민생

10 

5 

6 

21개 공약

복지

1 

5 

8 

14개 공약

일자리

6 

2 

1 

9개 공약

검찰개혁

2 

5 

0 

3개 공약

조세

3 

4 

2 

9개 공약

표현의자유

0 

4 

0 

4개 공약

 

공약 분류별 보기

 

정치선진화

 

 

경제민주화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참여기회 확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하도급대금 제값받기 제도적 장치 강화

 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 대책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의 권익 보호 강화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민들과 차별 없는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의 최대한 억제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개인의 경우 자발적 참여 유도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강화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지속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재래시장 찾기 운동 추진

 전통시장 택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전통시장 고유의 멋·정·흥을 살리고,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전통시장 근처 노면주차 허용

 

남북관계

 

 

노동

 

 고정 상여금,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해 규정

 도급 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사업주의 의무 준수 사항 규정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 도입

 사내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보장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중소제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휴일없는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강구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2개→26개 업종)

 중소기업의 주야2교대제를 3조2교대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확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

 사업주가 무급 (또는 아주 낮은 수당 지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노조전임자등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생산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 자율합의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민생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900여개)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하여 저금리의 미소금융 자금 지원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확대(85% → 95%)하여 공급규모 확대 ('12년 600억원, 6천명)

새희망홀씨대출 공급규모 지속 확대('11년 1.2조원→'12년 1.5조원)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

국가장학금을 '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 추가 완화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충

'18년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하여 공공임대비율 10%-12% 달성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제도 보완

지자체 중심 임대료심의기구 신설로 효율적인 임대료 조정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장기임대, 임대주택 건설공급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대상 임대 공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한 사업수익 보전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추진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 저금리 대출로 전환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지원

이통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이동통신 4G LTE 서비스에도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전체 요금 20% 인하

 

복지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20~10만원)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공평한 보험료 조정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통한 부담 조정

 현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국고일반기부금 등 추가재원 확보를 기초로 제3차 의료안전망으로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누락자 발굴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지원, 차상위층에 대한 긴급한 의료비 융자 실시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일자리

 

 

검찰개혁

 

 

조세

 

 

표현의자유

 

 

평가방식

 

정량평가

   

파란불

     

공약이 취재대로 이행완료 되었거나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입법과제: 법안이 통과된 경우

     

정책과제: 예산 책정 등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선 경우

   

빨간불

     

공약이 폐기되었거나 진행상황이 없는 경우, 변질돼 이행된 경우

     

국정과제에서 삭제되고 별도의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공약이 심각하게 변질돼 이행완료되었거나 이행중인 경우

     

입법과제: 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경우, 공약을 훼하는 입법을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정책과제: 추진계획 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 공약을 훼손하는 정책을 수립한 경우

     

예산: 재정수반 공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안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다른 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한 경우

   

노란불

     

공약이 축소되었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공약이 축소된 채로 이행되고 있거나 이행 완료된 경우

     

입법과제: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경우

     

정책과제: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경우

 

정성평가

     

각 공약의 평가 근거와 유의 사항 등은 일일이 서술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

 

 

 인터넷 가입,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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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누리과정, 서울·경기 교육청 '찍어내기'

국무회의 발언 진의는?…더 큰 문제는 내년 예산

 

· 문재인 "박근혜, 누리과정 공약해놓고 '먹튀'"

· "박근혜 정부, '누리과정 예산 파문'은 총선용인가"

· 이재오 "누리과정은 우리 당 공약…여권 책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이 해법을 찾게 될까?

일단 서울·경기 등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급한 불'은 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단서를 달았다. 박 대통령은 "시도 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곳곳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기재부 틀어쥐고 있던 "3000억 원 풀어라"발등의 불 꺼질 듯

박 대통령이 언급한 3000억 원의 예비비는 지난해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등장한 예산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데 대해 시도교육감이 반발하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집어 넣은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찜통 교실 개선 등을 위해 3000억 원의 추가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사실상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었다. 의문이 하나 남는다. 왜 이런 식의 '꼼수 편성'을 동원해야 했을까?

정치권에서는 "누리과정을 지목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면 향후 지자체에서 이를 근거로 매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편법으로 돈을 지원하고 이를 누리과정에 쓰라고 압박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가 회피하기 위해 '꼼수 편성'을 했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배정된 3000억 원의 예비비는 그러나 아직 풀리지도 않고 있었다. 이 지점이 현재 누리과정 파동의 표면적인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을 틀어쥐고 있었고, 시도교육청은 "예비비 먼저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었다. 

결국 교착상태에서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3000억 원을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서울·경기 등은 '괘씸죄'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약속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언급한 이상, 정부의 입장에 반대고 있는 서울, 경기 등 주요 시도를 포함한 7개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정부의 '차별대우'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찍어내기'다.  

朴 대통령 "법을 고치라"예산 안 늘리면 법 고쳐봐야 또 '갈등'

문제가 하나 남는다. 지금 상황이라면 매년 연초마다 '보육 대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박 대통령은 법을 고치라는 발언을 내 놓았다. 시도교육감이 그간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발언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이날 시도교육청을 강하게 비난했다. "누리과정이 정치적 이슈화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했다. 시도교육청장의 '공약 사업'에 쓸 돈까지 문제삼고 나섰다. 시도교육감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공약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면서, 정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발언의 뉘앙스를 종합해보면,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편성하도록 법을 고치라는 말은, 예산 규모는 그대로 둔 채 시도교육청 예산을 쪼개 편성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또 다시 반발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늘리느냐, 마느냐 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는 그대로 두고, 정부가 누리과정을 의무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으로는 "대통령이 공약을 지켰다"고 보기에 어렵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온전히 책임진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이른 상황이다.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나와 봐야 알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교육감들 '공약 사업' 위해 재정을 방만하게 써"

박 대통령은 '보육 대란'이 시도교육감 탓이라는 논리를 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가 2011년 5월에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온,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미 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 때 도입이 결정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음과 동시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남겼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금년도 교육 교부금이 지난해 비해서 1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등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하다"며 여전히 이 사업이 '지자체 소관'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애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교육교부금"이라는 박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을 두고 "100원을 주고 빵도 사먹고, 과자도 사먹고, 음료수도 사먹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각 시도교육감의 '공약 사업'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재정 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6000억 원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만도 1500억 원에 이르고, 매년 전체 교육청이 쓰지 않고 남기는 인건비만도 5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처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 실태를 지난해에 개통된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7개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수'를 둔 상황이다. 사정기관을 앞세운 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레시안

2016.01.25 14:28:20

박세열 기자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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