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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새누리당의 논리와 문법으로 치르는 선거 이번 선거는 이미 망했다 "이념논쟁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 중단… 울림 없는 정권심판 구호, 감동없는 야권연대 제안 "이러다가 선거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29일 저녁, 김종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했다는 말이다. "이념 논쟁으로는 우리당에 좋을 게 없다"면서 "경제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납작 엎드렸고 다음날 이 원내대표의 눈물의 연설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결국 3월2일,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해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오래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라기 보다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친목 모임 같은 성격이 강했다. 공동의 정책적 목표나 의제를 내세우지도 못했고.. 더보기
아무리 제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핵심참모들의 언행은 농락 수준이다. '나도 한때' 이명박과 '역대 정부' 박근혜 위안부 협상도, 경제민주화도 역대정부에서 못했다는 박근헤 정권의 오만 "나도 한때"를 입에 달고 산 대통령이 한때 있었다. 비정규직을 만나도, 영세 상인을 만나도, 실업 청년을 만나도 그렇게 말했다. '국민성공시대'를 부르댄 이명박이다. 자기 과시의 오만이자 기만극인 '나도 한때'는 임기 내내 이어졌다. 후보시절 '국민행복시대'를 부르댄 박근혜가 요즘 즐겨 쓰는 말은 '역대 정부'다. 역대 정부 누구도 못한 일을 했노라는 으름장이 그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그렇단다. 잘못된 협상의 첫 단추를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끼운 엄연한 사실마저 생먹는다. 일본과 합의 전에 당사자들과 논의하지 않은 행태에도 성찰은 없다. '역대정부'론은 마침내 '경제민주화'까지 이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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