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헌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개헌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국정농단 사태가 공론화되고 촛불민심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하던 시작하던 작년 11월부터 소위 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슬그머니 개헌론이 나오더니 정치세력이 약한 정치인들과 국민의당에 이어 반기문 씨까지 가세하여 제3지대론이니 빅텐트니 하는 정치기반 구축의 명분으로 개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론의 명분이 되는 것은 현행 헌법이 1987년, 6.10 민중항쟁의 결실로 이루진 것이라 현재의 사회정치적 요구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이념과 가치관을 비롯하여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정의하고 정부 조직과 운영에.. 더보기
‘20대 국회 개원’, 정세균 국회의장 개원사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쟁 보다 민심이반 개헌은 시대적 과제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 국회 등원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 경제국회 2.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 능동적 의회주의 3.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 미래전략의 중추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 개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 더보기
야권의 분열, 새누리당 영구집권 가능하게 한다. 2016 총선, 새누리당 200석이 허황되지 않은 이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선대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 한나라당이 압승한 것으로 발표되자 밝은 표정으로 선거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윗쪽 사진). 9일 오후 서울 당산동 통합민주당사에서 총선 출구조사결과를 손학규 대표등이 지켜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김태형 기자 khan@hani.co.kr [성한용의 정치막전막후 52] 야당에 난리가 났습니다. 비주류는 탈당을 무기로 문재인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표 퇴진과 탈당을 왜 연계하는 것일까요? 탈당했다가 문재인 대표가 퇴진하면 다시 돌아오려는 것일까요? 그렇게 야권통합과 정권교체를 갈망한다면 탈당이 아니라 아예 정치를 그만두거나 불출마 선언.. 더보기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