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국정농단 사태가 공론화되고 촛불민심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하던  시작하던 작년 11월부터 소위 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슬그머니 개헌론이 나오더니 정치세력이 약한 정치인들과 국민의당에 이어 반기문 씨까지 가세하여 3지대론이니 빅텐트니 하는 정치기반 구축의 명분으로 개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론의 명분이 되는 것은 현행 헌법이 1987, 6.10 민중항쟁의 결실로 이루진 것이라 현재의 사회정치적 요구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이념과 가치관을 비롯하여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정의하고 정부 조직과 운영에 관해 기준을 밝히며 법과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민주국가의 핵심 규범이다.

그러므로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현재의 국가사회적, 국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합리적 판단으로 미래를 예측해야만 하는대단히 냉철하고 정밀하며 합리적인 상황분석과 예측 등의 준비가 필요한 국가적 대사(大事).

 

지금이 과연 개헌에 관해 광범위하고 냉철하며 합리적인 분석과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근간으로 하는 한법 개정에 적합한 시점인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역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판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과 변호인단, 그리고 주요 증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순조로운 재판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역시 피의자인 대통령과 최순실의 노골적인 비협조에 부딪쳐 있다.

이 와중에도 소위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는 촛불민심을 '종북'으로 왜곡하고 계엄선포와 살상 방식의 무력진압까지 선동하고 있으며,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나 검찰, 특검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념 편향적으로 알려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기각 시에는 언론과 검찰을 손봐야 한다는 공개 선전포고를 했다.

한마디로 4.19 유신말기, 광주항쟁과 6.10민중항쟁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중이라는 것이다촛불민심으로 시작된 시민혁명은 현재 미완이며, 진행 중이라는 말이다.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이든, 구악에 대한 응징이든, 개혁이든, 혁명이든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공들여 접근해야만 하는 헌법 정비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정치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선동하는 개헌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Posted by 망중한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쟁 보다 민심이반

개헌은 시대적 과제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

 

국회 등원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 경제국회

2.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 능동적 의회주의

3.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 미래전략의 중추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 개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면 성년에 이른 셈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헌정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키고 가꿔왔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이지만

마음 한 편이 무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년을 맞이한 국회가

성숙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정말 녹녹치 않습니다.

 

동북아는 지금 신냉전 상황입니다.

G2로 등장한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미일간 신밀월 관계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고

북한의 핵도발에 개성공단 폐쇄로 맞서면서

남북관계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 환경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1997년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발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바깥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용없는 장기침체, 저출산 고령화,

극도의 청년실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중산층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살맛을 느끼지 못하고

미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오늘 출범하는 20대 국회가

전력투구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사회에는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19살 청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던 그 청년의 가방에

공구와 컵라면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고

자식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죽음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반면 전관예우로 수백억을 챙기는

검찰공무원의 행태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헌법을 다시 한 번 정독했습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사회엔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가치관이나 의견,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개인과 집단,

계층과 정파가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고 운영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다원성이 갈등과 대결로만 충돌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다원성을 존중하되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통합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100퍼센트 대한민국'이란

다원성을 부정하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를 수렴하여,

대화와 타협, 숙의를 통해 그것을 하나의 단일한 국민의사로 결집해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을 이끌어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곳!

바로 그곳이 대한민국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국회는

복잡다기한 갈등적 이해관계를 통합해 내기보다는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왔습니다.

 

남북 대결!

좌우 갈등!

동서 갈등!

빈부 격차!

노사 갈등!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대기업 중소기업 불공정!

세대 갈등!

남녀 차별!

중앙 지방 마찰!

도농 격차!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갈등,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은 참으로 현명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절묘한 균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당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당체제가 자동으로

의회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며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20대 국회가 지향해야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은

여야의 극한대립을 청산하고

서로 합심하여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국회'로

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무항산(無恒産) 이면 무항심(無恒心)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성적 경기불황에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실업률은 10.4%로

4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실업률은 그 두 배가 넘습니다.

청년 5명중 1명은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 시대,

서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650만 자영업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영업자의 10분의 1은 창업 1년 내에 폐업하고

5년 안에 문 닫는 비율 또한 54.5%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임대료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부진, 가계부채, 노후불안,

일자리불안, 주거불안정으로

민간소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이처럼 당면한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같은

이미 시작된 구조적 위협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대 국회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정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삼발이처럼 조화롭게 서로를 지지할 때에만

활력과 능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여

균형을 맞추는 일에만 만족해서도 안됩니다.

 

국회는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 뿐 아니라

대통령도 함께 성공하는 길입니다.

 

셋째, 20대 국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국민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의사당 건물을 보며

편히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1년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세돌 9단을 이긴 인공지능이 그 한 단면입니다.

 

우리 국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며

미래전략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미래전략 연구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나갈

장기적 안목의 지혜와 전략,

그리고 이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나아가 통일 한국의 밑그림까지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됩니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진지한 고민으로 밤을 새울수록

국민들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20대 국회의장으로서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달라진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

 

4년 후,

국민들이 20대 국회는 정말 달랐다고

박수 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서한 그 내용대로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망중한담

2016 총선, 새누리당 200석이 허황되지 않은 이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선대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 한나라당이 압승한 것으로 발표되자 밝은 표정으로 선거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윗쪽 사진). 9일 오후 서울 당산동 통합민주당사에서 총선 출구조사결과를 손학규 대표등이 지켜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김태형 기자 khan@hani.co.kr

[성한용의 정치막전막후 52]

야당에 난리가 났습니다. 비주류는 탈당을 무기로 문재인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표 퇴진과 탈당을 연계하는 것일까요? 탈당했다가 문재인 대표가 퇴진하면 다시 돌아오려는 것일까요? 그렇게 야권통합과 정권교체를 갈망한다면 탈당이 아니라 아예 정치를 그만두거나 불출마 선언이라도 해야 하는 아닐까요?

지경에 이르도록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문재인 대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탈당하겠다는 비주류를 향해 나갈테면 나가라고 맞대응하는 것이 과연 당대표가 취할 태도일까요? 문재인 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의 조언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정치는 상대적입니다. 야당이 무너져내리는 동안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자기 다리를 꼬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에서 2016 4·13 국회의원 선거 목표 의석을 180석에서 200석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제가 얼마전 기사를 썼습니다. 분이 근거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목표 상향조정 기류는 새누리당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실무 당직자들 중에 고참들이 있습니다. 당 공채 출신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여당에서 따뜻하게 지내다가 10년간 야당을 하면서 길거리로 쫓겨나 굶어죽을 뻔했다' 사람들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을 못해도 정권을 빼앗기면 절대로 된다' 교훈을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김무성 대표를 탄탄하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최근 김무성 대표가 "야권은 분열하고 있다. 우리 여권이 분열하지 않고 단결된 상태로 가면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분석과 전망을 근거로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지휘해본 경험자 한 사람도 내년 선거를 '여당 압승, 야당 몰락'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니 걱정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와 민심의 흐름이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2008 49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07 1219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에게 500만표 차이로 참패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인제 후보는 겨우 16만표(0.68%) 얻었습니다. 일패도지(一敗塗地)였습니다.

2007 대선결과에 좌절한 야당지지자 투표 포기

2008총선 서울 지역구 48개중 한나라당이 40석

여당 압승, 야당 참패한 민심흐름과 매우 흡사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4.9 총선을 58일 앞둔 11일 국회에서 통합선언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양당 통합은 지난 2003년 9월20일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 내 신당파가 `국민참여통합신당'으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등록하면서 옛 민주당이 공식 분당된 뒤 꼭 4년5개월만이다. 연합뉴스

충격에 휩싸인 야권은 2008년 4·9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합당에 나섰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쳐 통합민주당(대표 손학규)이 만들어졌습니다.

4·9 선거는 의석이 가장 많은 통합민주당이 기호 1, 두번째로 많은 한나라당이 기호 2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 통합민주당은 겨우 81석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참패였습니다.

반면에 '돌아온 여당' 한나라당은 지역구 131, 비례대표 22석으로 무려 153석을 차지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마치 선거에서 것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이유는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의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친박연대(대표 서청원) 지역구 6, 비례대표 8석으로 모두 14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당선자 25 가운데 12명이 친박무소속연대였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당시 친박무소속연대의 중심인물이었습니다.

<2008년 선거 결과>

한나라당 153(지역 131+비례대표 22)

통합민주당 81(66+15)

민주노동당 5(2+3)

자유선진당 18(14+4)

친박연대 14(6+8)

창조한국당 3(1+2)

무소속 25(친박무소속연대 12)

숫자로만 얘기하니까 감이 떨어지지요? 당시 서울의 지역구는 48개였습니다. 한나라당이 40, 통합민주당이 7, 창조한국당이 1개를 차지했습니다. 통합민주당 당선자는 추미애 최규식 이미경 박영선 전병헌 김희철 김성순 7명뿐이었습니다. 손학규 김덕규 김근태 유인태 신기남 정동영 거물들이 모두 나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48 선거구 1·2 득표자 명단과 득표수, 득표율을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선거구별 1·2위 득표수 및 득표율>

종로구 손학규() 31,530(44.76) 박진() 34,113(48.43)

중구 정범구() 14,146(27.60) 나경원() 23,609(46.07)

용산구 성장현() 24,077(29.39) 진영() 47,533(58.03)

성동갑 최재천() 28,794(44.17) 진수희() 33,455(51.32)

성동을 임종석() 26,718(46.67) 김동성() 29,533(51.58)

광진갑 임동순() 22,123(35.77) 권택기() 33,255(53.77)

광진을 추미애() 34,854(51.29) 박명환() 24,914(36.66)

동대문갑 김희선() 24,014(32.86) 장광근() 39,127(53.54)

동대문을 민병두() 27,187(41.07) 홍준표() 37,618(56.83)

중랑갑 유정현() 27,419(40.51) 이상수() 21,101(31.17)

중랑을 김덕규() 27,870(35.56) 진성호() 30,983(39.54)

성북갑 손봉숙() 30,736(36.80) 정태근() 46,260(55.39)

성북을 김효재() 38,322(47.25) 신계륜() 23,577(29.07)

강북갑 오영식() 25,378(44.61) 정양석() 27,429(48.21)

강북을 최규식() 26,391(43.50) 이수희() 22,949(37.83)

도봉갑 김근태() 31,335(46.16) 신지호() 32,613(48.04)

도봉을 유인태() 32,777(45.94) 김선동() 37,228(52.18)

노원갑 정봉주() 26,251(37.62) 현경병() 29,010(41.58)

노원을 우원식() 38,104(44.09) 권영진() 43,150(49.93)

노원병 홍정욱() 34,554(43.10) 노회찬() 32,111(40.05)

은평갑 이미경() 33,638(45.82) 안병용() 26,993(36.77)

은평을 이재오() 38,164(40.81) 문국현() 48,656(52.02)

서대문갑 우상호() 28,185(43.49) 이성헌() 33,463(51.64)

서대문을 김영호() 20,056(32.08) 정두언() 36,931(59.07)

마포갑 노웅래() 28,523(45.38) 강승규() 30,203(48.05)

마포을 정청래() 30,050(37.88) 강용석() 36,447(45.94)

양천갑 이제학() 25,654(26.82) 원희룡() 49,847(52.11)

양천을 김낙순() 35,606(47.17) 김용태() 38,092(50.47)

강서갑 신기남() 41,833(41.28) 구상찬() 50,244(49.58)

강서을 노현송() 35,918(37.40) 김성태() 45,284(47.15)

구로갑 이인영() 38,878(45.40) 이범래() 39,804(46.48)

구로을 박영선() 34,783(47.30) 고경화() 29,542(40.18)

금천구 이목희() 37,378(43.55) 안형환() 37,720(43.95)

영등포갑 김영주() 34,163(42.52) 전여옥() 35,151(43.75)

영등포을 이경숙() 26,603(39.73) 권영세() 38,537(57.56)

동작갑 전병헌() 38,014(44.86) 권기균() 36,891(43.54)

동작을 정동영() 36,251(41.50) 정몽준() 47,521(54.41)

관악갑 유기홍() 45,368(44.03) 김성식() 48,133(46.72)

관악을 김희철() 43,235(46.50) 김철수() 38,618(41.53)

서초갑 박찬선() 14,796(22.80) 이혜훈() 48,682(75.01)

서초을 고승덕() 48,224(60.26) 조남호() 15,670(19.58)

강남갑 김성욱() 17,251(18.34) 이종구() 61,047(64.90)

강남을 최영록() 17,231(18.71) 공성진() 57,721(62.69)

송파갑 정직() 23,006(35.77) 박영아() 39,626(61.61)

송파을 장복심() 22,421(35.55) 유일호() 39,089(61.98)

송파병 김성순() 40,623(46.96) 이계경() 38,397(44.39)

강동갑 송기정() 23,854(28.82) 김충환() 49,437(59.73)

강동을 심재권() 30,147(39.44) 윤석용() 41,652(54.50)

2008 4·9 야당 참패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2007 대통령 선거 결과에 좌절한 야권 지지층이 대거 투표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2008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46.1%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하락세>

12/1985 2.12/84.6%

13/1988 4.26/75.8%

14/1992 3.24/71.9%

15/1996 4.11/63.9%

16/2000 4.13/57.2%

17/2004 4.15/60.6%

18/2008 4.9/46.1%

19/2012 4.11/54.2%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의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 이제 2016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신당창당으로 야당 지지층이 외연을 확장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에는 지금 호남 출신 탈당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호남 출신 탈당자들 대거 몰려
야권의 외연확장보다 야권 분열 마이너스 효과
유권자들 정치환멸 확산땐 투표율 하락 못막아

좀더 두고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대로 가면 안철수 신당의 출현이 '야권 전체의 외연 확장'이라는 플러스 효과보다는 '야권 분열'이라는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야권 분열로 인한 유권자들의 환멸감이 확산되면 투표율이 2008년처럼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는 친박세력과 과거 자유선진당 세력이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를 합치면 '153+18+14+12=197'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내년 선거 결과 새누리당 200석은 새누리당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김무성 대표의 공언대로 국회선진화법은 무력화됩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는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행정부 독주', '제2의 유신'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새누리당 안에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형성될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불가능할 같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독주를 저지할 있는 수단을 잃어버린 야당은 장외로 나서 전면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200석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생기면 써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개헌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실제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도 내각책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헌이 과연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변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개헌을 하더라도 권력구조는 미국처럼 4 중임 대통령제여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회로 이동시키려 경우 극구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청와대가 실무적으로 개헌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권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20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세력, 그리고 야당 일부 의원들이 동조할 경우 실제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 같습니다.

새누리 180석 이상 얻을땐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행정부 독주와 이에 맞선 야당 장외투쟁 예상

개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가면 보수 영구집권

그러나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이뤄집니다. 따라서 두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혐오증입니다.

한국사회 기득권 세력이 퍼뜨린 반정치주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보다 많은 권력을 갖는 것을 국민들이 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경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으로 보면 장기불황을 피하기 힘들 같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는데 과연 권력구조 개편을 있을까요?

어쨌든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가 바뀌면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의 정치지형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권은 어떤 경우에도 분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처럼 보수 기득권 세력의 영구집권 시스템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끔찍하지요?

 

한겨레신문

등록 :2015-12-27 10:51수정 :2015-12-27 10:52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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