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부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1.11 최악의 부정선거, “19대 대통령 선거를 지켜라”
  2. 2016.04.10 개표부정 감시요령

“선관위 디도스 공격, 여당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지시했다

선관위 디도스 사건 5년 추적, 디도스 공격 핵심 관계자 단독 인터뷰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연습게임, 2012 411 총선이 메인 타깃

 

 

 

2011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이윗선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행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당시 경찰과 검찰이 발표한윗선은 없고, 공적을 세우기 위한 개인들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수사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A씨는 시사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새누리당 상임고문) 지시를 받아 디도스 공격을 준비해 왔다면서한나라당( 새누리당) 수뇌부 역시 일을 알고 있었다 밝혔다. 그는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에는 3~4팀이 참여했고 디도스 외에 다른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연습게임이었고 2012 411 총선이 메인 타깃이었다 말했다. A씨는 이런 사이버 공격은 어느 선거에서든 가능하다 지적했다. 이는 올해 치러질 19 대선 역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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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디도스’ 피의자, 막강 변호사 붙었다. ‘여권 전담 법률 대리인’ 바른, 강해진씨 변호인단으로 대거 참여…선임 배경에 의혹 쏠려

 

 

 

"부정선거 차단하려면, 투표소 수개표 해야"

'투표소 수개표제' 법안 발의 앞두고 있는 송영길 의원

 

▲ 여수의 개표소 4.13 총선 당시 여수의 개표소  ⓒ 정병진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이번 이내로 '투표소 수개표제' 법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10 공식 발표하였다.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서도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고 입법부인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 입장이며, 법안 발의에 동참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은 현재 40명이 넘어섰다.

 

그는 "공정한 선거 개표를 위해서는 투표소 수개표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투표소 수개표제' 입법 발의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12 15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모색 토론회' 열어 중앙선관위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관련기사 : '공명선거' 위한 수개표제 도입 토론회 열린다).

 

지난 7,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대선을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라며, "투표소수개표로 개표부정 방지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써서 송영길 의원의 입법 발의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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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광화문서 정원스님 분신에 “18대 대선 무효소송 즉각 속개해야, 315부정선거 능가

 

영상 : 정원스님은 부정선거 내란사범 박근혜 구속을 요구하며 분신한 것.

 

 

지난 7일 오후 10 30분쯤 광화문서 정원스님이 분신한 것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즉각 속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화문서 정원스님이 분신한 것에 대해 “<18대대선무효소송 즉각 속개해야> 315부정선거 능가하는 사상최악 부정선거 18대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시며 촛불시위에 참여하신 정원스님이 분신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라며그럼에도 2013년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심리조차 않은 채 3년 이상 방치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광화문서 정원스님이 분신한 것에 대해선거소송은 6개월 내 선고하라는 법률을 어겨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라며국정원과 군의 댓글조작, 선거개입성 경찰수사 발표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각종 개표부정 사례 등 선거무효 주장 사유는 충분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광화문서 정원스님이 분신한 것에 대해국민은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며 “18대 대선은 선거과정 개표과정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 하지말고 즉시 선거무효소송 심리를 즉각 개시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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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총선 당일 개표부정 의혹, 감시요령은?

참관요령 따져봤더니, '개표상황표 확보…입력시간 등 감시해야' 선관위 "상황표, 요구하면 다줄 것"

 

오는 4·13 총선 당일 개표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참관 및 감시 요령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표상황 참관 및 감시 주요 요령>

 

△투표종료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 투표참관인들이 반드시 동승

△투표구별 개표상황표 요구(개표참관인들 및 개표소 바깥의 시민들)

△위원장의 개표결과 공표 후 결과 입력 및 언론 공개 감시 등

 

지난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용지를 얼마나 나눠줬는지, 얼마나 투표했는지 등 투표 데이터와 함께 분류된 후보별 득표수와 미분류된 득표수 등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해당 내용의 최종 시각을 나타낸 '위원장 공표시각'이 적혀있다. 개표상황표 데이터를 통해 각종 의혹과 오류, 발생할 수 없는 모순 등이 드러났다.

 

지난 선거 때만 해도 개표상황표는 개표소 현장에 있는 참관인들은 열람, 복사, 촬영이 가능했으나 바깥의 시민들에는 곧바로 제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일 내지 열흘이 지난 뒤에야 얻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선거관리위원회개표상황표를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바로 일반시민에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표상황표를 작성한 즉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 얻는 것보다 오류와 조작 여부를 적발하기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 지난 18대 대선 당일 응암제2동 제5투표구의 '개표 상황표'

 

또한 개표 상황표에 기재된 득표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의 투개표현황 표에 실시간 집계하는 득표수를 비교검증하기 위해서도 개표상황표 확보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개표상황표 상 나와있는 '위원장 공표시각'(개표결과 확정) 이전에 개표결과를 보고용PC에 입력·저장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개표부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온 이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18대 대선 개표당시 이런 사례가 800개 투표구에서 발견됐다(개표상황표에 기재). 김종국 중앙선관위 선거1과 직원은 지난 2014년 8월 부정선거 백서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간표시 오류로 위원장 공표시각보다 개표결과 보고시각이 빨라진 사안'이 839건이라고 밝혔다. 공표시각과 보고시각과의 차이가 5분 이내인 것이 707건, 10분 이내인 것이 59건, 20분 이내인 것이 28건, 30분 이내인 것이 5건, 40분 초과인 것이 40건이었다고 김씨는 증언했다. 실제로 위원장 공표가 이뤄지기 전에 방송사에서 개표결과가 방송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78조 4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며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표절차

 

개표절차는 개함투표지분류기 운영투표지분류기 가동 후보자(정당)별 분류(미분류)심사집계(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와 미분류투표지 육안으로 심사 후 합산·집계)→위원들의 검열→개표결과를 최종 확인한 뒤 위원장이 공표개표결과 확정·공개로 돼 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심사집계시 개표결과를 보고용 PC에 입력·저장하면서 이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갔을 것으로 추정돼왔다.

이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 개정안'을 통해 '개표상황 보고' 항목을 "위원 검열이 끝난 최종 개표결과를 위원장이 '공표하면' 보고용 PC에 입력 저장한 후 입력된 내용과 개표상황표를 대조 확인해 이상 없는 경우 최종 전송"이라고 개정했다. 위원장의 공표 후에 개표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개정사유에 대해 "심사·집계부에서 책임사무원에 의해 확인이 끝난 개표상황표에 의해 1차로 보고용 PC에 입력·확인·저장하고 위원검열이 끝난 최종 개표결과를 확인해 전송하면 개표보고도 늦어지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 회원들. 사진=연합뉴스

 

또한 투표함이 개표소로 안전하게 전달됐는지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투표참관인이 동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대선 개표 당시엔 투표가 종료되기도 전에 개표절차(투표지분류기 개시)가 시작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의 김종국씨는 법정에 출석해 "단말기 시간표시 오류로 투표지 분류기 개시시각이 투표종료시각인 18시 이전으로 기재된 사안은 113건"이라고 증언했다.

투표참관인들은 대부분 동승하지 않은채 그냥 가거나 선관위직원들이 이들을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박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실 주무관은 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개표 상황표의 경우 예전에도 기자와 참관인이 볼 수 있도록 개표소 내에 붙여놨으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선거 땐 현장에서 요청하는 분들에겐 다 주기로 했다"며 "개표참관인들을 과거와 달리 일반 공모에 의해 모집하기도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의 투개표현황 표엔 실시간으로 투표구별 집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현도 주무관은 "지난 대선 때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실시간으로도 투표구별 투개표 현황(1만3000여개)을 온라인의 투개표현황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주무관은 "몇 표 차가 나지 않을 경우 재검표, 검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투표용지가 있기 때문에 조작은 있을 수 없다"며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16년 04월 09일 토요일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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